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10.08.

대형복합무기체계 전담관리 조직 신설 필요

- 20년 이상 29조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고작 61명이 관리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방위사업청이 사업규모가 29조원의 KF-X(보라매)사업, 장보고-Ⅲ사업 등 2개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겨우 4개팀 6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업명	기 간	예 산	조직규모	비고
KF-X	‘11. ~ ’32.	18.8조	3팀 40명	계약단계
장보고Ⅲ	‘07. ~ ’30.	10조	1팀 21명	설계단계
총		약 28.8조	4팀 61명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T-50과 한국형헬기사업(KHP)을 추진할 때 각 사업별 T-50은 44명~73명, KHP은 61~71명이었으며,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설계, 시제작, 시험평가단계에 진입시 투입된 인력까지 포함된 조직규모이지만, 과거 별도의 1개 조직이 현재 KFX와 장보고Ⅲ 등 2개 사업을 합한 조직과 맞먹는 수준인 것이다.

사업명	기 간	예산	조직규모	비 고
T-50	‘97.9 ~ ’06.1	2.1조	44명~73명*	개청전, 「공군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사업처」에서 관리
KHP	‘03.5 ~ ’12.6	1.3조	61명~71명*	개청후,「KMH사업단」→「KHP사업단」 현장근무인원 단계별 16~30명 수준 (국과연, 항우연, 군으로부터 별도 23명 지원 운용)
*설계, 시제작, 시험평가단계 진입시 투입인력증원

이스라엘 LAVI(라비)전투기, 미국 경공격헬기(LHX)사업, 호주 콜린스잠수함 등 해외에서도 설계단계에서 관리를 실패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비용과 기간이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적정인원을 편성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는 적정인원이 편성되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해외사례(상세설계단계간 관리실패)]

LAVI전투기(이스라엘)	LHX(경공격헬기)사업(미국)	콜린스잠수함(호주)
설계단계 관리부실로 비용/기간 상승으로 양산취소	설계단계 관리부실로 인한 비용/기간 상승으로 사업취소	현장/기술관리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용/기간 상승

따라서 KFX와 장보고Ⅲ은 사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예산이 29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안규백 의원은“2개 사업 모두 주요 의사결정 및 설계가 착수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어서 앞으로 2~3년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라며 “국가차원의 기술력 결집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외부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규모의 사업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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