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5.9.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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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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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28 ) - ①번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왜 이러나...

“경찰간부 출신이 기관장인 한국공항공사, 직원비리,직무소홀,기강해이 심각

청주공항에선 여권위주자로 입국거주자 대기중 공항청사 밖으로 도주...

한국공항공사, 금품수수,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 여권위조 사범 입국거부 대기실서 강제출국 대기중에 경비소홀 틈타 도주

○ 2013년 이후 직무관련한 금품수수, 납품비리, 직무소홀 등으로 총 31명이나 징계처분

○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1명 등으로 드러나

○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 항행안전장비 납품부리 검찰수사 등으로 6명 파면

○ 올 1월, 청주공항에서 입국거부자 공항청사 밖으로 도주, 경계근무 실패로 5명 징계

○ 직장질서 문란, 품위손상, 공직기강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갖가지 기강해이 백태

○ 경찰간부 출신이 사장 맡은 공공기관으로서 비리근절 방안마련 및 공직기강 확립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

각해 도(度)를 넘고 있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 출범한 2013년 10월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사장에 임명되었지

만 정작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공직복무의무 위반, 공직

기강 위반, 성희롱 등 갖가지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드러나 더 충격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국공항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직무관련 금품수수, 납품비리, 직무

소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13년 이후 징계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

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1명 등이다.

특히 경찰간부 출신인 김석기 사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 이후에도 각종 비리사건이

끝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징계사례를 보면 2013년 11월에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2명, 1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견책을 받았다. 2014년 7월에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검찰수사 등으로 4명의 직원이 중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지 무단이탈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 밖에도 직장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으로 해임

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공직기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과 감봉, 견책을 받았다.

〈 2013년 이후 한국공항공사의 비리 등 직원 징계현황 〉

소 속	직 급	성명	조치결과	징 계 사 유	징계일자
부산지역본부	보안검색	김○○	견책	보안검색업무 불철저	’13. 1.24
서울지역본부	3급	윤○○	견책	격납고 및 화물청사 임대관리 부적정	’13. 2. 7
운영보안실	4급	조○○	견책	보안장비 납품 관련사항	’13. 2. 7
항공기술훈련원	3급	김○○	견책	공직기강 위반에 관한 사항	’13. 2. 7
여수지사	보안검색	이○○	해임	직장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	’13. 8.21
항공기술훈련원	2급	황○○	파면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	’13.11.19
서울지역본부	3급	김○○	파면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	’13.11.19
무안지사	4급	전○○	정직3월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	’13.11.19
서울지역본부	2급	정○○	견책	방음창호공사 업무태만 및 직원관리 감독불철저	’13.11.19
부산지역본부	4급	양○○	견책	탑승교 구매제조 설치 규격심사 부적정	’13.12.16
항공연구소	2급	이○○	감봉3월	기상관측용 시정계(RVR) 공급 및 제조계약 부적정	’14. 1.27
항공연구소	2급	박○○	견책	기상관측용 시정계(RVR) 공급 및 제조계약 부적정	’14. 1.27
인사관리실(대기)	2급	최○○	정직3월	공직기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14. 2. 7
인사관리실(대기)	2급	이○○	견책	TACAN 사업추진 부적정	’14. 6.27
인사관리실(대기)	4급	최○○	감봉3월	TACAN 사업추진 부적정	’14. 6.27
제주지역본부	4급	김○○	감봉1월	공직복무의무 위반	’14. 6.27
항공기술훈련원	4급	임○○	견책	비리양심자진신고 건에 관한 사항	’14. 6.30
인사관리실(휴직)	4급	최○○	파면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언론보도 및 검찰수사 관련	’14. 7.23
인사관리실(대기)	2급	이○○	파면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언론보도 및 검찰수사 관련	’14. 7.23
인사관리실(대기)	2급	이○○	파면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언론보도 및 검찰수사 관련	’14. 7.23
인사관리실(대기)	1급	김○○	파면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언론보도 및 검찰수사 관련	’14. 7.23
제주지역본부	5급갑	함○○	감봉1월	근무지 무단 이탈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14.10.15
글로벌사업실	3급	이○○	감봉1월	R&D 사업(ILS) 추진 부적정	‘14.12.10
서울지역본부	청원경찰	이○○	견책	품위유지 위반 및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	‘14.12.30
청주지사	청원경찰	김○○	정직1월	청주공항 경계근무 실패에 관한사항	‘15. 1.27
청주지사	청원경찰	홍○○	감봉1월	청주공항 경계근무 실패에 관한사항	‘15. 1.27
청주지사	청원경찰	김○○	감봉1월	청주공항 경계근무 실패에 관한사항	‘15. 1.27
청주지사	청원경찰	성○○	감봉1월	청주공항 경계근무 실패에 관한사항	‘15. 1.27
여수지사	2급	김○○	견책	청주공항 경계근무실패에 관한 사항	‘15. 1.27
글로벌사업실	3급	이○○	감봉1월	R&D 사업(ILS) 추진 부적정	‘15. 2.11
서울지역본부	2급	최○○	정직3월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15. 6.18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지난해 6월 30일, 항공기술훈련원 4급 A직원은 개도국 초청 해외교육생 호텔 예산과

관련하여 호텔담당자로부터 숙박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비리

양심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했으나 견책을 받기도 했다.

올 6월에는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까지 있다.

특히 금년 1월 27일자로 청주공항에서 여권위조 등으로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

된 채 대기중이던 외국인이 청주공항 담장밖으로 몰레 도주하는 사건이 발행해 공항

경계근무 실패 등의 사유로 무려 청원경찰 5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정직, 감봉, 견

책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8일, 중국 연길에서 청주공항에 도착한 남방항공편으로 입국

한 중국인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위조 사범으로 판단하여 입국거부 조치

후 국제선 도착장 입국거부 대기실에서 강제출국을 대기중이었다가 그 다음날인 오

오전 06시 45분경 경호업체 직원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입국대기실을 빠져나

와 세관입국심사대를 거쳐 세관통로 초소를 통과하여 공항청사 밖으로 도주하는 사

건이 발생한 바도 있다.

당시 보완관계기간의 합동조사 결과 세관통로 초소 근무자가 입국거부자의 신분증

확인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당시 CCTV 확인결과 도주 당시 입국거부자는 슬리퍼 차림으로 상주직원과는 상

이한 차림새였기 때문에 조만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입국거부자의 공항청사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경비소홀로 인해 신원확인 및 제재조치 없이 통과를 허용해 준 셈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고위 간부를 역임하

면서 용산참사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기관장을 맡은 한국공항공사가 흔히 사장이 경찰 간부출신이라서

기강확립과 내부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대로 오히려 온갖 비리와 직무

소홀 등 근무기강 해이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기업에서 불과 2년 6개월만에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성희롱, 공직복무의무 및 공직기강 위반 등은 물론 심지어 공항 경계근무 소홀로 인해 입국거부자가 공항밖으로 도주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공기업의 허술한 기관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장 이하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자성하고 부끄러워야 해야 한다고 뼈아프게 꼬집었다.

아울러 김포공항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공항 등 국가중요 보안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공기업인만큼 조속히 직원비리 근절방안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