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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지방세, 연간 3조원씩 체납되고 해마다 덜 걷혀

- 3년동안 2조 5천억원 결손처분 해줘

- 노웅래 의원, “지방세 체납근절, 결손 최소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은 해마다 늘고 있고, 징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체납총액은 2012년 3조 3721억원에서 2013년 3조 4849억원, 2014년에는 3조 5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이 1조 1622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경기도가 9139억원, 인천이 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27.5%에서 2013년 26.1%, 2014년에는 25.5%로 해마다 감소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지난해 3426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지만, 고작 121억원만을 징수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3.5%에 불과했고, 서울(15.2%)과 강원도(25.6%), 제주(26.5%), 충남(26.8%) 등이 징수율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더 많이 체납되고 더 적게 걷히므로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것만 2012년에 9514억원, 2013년 7499억원, 지난해 8334억원으로 3년동안 총 2조 5347억원에 달했다.

노웅래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드시 필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더불어 행자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첨부 1) 지방세 체납 및 결손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서울	10,598	1,658	15.6%	1,903	11,871	1,879	15.8%	1,734	11,622	1,772	15.2%	2,625
부산	1,466	477	32.5%	493	1,448	491	33.9%	493	1,477	506	34.3%	451
대구	675	325	48.1%	460	573	357	62.3%	296	554	326	58.8%	280
광주	529	162	30.6%	100	364	185	50.8%	141	330	148	44.8%	106
대전	916	711	77.6%	277	933	695	74.5%	256	925	735	79.5%	239
인천	2,863	179	6.3%	336	3,086	-1	0.0%	357	3,426	121	3.5%	347
울산	555	155	27.9%	109	556	158	28.4%	91	567	154	27.2%	82
경기	9,113	2,954	32.4%	4,313	9,201	2,945	32.0%	2,739	9,139	3,010	32.9%	2,603
강원	1,193	562	47.1%	157	1,003	476	47.5%	154	1,034	265	25.6%	169
충북	687	234	34.1%	198	697	257	36.9%	171	807	238	29.5%	185
충남	1,476	451	30.6%	323	1,437	365	25.4%	403	1,423	382	26.8%	392
전북	566	242	42.8%	222	553	220	39.8%	151	602	198	32.9%	142
전남	749	265	35.4%	142	764	248	32.5%	120	763	212	27.8%	203
경북	1,459	380	26.0%	259	1,502	363	24.2%	260	1,505	424	28.2%	282
경남	441	191	43.3%	147	435	153	35.2%	84	498	140	28.1%	153
제주	378	301	79.6%	70	365	281	77.0%	44	449	316	70.4%	73
세종	57	19	33.3%	5	61	20	32.8%	5	83	22	26.5%	2
합계	33,721	9,266	27.5%	9,514	34,849	9,092	26.1%	7,499	35,204	8,969	25.5%	8,334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중 노웅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