4. 한명숙 총리 수사,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정치보복

- 선고 직전 별건수사에, 형사소송법 위반 참고인 관리 외혹

- 절차 위반 신빙성 없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기소

<현 황>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초의 여성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보복 성격의 수사.

■ 주요 진행 사항

○ 노무현대통령 서거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던 2009년 12월,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2007년 총리 재직시 이미 구속수감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수사발표.

○ 1심 공판 중 곽영욱 전 사장이 “5만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하고, “1~2시까지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가 심장병환자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법정에서 밝히는 등 말바꾸기와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으로 4월9일 1심 무죄 판결. 결국 2013년 3월 대법원 무죄 판결

⇒ 당시 곽영욱의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이 한명숙에 대한 진술을 두고 검찰과 곽영욱간의 거래의혹 제기.

○ 무죄가 유력하던 곽영욱 관련 1심 선고 1주일 전이며, 서울시장 선거 100일전인 2010년 4월4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수사 발표.

○ 2011년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판 중 한만호 전 대표, 진술 번복. 재판부 검찰 진술에 대하여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시인했지만 , 진술 동기에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어 허위 진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수사의 객관성 문제 제기하며 무죄 선고.

○ 2013년 9월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인정.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여만원 선고.

○ 2015년 8월20일, 대법원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8:5로 원심확정판결.

<문제점>

○ 곽영욱 관련 선고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 수사 발표

- 당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이회창 당시 자유선진당대표, “매우 졸렬하다”, “결과는 나와봐야 하겠지만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죄를 받을까 봐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고 지적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던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73회에 걸쳐 검찰에 불러들여 조사했으나 진술조서는 5번만 기록해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 근거 조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시각,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서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한 전대표, 변호인들에게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초밥도 사주고, 너무 잘해주었다”고 밝힘

-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의견에서도 “한씨는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는데다, 수사협조의 대가로 한신건영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질 의>

1.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얻어내기 위해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다른 심리의 1심 판결 직전 별건수사를 발표하였으며, 2013년6월10일 2심 재판 당시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한 바 있음. 이는 한 전 총리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한만호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원래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것임.

- 한명숙 총리에 대한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한 견해는?

2.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에 73회나 불러들인 이유는?

- 검찰이 2010년 4월부터 11월중 73회에 걸쳐 한만호 전 대표를 검찰로 불러들여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 작성은 5번에 불과함. 결국 68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를 위반한 불법조사에 해당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사가 유죄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참고인의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하물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별도의 처벌이 예상되는 피의자의 신분인 경우 검찰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3. 68회의 불법조사로 인해 한명숙 총리 기소의 직접적 증거로 보고 있는 한만호의 증언이 있었던 5회의 조사에서 나온 조서까지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009년 용산참사사건 재판 때 검찰은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학계는 대부분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지난 4월23일 대법원선고(선고 2013 도 3790)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검찰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해놓지 않았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위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4. 검사는 참고인이 진술을 뒤집을 경우 그에 따른 이유와 실체를 밝혀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인이라 할 수 있는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를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5. 이번 판결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대한 견해는?

6. 이번 사건의 대법원의 소수의견에서도 ‘검찰이 한 전 대표를 조사한 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고, ‘한 전 대표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이처럼 절차도 위반하고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이번 판결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결국 검찰의 위법성으로,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을 예상됨.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8. 앞으로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한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