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 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차은정 비서 문의 : 02-784-68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9개월,

… 화학사고대비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 2012년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정부는 이듬해인 2013년 7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같은 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도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화관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대비 안전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의 정부지원제도’를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4,000개의 중소규모업체에 대해 안전 컬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목표 1,0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은 200곳도 달성하지 못했다.

○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점검 당시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점검을 마친 곳도 전체 점검대상 800개 업체의 89%에 달하는 717개 업체나 있어 전면 재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중소규모 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 한편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276개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매뉴얼인 ‘위해관리계획서’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9월 현재까지 제출한 업체는 54곳이었는데, 이 중 43곳이 신규·변경 업체였고 기존 제출대상은 전체 대상의 4%에 못 미치는 11곳에 불과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 물질에 따른 사고 발생 시나리오를 사업체와 기관,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이 신속하게 제출을 완료하고 주민에게 고지하여 실질적으로 사고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화학물질취급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역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건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역사회의 최전선에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기관이지만, 인력부족의 문제로 정기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8월 17일,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있었던 화학약품 보관창고 화재사고 역시 정기점검만 제때 이루어졌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각 청별로 올해 9월까지 정기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봤더니, 전체 12,626개 사업체 중에서 점검을 마친 곳은 2,128개 업체 즉, 전체의 17.6%에 불과했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업체의 46%가 집중되어 있는 한강청의 점검률은 3.5%밖에 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자스민 의원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크고 작은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화관법이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화학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것과 다름 없다”며 “환경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 시행 초기부터 더욱 엄격하고 꼼꼼하게 운영하여 공백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참고자료: 붙임1~3)

#참고자료 <자료출처: 환경부>

(붙임 1)

□ 컨설팅 인력이 조사해야할 사업장 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컨설팅(개소)	4,000	800	1,000	1,100	1,100

□ 전문적인 장비를 통한 측정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

(단위 : 개소)

구 분	계	육안 검사	전문장비 검사
2014년도	800	717(89%)	83(11%)
2015년도 (8.26현재)	181	0	181(100%)

□ 안전진단 컨설팅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 저장탱크․배관․밸브의 접합부 등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우려가 있는 곳은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검사

(※) 육안검사 내용 : 유독물의 혼합보관, 유독물 표시, 구조물의 침하․균열, 보호장비류(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비치, 방제약품 비치, 환기장치, 온습도 관리, 유독물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배수로 관리 등

□ ‘14년 안전점검(컨설팅) 결과 : 6,522개 지적항목 중 39.7% 개선 (9월 2일에 받음)

(단위 : 개, %)

지적항목 수 (보통*, 미흡**)		개선 항목수	개선 이행율
계	6,522	2,586	39.7
미흡	2,922	1,025	35.1
보통	3,600	1,561	43.4

* 지적항목(보통) :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으나 개선이나 보수 필요한 경우

**지적항목(미흡) : 즉시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미개선 항목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정기검사에서 개선이행여부 확인 가능하며, 정기검사에서도 부적합(미흡)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개선명령 등으로 사후관리 가능

□  융자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지원규모	신청접수		승인		비고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14년도	12,000	9	3,412	6	2,465
2015년도	8,000	10	5,895	8	3,882	8월기준

□ 보통과 미흡의 구체적인 사례

□ 이송배관 플랜지(접합부) 사례

미흡	보통
접합부 부식 및 누출	접합부 볼트 일부 부식

□ 배관지지대 사례

미흡	보통
배관지지대 부식 및 파손	배관지지대 추가 필요

(붙임 2)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현황(2015년 9월 기준)

(단위 : 건)

접 수	결과 통보
	계	적 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54	26	21	2	3

자료출처: 환경부

(조건부 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나, 그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취급시설의 설치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부적합) 공정안전자료 작성 미비,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응급조치계획 작성 미비 등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58조)

	<화학물질관리법 >
◈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 략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붙임 3)

❑ 각 청별 화학안전관리단의 점검대상사업장 및 점검 현황

구 분	대상사업장	점검사업장	점검률
한강청	5,770개	204개	3.5%
낙동강청	2,614개	1,064개	40.7%
영산강청	845개	211개	25.0%
금강청	1,124개	170개	15.1%
새만금청	496개	142개	28.6%
대구청	1,350개	192개	14.2%
원주청	427개	235개	55.0%
총 계	12,626개	2,218개	17.6%

자료출처: 환경부,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각 청별 화학안전관리단 인력 구성

구 분	총인원	정규직인원		비정규직인원		점검 대상업체	정규직 1인당 할당 업체
한강청	33명	19명	(57.6%)	14명	(42.4%)	5,770개	304개
낙동강청	24명	15명	(62.5%)	9명	(37.5%)	2,614개	175개
영산강청	20명	14명	(70.0%)	6명	(30.0%)	845개	61개
금강청	19명	13명	(68.4%)	6명	(31.6%)	1,124개	87개
새만금청	15명	12명	(80.0%)	3명	(20.0%)	496개	42개
대구청	20명	14명	(70.0%)	6명	(30.0%)	1,350개	97개
원주청	8명	6명	(75.0%)	2명	(25.0%)	427개	72개
총 계	139명	93명	(66.9%)	46명	(33.1%)	12,626개	91개

자료출처: 환경부,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