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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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악화되는 서민주거난 원주민 재정착률 갈수록 낮아지고,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7년 4개월 기다려야

- 2015. 9. 18.(금)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7년 4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악화되는 서민주거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L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2년 87%, ‘13년 49%, ’14년 3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 원주민 재정착률은 50%).

특히 목포 대성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1,391세대가 공급(원주민 몫 392세대)되었으나, 실제 계약한 원주민은 22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착률 6%)

대구 대현3지구와 대구 노원지구 역시 재정착률이 각각 22%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 현황(2012~2014) >

연 도	지구명	사업현황		재정착률
		면적 (천㎡)	건설 호수	원주민	계약 세대	재정착률
2012년	인천부개	83	1,001	579	537	93%
	대전선화	39	662	284	221	78%
	인천향촌2	21	438	24	13	54%
	3개 지구	143	2,101	887	771	87%
2013년	대전천동2	74	960	141	133	94%
	대구대현3	49	1,106	464	103	22%
	수원세류	229	2,682	1,979	1,022	52%
	3개 지구	352	4,748	2,584	1,258	49%
2014년	인천간석	79	1,379	1,221	621	51%
	청주탑동	32	400	177	122	69%
	목포대성	70	1391	392	22	6%
	대구노원	67	1,580	601	141	23%
	4개지구	248	4,750	2,391	906	38%
	10개 지구	743	11,599	5,862	2,935	50%

▢ 정성호의원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수복재개발 방식: 현재의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

개량재개발 방식: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로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재개발 방식

전면철거 방식 :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

▢ 원주민의 재정착률 못지않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수는 총 36,053명이며, 순서에 따라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6,502세대가 있는데, 대기자는 7,78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어, 대기기간은 최대 7년 4개월(8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6개 도시의 평균대기 기간은 1년 7개월(1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평형 다양화 등을 통해 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실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대기 현황			대기 기간(월)
	세대수	대기자수	비율(%)	평균	최소	최대
계	142,026	36,053	25.38%	19	1	88
서울	23,920	818	3.42%	8	1	40
부산	15,571	5,052	32.44%	13	1	39
인천	6,502	7,784	119.72%	60	39	88
대전	9,137	2,251	24.64%	12	2	41
광주	10,670	2,194	20.56	4	1	7
대구	12,124	1,714	14.14%	7	1	14
울산	2,362	165	6.99	8	4	12
경기	20,342	5,249	25.80%	29	1	80
강원	4,161	602	14.47%	18	2	57
충북	6,139	1,226	19.97%	5	1	10
충남	4,368	2,227	50.98%	35	2	85
전북	9,115	1,662	18.23%	2	1	5
전남	5,001	1,919	38.37%	16	1	41
경북	7,045	1,724	24.47%	20	2	57
경남	4,473	593	13.26%	11	1	22
제주	1,096	873	79.65%	58	44	71

<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

문의 조남혁비서관 (02-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