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LGU+,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 계속

- 저가요금 유치시 판매수당 없고, 요금제 변경시 15만원 차감

- 방통위 제재 이후 판매원 천여 명 집결, 대규모 판매 활성화 행사 개최

- 노년층에까지 사기성 홍보 및 다단계 가입 유도

- 법과 정부 비웃는 통신 다단계 판매...엄격히 제재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지난  9월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LGU+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LGU+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LGU+에 23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 LGU+ 및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 >

구 분	주요 내용	위반 법령
수수료 부당산정	LGU+가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LG U+ 관련 다단계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포함)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
지원금 과다 지급	LGU+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초과해 우회, 불법 지원금 지급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차별적 지원금지급 유도	LGU+가 다단계 대리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판매수당, 직급포인트)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 판매원이 이통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

< LGU+ 및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 종합 >

구 분	조사 대상	위반 건수	위 반 내 역
			요금수수료부당산정	지원금연계개별계약	지원금 과다지급	지원금 차별유도	판매원사전승낙미게시
LGU+	182,493	86,101	○	○	○	○	-
아이에프씨아이	88,907	56,278	-	○	-	-	○
엔이엑스티	34,535	17,954	-	○	-	-	○
씨엔커뮤니케이션	18,643	1,510	-	○	○	-	○
비앤에스솔루션	14,381	10,304	-	○	-	-	○
에버메르	781	13	-	-	○	-	○
모티브비즈	764	20	-	-	○	-	○
제이앤율	737	22	-	-	○	-	-
에이씨코리아	516	-	-	-	-	-	○
아이원	13,714	-	-	-	-	-	○
JRC코리아	8699	-	-	-	-	-	○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736	-	-	-	-	-	○
모바일로드	80	-	-	-	-	-	○

※ 출처 : 방통위, LGU+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그러나 이렇게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U+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LGU+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아이에프씨아이 10월 수수료 정책 >

※ 월 4만 4천원 이하 요금제에는 판매원 수당 없음

※ CV (Commission Value ; 판매수당), PV (Point Value ; 직급포인트)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일 보도 자료에서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 ㈜아이에프씨아이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차감기준 >

※ 이용자가 요금제 변경시 건당 15만원 수수료 차감

※ 출처 : LGU+ 다단계대리점(아이에프씨아이)의 판매수수료 정책 자료

㈜아이에프씨아이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방통위 제재 직후인 9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천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월중에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단계 영업 활성화 릴레이 행사(지난 7월)	10월 행사 계획(아이에프씨아이 판매원 전용앱 갈무리)

한편,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은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 다단계 판매의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아이에프씨아이의 다단계 영업 >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이 사회적 비난이 일어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어르신에게 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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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 010-367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