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문체부)과 한글학교(외교부)로 나눠진 체계,

조사 응답자의 87.5%“체계일원화 할 필요있다”

- 지난 10월 2~5일 나흘간, 의원실에서 직접 해외 현지에 있는 ‘세종학당(7개)’과 ‘한글

학교(105개)’ 운영 담당자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20명 중 105명(87.5%) “일원화 필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117명 중 65명(55.6%), “행정절차 간단히 할 필요있다”

- 현재 한글교육 관련 외국인은 세종학당(문체부 소속), 재외동포는 한글학교(외교부소속), 관련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은 국립국제교육원(교육부 소속) 등 3개 기관으로 업무분리.

- 응답자 120명 중 69명(57.5%) “소관부처가 달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111명 중 49명(44.1%)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21명(18.9%)는 “정보교환이 어렵다”

- 응답자 120명 중 97명(80.8%)은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간 업무협조 필요하다”고 답해.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재 ‘세종학당’과 ‘한글학교’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외 각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음. ‘세종학당’은 해외 54개국 138개가 있으며, ‘한글학교’는 117개국 1,875개가 있음.

한글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교사 등을 충원해 재외동포공관에 등록을 하고 운영함. 한글학교 관련 총괄 운영과 관리는 ‘재외공관’이 맡고 있음.

2013년 정부는 해외에서의 한글교육을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나눠 각 소관부처에 관련 업무를 배정함. 이에 따라 문체부 소속인 ‘세종학당’은 외국인, 외교부(재외동포재단) 소속인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에게 한글교육을 하고 있음. 또 교육부 소속인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글 교재 개발과 보급을 맡고 있음. 해외에서 한글교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기관이 나눠져 있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없는지? 현지에서 상호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지난 10월 2일~5일 나흘간 의원실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있는 세종학당과 재외동포재단에 도움을 받아 해외 현지의 ‘세종학당(15개)’과 ‘한글학교(105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호기관 간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설문을 했음.

그 결과 <소관부처가 달라 불편을 느끼고 있나?>란 질문에 응답자 120명 중 69명(57.5%)가 ‘불편을 느낀다’고 대답함. 이 중 20명(16.7%)은 ‘매우 불편하다’고 함. <불편을 느낀다면, 어떤 부분인지?(전체 응답자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 111명 중 49명(44.1%)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으며, 21명(18.9%)이 ‘정보교환이 어렵다’, 12명(10.8%)이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고 대답함.

세종학당 : 15명(중국 6명, 베트남 9명), 재외동포재단 : 105명(미국 89명, 중국 8명, 러시아 5명,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등 총 120명

소관부처가 달라 불편을 느끼고 있단 운영자가 절반을 넘고 대부분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대답함. 실제로 한 관계자는 “해외에 있다 보니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과 등록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신청은 문체부나 외교부에, 교과서 배급신청은 국립국제교육원에 해야 하고 각 아이디도 다 달라 불편하다”고 함. 기관이 분리돼 있어 운영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세종학당와 한글학교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엔 응답자 120명 중 97명(80.8%)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이 중 34명(28.3%)은 ‘매우 필요하다’고 했으며, 23명(19.2%)만이 ‘필요 없다’고 함. <어떤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한가?>에 대해선 응답자 116명 중 61명(52.6%)이 ‘교육관련 정보교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음. 38명(32.8%)은 ‘운영관련 상호협력’, 7명(6.0%)은 ‘인력 관련 상호협력’이라고 대답함.

확인결과 한글학교의 경우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사 등을 수급해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함. 때문에 세종학당 같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관련 정보나 교사인력 등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함. 한글학교와 세종학당의 교육정보 교환이나 인력교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문체부와 외교부, 교육부로 나눠진 한글교육 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엔 응답자 120명 중 105명(87.5%)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이 중 63명(52.5%)은 ‘매우 필요하다’고 했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117명 중 65명(55.6%)이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함. 23명(19.7%)은 ‘운영비 등 비용절감이나 예산확보에 필요하다’, 7명(6.0%)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했음.

<세종학당과 한글학교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운영비 지급과 이에 대한 보고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행정절차나 운영, 교육하는데 있어서 한곳에서 관리하며 쉽게 교사일을 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한국 문화관련 보충자료들과 수업진행 교재들이 현저히 부족하다. 획일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어 및 역사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통합해 개발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것 같다’ ‘교사지원, 운영과 업무 등에 대한 상호교환’ 등이었음.

해외 현지에 있는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운영 담당자들은 같은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소관부처를 나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상호협조도 이뤄지지 않게 하는지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또한 지금처럼 3개 부처가 나눠서 한글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교육, 역사정보나 교사인력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함.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자료>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상호기관 간 업무협조 관련 설문조사】

□재외동포재단

-설문대상: 재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5개국 한글학교

-총 응답자: 105명(미국 89명, 중국 8명, 러시아 5명,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세종학당

-설문대상: 재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5개국 세종학당

-총 응답자: 15명(중국 9명, 베트남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