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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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은 2명 줄었는데 정규직은 1명만 증가 정규직 전환율, 작년보다 최대 12.1%p 감소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16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부속센터 포함)의 현원은 총 11,446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273명으로 27.2%를 차지한다. 여기에 파견과 도급의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수는 6,602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28.5%에서 2015년 6월 기준 27.2%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 비정규직은 251명 증가했으나 정규직 인력은 124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남은 127명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입지감소는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에는 비정규직 4,524명 중 연구인력 185명과 지원인력 92명이 당해년도 기관 자체전환(신규채용)과 기재부 승인전환(내부전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율은 각각 3.9%와 19.5%였다. 그러나 올해는 연구인력 104명과 지원인력 2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환율이 각각 2.5%와 7.4%에 불과하다.

당초 기재부는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상 공공기관에 출연연을 포함시켰다. 연구회는 2016년에는 236명, 2017년 이후 173명의 기재부 승인 내부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환인력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

송호창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도 국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