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 인천남동을
	2015. 9. 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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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는 박근혜정부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달아 국정교과서 속내 드러내

윤관석,“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적 발상, 올바른 역사교육 위해 검정 체제 유지해야”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날 김무성 대표는 “자학의 역사관은 피해야 한다.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19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9월에는 매듭을 지으니까 9월까지는 (국정 교과서) 결정을 보겠다”고 밝히면서 9월 중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시사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국정 또는 검정) 결정을 앞두고 사회부총리와 여당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사하며 교사, 교수, 역사학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역사교사 2,255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은 3일(목) “역사교과서 국정 추진은 유신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단일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검정체제였던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시켰었다”며 “국정교과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후진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교과서 선택의 자유마저 빼앗고, 왜곡된 역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어 가르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를 양산할 우려가 큰 만큼 현행 검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방향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건국 67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48년은 정부가 수립된 해를 말하는 것이고, 1945년은 광복된 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다 헌법에 의해 정의되고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건국절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는 1948년을 건국으로 볼 경우 건국정부에 참여한 친일자들을 애국심 있는 관료로 포장해 역사적 해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 집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