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22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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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 없는 시군구 125곳

단기보호시설 없는 곳 대상자 수, 17만3,136명에 달해

이용 자격이 있음에도 권리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국공립 시설 우선 설치해, 서비스 이용 공백 막아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기관 중, 공적 성격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해당 지역에 일부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에 달했다(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의 이용대상자는 17만3,136명에 이른다.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는 곳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서울 강서구의 경우 4,854명, 대전 서구 3,866명, 서울 성북구 3,604명, 광주 북구 3,581명, 경남 진주시 3,364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붙임 1 참고).

한편,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단기보호시설의 신설, 폐업, 휴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75개소가 신설되었고, 76개소가 폐업하였으며, 4개소가 휴업했다. 2014년에는 총 56개소가 신설됐으나 79개소가 폐업했고, 8개소가 휴업했으며, 2015년 6월까지 36개소가 신설되었고 28개소가 폐업, 4개소가 휴업했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의 빈번한 폐업, 휴업이 발생하는 동안, 지자체 운영 시설은 올해 단 한 개소 신설에 그쳐, 단기보호시설의 불안정성을 공적 기관이 전혀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단기보호시설 신설 폐업 휴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신설	폐업	휴업	신설	폐업	휴업	신설	폐업	휴업
법인	14	10	1	5	12	2	2	1	2
개인	161	66	3	51	67	6	33	27	2
지자체	0	0	0	0	0	0	1	0	0
계	175	76	4	56	79	8	36	28	4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지역과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고자 하는데, 정부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방관해 지자체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예가 바로 단기보호시설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거나, 혹은 잦은 신설, 폐업․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해까지 2조2,615억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긴 채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붙임 1]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 125개(이용 대상인원 수 순)

[붙임 1]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 125개 (이용 대상인원 수 순)

	지자체명		대상인원 수			지자체명		대상인원 수
1	서울특별시	강서구	4,854		51	부산광역시	수영구	1,343
2	대전광역시	서구	3,866		52	울산광역시	남구	1,306
3	서울특별시	성북구	3,604		53	부산광역시	기장군	1,270
4	광주광역시	북구	3,581		54	광주광역시	동구	1,245
5	경상남도	진주시	3,364		55	부산광역시	영도구	1,228
6	서울특별시	구로구	3,194		56	경상남도	거제시	1,228
7	전라남도	여수시	3,117		57	울산광역시	중구	1,222
8	전라북도	군산시	3,050		58	경상남도	거창군	1,221
9	대전광역시	중구	2,972		59	충청북도	영동군	1,178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2,970		60	전라남도	완도군	1,162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773		61	부산광역시	사상구	1,159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697		62	충청북도	음성군	1,158
13	전라남도	순천시	2,652		63	경기도	가평군	1,113
14	대전광역시	동구	2,535		64	전라남도	광양시	1,113
15	광주광역시	서구	2,504		65	전라남도	화순군	1,113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2,469		66	경상남도	함양군	1,107
17	충청남도	당진시	2,237		67	경상남도	통영시	1,100
18	경상남도	김해시	2,074		68	인천광역시	중구	1,094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2,052		69	경상남도	창녕군	1,090
20	부산광역시	남구	2,037		70	전라남도	장흥군	1,076
21	광주광역시	남구	2,030		71	경상북도	울진군	1,073
22	충청남도	아산시	1,994		72	경상남도	합천군	1,060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3		73	강원도	동해시	1,058
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54		74	강원도	속초시	1,058
25	충청남도	논산시	1,938		75	전라북도	부안군	1,057
26	경상북도	상주시	1,933		76	경기도	오산시	1,054
27	전라북도	정읍시	1,891		77	강원도	삼척시	1,031
28	경상북도	영천시	1,888		78	전라남도	담양군	1,029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1,808		79	경상북도	예천군	1,015
30	부산광역시	동래구	1,784		80	부산광역시	서구	1,010
31	충청남도	공주시	1,781		81	전라남도	무안군	1,007
32	전라남도	고흥군	1,764		82	충청남도	금산군	994
33	전라남도	목포시	1,761		83	경상남도	함안군	970
34	전라남도	나주시	1,756		84	전라남도	장성군	947
35	부산광역시	금정구	1,734		85	강원도	홍천군	945
36	충청남도	보령시	1,716		86	전라남도	영암군	927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1,653		87	전라남도	신안군	921
38	울산광역시	울주군	1,622		88	경상남도	고성군	921
39	충청남도	홍성군	1,605		89	인천광역시	동구	903
40	경기도	양평군	1,591		90	충청남도	청양군	903
41	부산광역시	북구	1,583		91	울산광역시	북구	878
42	충청남도	예산군	1,536		92	경상북도	영덕군	863
43	전라북도	고창군	1,499		93	전라남도	보성군	859
44	전라북도	남원시	1,494		94	전라남도	함평군	847
45	경상남도	사천시	1,482		95	전라남도	곡성군	832
46	충청남도	부여군	1,481		96	충청북도	옥천군	804
47	대구광역시	달성군	1,450		97	강원도	영월군	783
48	부산광역시	연제구	1,429		98	경상북도	성주군	773
49	충청북도	제천시	1,367		99	경기도	연천군	669
50	경상남도	하동군	1,350		100	전라남도	진도군	624

	지자체명		대상인원 수
101	충청북도	보은군	619
102	경상북도	청송군	619
103	전라북도	임실군	610
104	경기도	과천시	608
105	경상북도	고령군	589
106	경상북도	봉화군	572
107	전라북도	진안군	571
108	강원도	평창군	565
109	강원도	태백시	549
110	강원도	양양군	546
111	충청북도	단양군	541
112	강원도	철원군	540
113	전라북도	무주군	530
114	강원도	고성군	523
115	강원도	정선군	506
116	전라북도	장수군	495
117	부산광역시	강서구	493
118	경상북도	영양군	442
119	부산광역시	중구	397
120	강원도	화천군	375
121	충청북도	증평군	370
122	충청남도	계룡시	338
123	강원도	인제군	335
124	강원도	양구군	316
125	인천광역시	옹진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