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9 쪽

[ 코트라 4년 연속 경영평가 ‘A’의 실상 ① ]

뺄셈은 없고, 덧셈만 있는 수출기업화 사업

1만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성공만 합산하고 실패는 빼지 않아

김제남 의원 “업적 위주, 눈 가리고 아웅식 사업으로는 세금 낭비 불러올 것”

4년 연속 경영평가 A 등급을 얻으며 연달아 성과급 200%를 챙긴 코트라의 성과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 받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성과’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395개의 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총 3억 2520만불의 수출을 창출했다는 코트라의 주장은 덧셈만 있고 뺄셈은 없는 허구라는 것이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코트라의 핵심 사업으로서 지난해 관련 경영평가에서 7점 만점에 7점을 얻으며 경영평가 A 등급 획득에 혁혁한 공헌을 한 사업이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수사례로 선전한 사업이기도 하다. (별첨문서 참조)

더군다나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중 ‘넘버 1’ 사업이다. 2013년부터 코트라가 추진 중이던 ‘수출 첫걸음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내수기업을 무역인력과 1대 1로 연결해 맞춤형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출처 : 제6자 무역투자진흥회의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2014년 코트라는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 이하) 중 수출성공기업이 전년 71개사에서 155개사로 증가하고, 수출창출액은 20.8백만 달러를 실현하였고,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역시 270개 사가 성과를 거두어 55.5백만 달러의 수출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였다.

<2014 코트라 경영실적보고서에 나타난 수출기업화사업 실적>

이러한 식의 평가를 3년 합산하면, 1,395개의 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총 3억 2,520만불의 수출을 창출한 것이 된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성과는 과장된 허구에 불과하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3년 성과와 실재 >

※ 출처 : 산업통상부 및 KOTRA 제출자료 가공

연도	지원사업	부풀린 실적 (수출 1원 이상 모두 합산)		실재 실적 (증가와 감소 모두 합산)
		수출기업 (개)	실적 (수출: USD)	성공기업 (개)	실적 (수출: USD)
2013년	내수기업	71	27.8백만	71	27.8백만
	수출초보기업	275	184백만	171	52.3백만
2014년	내수기업	155	20.8백만	163	20.8백만
	수출초보기업	270	55.5백만	160	29.4백만
2015년 (9월말)	내수기업	624	37.1백만	399	26.6백만
계/평균		1,395	325.2백만	964	156.8백만

우선 코트라가 주장하는 수출성공기업 숫자부터 문제이다. 코트라의 성공기준은 ‘수출 유무’이다. 전년 대비 증감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출실적이 있으면 ‘수출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업수와 수출실적이 성과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홍삼을 수출하는 A사가 2013년에는 443천불을 수출했지만 2014년에 29천불을 수출하는데 그쳐 수출금액이 414천불 줄었는데도, 단지 수출금액이 0보다 크다고 ‘수출성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출실적이 줄었는데도 성공으로 왜곡된 기업을 배제하면 실적은 급격히 떨어진다. 2014년 한해만 보면 성공기업이 425개사가 323개로 줄어들고, 2013년은 346개사에서  242개사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3년간의 성과를 합산하면 수출 성공기업의 수는 1395개에서 946개로 줄어들고 수출금액도 325.2백만불에서 156.8백만불로 급격히 떨어진다.

연도별 지원대상 기업의 전년도 대비 수출 변화를 나타내는 분포도에서도 나타나듯이 분포는 특별한 경향성 없이 산개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울기 1을 나타내는 아래쪽 위치 기업은 전년대비 수출 증가, 위쪽 위치 기업은 전년 대비 수출 감소한 기업으로 딱히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연도별 지원기업의 성과 분포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김제남 의원은 “수출기업화사업은 코트라가 거짓 경영실적 보고를 통해 경영평가 A 등급을 획득한 것을 드러내는 일례이자, 기획재정부가 왜곡된 성과지표를 걸러내지 못하고 잘못된 경영평가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고 진단하고, “지금과 같이 경영실적과 성과급을 연동하는 평가방식은 정책의 성공보다는 왜곡된 성과 포장에만 몰두하는 결과를 낳아 정책 실패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관료의 성과지상주의와 정권의 업적홍보가 결합되는 경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	1. 코트라 2014년 경영평가 결과

2. 기획재정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2015.7.2.)

