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2015 밥값 국감 (열일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0)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모든 부서·지역센터, 월 1건 이사장 명의 기고문 제출하라”

-이석우, 낙하산도 모자라 전횡으로 시청자재단 망가트리나-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각 부서와 지역센터별로 ‘이사장 명의’의 언론 기고문을 한 달에 한건씩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이사장 업무를 ‘자문’한다는 명목으로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의 비서관을 직제에도 없는 상근직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

■ 주간단위 기관장 홍보계획과 실적까지 제출 지시...낙하산 이사장 홍보에 전체 조직 동원

최민희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청자재단은 지난 8월 3일 ‘재단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사업 및 이슈를 발굴하여 월 1회 이상 기관장 명의의 기고문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각 부서와 지역센터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 명의의 언론기고문을 각 부서와 지역센터에서 대필해 작성하라는 것이다. 시청자재단은 5개부서와 5개 지역센터로 구성돼, 이 계획대로 할 경우 이석우 이사장이 쓰지도 않은 글이 매달 10건씩 언론기고문으로 작성된다.

시청자재단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8월 중으로 “장애인의 미디어접근성”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각 부서와 센터에서는 기고문 주제를 8월 중으로 제출하고 기고 일정은 경영지원부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홍보부서도 아닌 사업부서들과 각 지역조직에게까지 월 1회씩 기관장 명의의 언론 기고문을 작성하라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으로 비판받은 이석우 이사장의 홍보에 전체 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시청자재단을 ‘이사장 1인을 위한 조직’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청자재단은 여기에 더해 ‘기관장 주간 홍보 활동 계획 및 실적’ 양식을 각 부서와 센터로 내려 보내 홍보실적과 계획을 주간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시청자재단 각 부서 및 각 지역센터에 하달된 문서 중>

■ 전 방통위원장 비서관을 직제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위촉, 사실상 ‘이사장 보좌관’

이석우 이사장은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의 비서관이었던 홍모씨를 8월말 ‘시청자재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홍 전문위원은 현재 비상근직이 아닌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직위가 시청자재단의 직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위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채용’ 개념인데, 시청자재단은 이를 위한 어떠한 채용공고도 없이 밀실에서 이사장 개인의 판단으로 홍모씨를 채용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채용근거’에 대해서 묻자, 시청자재단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단 설립 이전까지 시청자재단을 위탁운영)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운영규칙’을 승계하여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청자재단이 이 규칙을 ‘제정’한 것은 8월 25일로, 홍모씨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8월 27일 직전이었다. 즉 홍모씨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부랴부랴 서둘러 규칙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시청자재단의 해당 규칙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업무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연구 조사를 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홍모 전문위원은 시청자재단의 업무상 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무나 조사를 하기보다는 이석우 이사장을 위한 정무적 조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직제에도 없는 ‘이사장 보좌관’을 채용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이석우 이사장을 낙하산으로 밀어붙인 부작용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출범한 지 2달된 기관에서 이토록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이석우 이사장은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시청자재단에 왔는지 모르겠다”며 “방통위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시청자재단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초장에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이사장의 진퇴 문제까지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