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11(금)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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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학업중단률 일반 청소년보다 최대 10배 높아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학년일수록 학업중단률이 높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아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청소년의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2년 3.3%에서 2015년 2.2%로 점차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그러나 탈북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2년 4.8%에서 2013년 1.6%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 7.5%로 증가하였고, 2015년 4월 현재는 7.3%를 기록하고 있다.

□ 교육부의 2014년 학업중단 현황조사(’15.4.1 기준) 결과를 보면 일반 초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은 0.1%, 중학생은 0.32%, 고등학생은 1.1%로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이 초등학생은 6배, 중학생은 10배, 고등학생은 7배나 많은 것이다.

□ 또한, 탈북 대학생에 대한 중도탈락률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일선 대학에서 탈북 학생 교육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공문을 토대로 파악해보면, 탈북 대학생의 대학교 학업중단률은 9.8%, 전문대는 10%로 역시 일반 대학생의 학업중단률 6.4%, 일반 전문대생 7.5%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차이는 초중고 때보다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우 의원은 “2011년 통일부 국정감사 때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이후 전반적인 중도탈락률이 낮아진 것은 반가운 결과이나, 여전히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며 “고학년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 증가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고학년일수록 교육과정에 보다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이에 맞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전문기관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탈북 청소년(초·중·고) 학업중단현황 >

* 자료출처 : 교육부(‘15.4.1.기준)

* 중도탈락률 = (해당연도 중도탈락자 총수/전년 재학생 총수) x 100

< 탈북대학생 중도탈락률 >

* 대학에서 탈북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공문을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

**‘14년 9월부터 대학에서 제출한 공문을 하나넷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해오고 있으므로 이전 년도의 자료는 없음.

*** 일반대학생 중도탈락률은 대학알리미 2015년 공시자료임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14	2,728,509	14,886	0.55	1,717,911	11,702	0.68	1,839,372	25,318	1.38	6,285,792	51,906	0.83
		(2,777)	(0.10)		(5,476)	(0.32)		(20,249)	(1.10)		(28,502)	(0.45)
‘13	2,784,000	15,908	0.57	1,804,189	14,278	0.79	1,893,303	30,382	1.6	6,481,492	60,568	0.93
		(2,406)	(0.09)		(7,007)	(0.39)		(25,016)	(1.32)		(34,429)	(0.53)
‘12	2,951,995	16,828	0.57	1,849,094	16,426	0.89	1,920,087	34,934	1.82	6,721,176	68,188	1.01
		(2,453)	(0.08)		(8,382)	(0.45)		(28,793)	(1.50)		(39,628)	(0.59)
‘11	3,132,477	19,163	0.61	1,910,572	17,811	0.93	1,943,798	37,391	1.92	6,986,847	74,365	1.06
		(3,294)	(0.11)		(9,871)	(0.52)		(30,847)	(1.59)		(44,012)	(0.63)

* 자료출처 : 교육부(‘15.4.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