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실적(경영평가 반영 자료)

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실적(수출 증가 기준 보정 자료)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1. 코트라 2014년 경영평가 결과

3. 기획재정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2015.7.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맞는 1:1 수출 맞춤형 지원으로 코트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업 수출규모 30% 수준 신장 * 코트라 맞춤형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규모: (‘13) 34억 달러 → (’14) 44억 달러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원스톱 수출애로 해소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2,000여건)의 신시장 개척 수출 성약(수출이 실제 관세청을 통관한 경우) 창출 * 신시장 개척이란 중소기업이 전년도까지 수출이 없던 국가에 코트라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새롭게 수출을 달성한 건을 의미 ▪첨단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창출 * 코트라 투자유치액 : (‘13) 118억 달러 → (’14) 151억 달러

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실적(경영평가 반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제출)

ㅇ (2013년 수출기업화 성공 현황)

구 분	지원기업	수출기업	2012년 수출액	2013년 수출액
내 수 기 업	266개사	71개사	US$ 0	US$ 27,849,234
수출초보기업	315개사	275개사	US$ 150,049,787	US$ 184,007,620
계	581개사	346개사	US$ 150,049,787	US$ 211,856,854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U$ 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U$ 50만 이하

ㅇ (2014년 수출기업화 성공 현황)

구 분	지원기업	수출기업	2013년 수출액	2014년 수출액
내 수 기 업	408개사	155개사	US$ 10,907	US$ 20,813,867
수출초보기업	308개사	270개사	US$ 34,989,960	US$ 55,448,009
합 계	716개사	425개사	US$ 35,000,867	US$ 76,262,876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U$ 1,000 이하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U$ 50만 이하

ㅇ (2015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실적)

* 2015년 ‘수출첫걸음사업’에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변경

(9월말 기준)

구 분	지원기업	수출기업	2014년 수출액	2015년 수출액
내 수 기 업	1,400개사	624개사	US$ 18,680,096	US$ 37,086,246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U$ 10만 이하

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실적(수출 증가 기준 보정 자료)

□ 연도별 사업 성공과 비성공

ㅇ (2013년) 지표 설명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500개사 지원 (시범사업)

구 분	지원기업	성공기업	증가액 (A)	실패기업	감소액 등(B)	A-B
내 수 기 업	266개사	71개사	US$ 27,849,234	195개사	US$ 0	US$ 27,849,234
수출초보기업	315개사	171개사	US$ 52,245,278	144개사	US$ 18,287,445	US$ 33,957,833
계	581개사	242개사	US$ 80,094,512	339개사	US$ 18,287,445	US$ 61,807,067

* 성공기업 정의 : 전년도 실적대비 증가한 기업

ㅇ (2014년) 지표 설명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700개사 지원

구 분	지원기업	성공기업	증가액 (A)	실패기업	감소액 등(B)	A-B
내 수 기 업	408개사	163개사	US$ 20,806,536	245개사	US$ 3,576	US$ 20,802,960
수출초보기업	308개사	160개사	US$ 29,378,501	148개사	US$ 8,919,452	US$ 20,459,049
계	716개사	323개사	US$ 50,185,037	393개사	US$ 8,923,023	US$ 41,262,009

* 성공기업 정의 : 전년도 실적대비 증가한 기업

* 내수기업 정의 : 전년도 수출실적 US$ 1,000 이하

ㅇ (2015년) 지표 설명 : 내수기업 1,400개사 지원 수출기업화 420개사(지원기업의 30%) 달성

* 수출기업화 정의 : 전년도 수출실적대비 증가한 기업

(9월말 기준)

구 분	지원기업	성공기업	증가액 (A)	실패기업	감소액 등(B)	A-B
내 수 기 업	1,400개사	399개사	US$ 26,606,620	1,001개사	US$ 8,100,470	US$ 18,506,150

* 성공기업 정의 : 전년도 실적대비 증가한 기업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 원)

세부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첫걸음사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578	1,230	2,920
수출첫걸음종합대전	0	280	300
성공사례집 발간	0	20	20
신흥시장 진출지원	0	90	0
합계	578	1,620	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