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2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유명무실 인용율 1.6%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이 1.6%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전체 62건 중 인정한 건수 1건

< 최근3년간 충북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23	1	4.3%
2014년	20	0	0%
2015. 7월	19	0	0%
합계	62	1	1.6%

❍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은 평균 5.4% 이었음.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670	49	7.3%
2014년	1,132	58	5.1%
2015. 7월	563	21	3.7%
합계	2,365	128	5.4%

노웅래의원은 유명무실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