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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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5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4)

국민연금기금, 「공익성․사회책임투자」의 중대성․시급성 진단

<주 요 내 용>

‣ 세계 57개국, 1,391개 기관(공적연기금 포함) UN PRI 가입 → 국민연금공단 ΄09년 7월 가입

‣ UN PRI 회원국 이행사항, ‘연례보고서 발행 및 평가 과정엔 불참’ → 무늬만 선진국 투자기관

‣ ΄14년 2월 , 사회책임투자에서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책임투자로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 사회책임투자 포기 및 훼손

‣ 국민연금의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비중과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투자원칙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익성․사회책임투자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위하여 2009년 UN Global Compact와 UNEP가 공동으로 제정한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였다.”고 밝히며, “하지만 현재까지 UN PRI 회원국의 유일한 이행사항인 연례보고서 발행과 평가 과정 참여에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선진국에 비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서, “공단은 ΄14년 2월 「의결권 행사지침」개정에서 종전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에서,  ‘사회’용어를 삭제하고, ‘책임투자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스스로 사회책임투자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해외 공적연기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각종 규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다.”라며, “공단 또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비중과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투자원칙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UN PRI에는 총 57개국 1,391개 기관이 참여(΄15.9월 기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단을 포함한 3개 기관에서 참여 중이다. UN PRI는 사회책임투자 이행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UN Global Compact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UN Global Compact․UNEP 공동 제정,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 현황>

자산소유기관(288개)	영국(42), 네덜란드(36), 호주(34), 캐나다(24), 미국(22), 독일(17), 브라질(17), 스웨덴(16), 필란드(11), 프랑스(11), 뉴질렌드(8), 스페인(8), 일본(6), 노르웨이(6), 스위스(6), 이탈리아(5), 남아공(5), 아이스란드(3), 덴마크(2), 룩셈부르크(2), 오스트리아(1), 인도네시아(1), 아일랜드(1), 리히텐슈타인(1), 나미비아(1), 푸에르토리코(1), 대한민국(NPS)(1)
자산운용기관(915개)	미국(66), 프랑스(54), 영국(53), 호주(27), 스위스(23), 브라질(15), 네덜란드(15), 캐나다(13), 스웨덴(13), 남아공(11), 필란드(10), 스페인(9), 독일(8), 룩셈부르크(8), 덴마크(6), 이탈리아(6), 일본(5), 오스트리아(4), 홍콩(4), 싱가폴(4), 체코(2), 에스토니아(2), 뉴질랜드(2), 터키(2), 버뮤다(1), 채널제도(1), 콜럼비아(1), 인도네시아(1), 말레이시아(1), 나이지리아(1), 스웨덴․영국합작(1), 태국(1), 베트남(1)
투자서비스제공기관 (188개)	미국(37), 영국(28), 브라질(13), 스위스(13), 독일(11), 호주(10), 프랑스(10), 남아공(10), 캐나다(8), 네덜란드(7), 이탈리아(5), 일본(5), 스페인(4), 스웨덴(4), 덴마크(3), 홍콩(3), UAE(3), 대한민국(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주)서스틴베스트), 벨기에(1), 칠레(1), 중국(1), 그리스(1), 이란(1), 아일랜드(1), 이스라엘(1), 리히텐슈타인(1), 룩셈부르크(1), 푸에르토리코(1), 터키(1), 우루과이(1)
UN PRI 총 참여 기관(1,391개) - 57개국	미국(125), 영국(123), 프랑스(75), 호주(71), 네덜란드(58), 브라질(45), 캐나다(45), 스위스(42), 독일(36), 스웨덴(33), 남아공(26), 필란드(21), 스페인(21), 이탈리아(16), 일본(16), 덴마크(11), 룩셈부르크(11), 뉴질랜드(10), 홍콩(7), 노르웨이(6), 오스트리아(5), 싱가폴(4), 아이스란드(3), 대한민국(3), 터키(3), UAE(3), 체코(2), 에스토니아(2), 인도네시아(2), 아일랜드(2), 리히텐슈타인(2), 푸에르토리코(2), 벨기에(1), 버뮤다(1), 채널제도(1), 칠레(1), 중국(1), 콜롬비아(1), 그리스(1), 이란(1), 이스라엘(1), 말레이시아(1), 나미비아(1), 나이지리아(1), 스웨덴․영국합작(1), 태국(1), 우루과이(1), 베트남(1)

[자료] UN PRI(http://www.unpri.org/), 2015.9.28.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