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8.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특허청, 사업성과 부풀리기 만연”

2010년~2014년 연속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 지적받아

- 최근 “첨단소재부품 IP-R&D 지원사업” 고용창출 효과 1,688명으로 보고, 실제는 197명에 그쳐

-특허청, 부처별 특정평가에서 2012년 최우수, 2013, 201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특허청이 지난 5년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성과지표와 성과측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성과부풀리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심판처리 실적 점수가 2007년 26점, 2008년 26점, 2009년 24점으로, 24점 이상은 이미 달성했는데도, 2010년 목표값을 24점으로 낮게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목표치의 121%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2011년에는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자, 기존에 운영중이던 2세대 특허넷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

2012년에는 상담실적을 두 개 회사 것을 중복으로 계상했으며, 2013년에는 30.8%인 연수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라고 허위보고했다.

2014년에도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국내외 보호 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2개 과제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1개 지표만 지엽적인 내용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이렇듯 특허청은 지난 5년간 합리적 근거 없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을 부풀리다 매년 연속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의 성과평가의 부실문제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허청은 <첨단소재부품 IP-R&D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4년에 92억여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135개사를 지원하였고, 27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최근 5년간(‘10~’14년) 성과 제출요구에 430개사를 지원하여, 사업과 상관없는 종업원(1,425명)을 포함한 1,68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측정한 결과는 5년간 197명 고용창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직원들 고용까지도 성과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부좌현 의원은 “성과지표는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성과측정은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매년 지적받는 이런 사업성과 부풀리기 관행은 근본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국무조정실이 실시하는 부처별 특정평가에서 2012년 최우수를 비롯하여 2013년, 2014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