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5,001억원 사업비 증가, 예산낭비 극심

- 설계변경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줄여야 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장안)의원은 11일(금)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중 83건의 공사를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5,001억원에 달했다.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363회로, 공사 1건당 평균 4.4회 변경했다. 변경 횟수별로 살펴보면 4~6회가 48건(57.8%)로 가장 많았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는 15건이며, 이 중 3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경우도 2건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붙임 : 설계변경 현황자료

※ 붙임 : 설계변경 현황자료

<`10~15.8.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공사 건수	사업비현황			설계변경 횟수
		최초	변경	증감	전체	평균
서울	4	193,413	184,390	-9,023	11	2.8
원주	19	1,440,906	1,604,408	163,710	98	5.2
대전	23	2,025,170	2,225,043	199,873	121	5.3
익산	18	1,574,912	1,645,752	70,840	63	3.5
부산	19	1,438,573	1,513,303	74,730	70	3.7
합계	83	6,672,974	7,172,896	500,130	363	4.4
(출처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경 횟수별 설계변경 현황>
				(단위 : 건, %)
구분	1~3회	4~6회	7~9회	합계
건수	25	48	10	83
비율	30.1	57.8	12.1	100.0
(출처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원실 재정렬)

<사업비 증감액 상위 10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순위	공사명	사업비			변경 횟수	소관 기관
		최초	최종	증감
1	간성-현내	90,987	127,417	36,430	5	원주
2	보령-태안1	373,802	408,544	34,742	5	대전
3	영동-추풍령1	80,885	98,294	17,409	5	대전
4	압해-암태2	248,611	265,396	16,785	4	익산
5	영인-팽성	97,773	114,484	16,711	6	대전
6	태백-도계	136,600	151,517	14,917	4	원주
7	서천-보령1	90,890	105,770	14,880	4	대전
8	도계-신기	159,646	174,445	14,799	5	원주
9	신기-미로	145,621	160,378	14,757	7	원주
10	압해-암태1	227,912	241,535	13,623	5	익산
합 계				195,053	50	-
(출처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원실 재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