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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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만275건, 하루 평균 약 56건 발생!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일반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지난해 하루 평균 2명 사망, 80명 부상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0년 1만2,623건→ 2014년 2만275건, 5년간 약 61% 증가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275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1%(7,652건)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약 5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216명(39.4%) 증가했고, 부상자는 2010년 1만8,660명에서 2014년 2만9,420명으로 1만760명(57.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일반운전자(만 65세 미만 운전자)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6.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는 50.8건당 1명이 사망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운전자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년	12,623	547	18,660
`11년	13,596	605	19,814
`12년	15,190	718	22,043
`13년	17,590	737	25,734
`14년	20,275	763	29,420

한편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만3,552건으로 2010년 대비 3,326건(1.47%) 감소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2010년 대비 각각 743명(13.5%), 1만4,961명(4.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 <참고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요

현재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료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안전교육을 수료한 고령운전자는 3,354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0.14%에 그치는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실시 인원>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 7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1,869,155	2,079,461	2,313,109
교육인원(누적)	606	2,269	3,354
교육율	0.03	0.11	0.14

조원진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교통안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2,999만3,044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31만3,109명으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101만3,196명(7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에서 고령자 면허 점유율이 약 2.8% 증가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소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자 면허 점유율
`10년	26,402,364	1,299,913	4.92%
`11년	27,251,153	1,451,437	5.33%
`12년	28,263,317	1,658,560	5.87%
`13년	28,848,040	1,869,155	6.48%
`14년	29,764,939	2,079,461	6.99%
`15.7월	29,993,044	2,313,109	7.71%

이 상 -

※ <참고 1>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감율
계	발생건수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1.47
	사망자수	5,505	5,229	5,392	5,092	4,762	-13.50
	부상자수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4.24
19세이하	발생건수	7,817	7,637	7,302	6,775	7,808	-0.12
	사망자수	190	193	144	136	138	-27.37
	부상자수	11,027	10,523	10,239	9,486	10,548	-4.34
20-29세	발생건수	33,180	30,101	29,163	26,564	27,114	-18.28
	사망자수	840	762	685	630	525	-37.50
	부상자수	53,463	48,565	47,035	42,614	42,391	-20.71
30-39세	발생건수	44,729	42,347	41,120	38,283	37,681	-15.76
	사망자수	1,020	933	954	881	767	-24.80
	부상자수	70,191	66,391	64,323	59,026	57,948	-17.44
40-49세	발생건수	60,042	56,195	54,911	50,747	51,435	-14.33
	사망자수	1,393	1,188	1,244	1,092	986	-29.22
	부상자수	94,703	87,662	85,995	78,574	78,502	-17.11
50-59세	발생건수	48,988	51,416	53,929	53,665	56,172	14.66
	사망자수	1,107	1,159	1,230	1,233	1,207	9.03
	부상자수	77,011	79,624	83,894	82,944	86,257	12.01
60-64세	발생건수	12,530	13,362	14,365	15,069	16,454	31.32
	사망자수	366	359	398	366	367	0.27
	부상자수	19,200	20,673	22,135	22,771	24,984	30.13
65세이상	발생건수	12,623	13,596	15,190	17,590	20,275	60.62
	사망자수	547	605	718	737	763	39.49
	부상자수	18,660	19,814	22,043	25,734	29,420	57.66
불명	발생건수	6,969	7,057	7,676	6,661	6,613	-5.11
	사망자수	42	30	19	17	9	-78.57
	부상자수	8,203	8,139	8,901	7,562	7,447	-9.22

※ <참고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목적) :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육내용) : 인지지각검사 및 평가,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주요 교통법규 해설, 행정처분 및 운전면허 관리, 안전운전 기법 등

(교육시간) : 3시간

(교육혜택) : 자동차 보험료 2년간 10% 할인 (1년 5%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