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 국정감사 질의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 보호 방안 강화해야!!

■ 현황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위해 특허 무효심판을 활용

⚫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 (2014년 53.2%)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수준 (특허심판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방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를 줄이는 방안 필요

■ 질의내용

⚪ 우리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에서 규모가 매우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각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은 기술력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인 듯 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청장, 동의하는가?

⚪ 주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둘러싼 사이드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본 특허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청장,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몇 %인지 아는가? (53.2%)

⚪ 2014년 기준으로 무려 53.2% 로 일본 (20.2%)의 두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특허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절반이 넘는 특허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IP5) 무효심판 인용률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3.1%	53.4%	52.1%	49.2%	53.2%
일본	40.2%	35.1%	29.3%	20.4%	20.2%
미국	-	-	41% (‘12.9월~’15.1월 누계) *‘12.9월도입

* 자료: 특허청

* 유럽: 무효심판제도가 없음, 중국: 무효심판 인용률을 공개하지 않음.

⚪ 문제는 이 특허무효심판이 대기업들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심판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 비중>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	32.7%	30.9%	49.1%	56.3%	53.6%	56.5%	49.4%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심판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전체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 특허심판은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2가지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승소률>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소기업 승소율	33.7%	22.4%	36.9%	38.3%	33.0%	25.7%	35.6%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기준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청장,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정이 열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해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특허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26.3%, 전담인력은 0.5명에 불과하여 대기업의 57.1%, 2.0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조사결과는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수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실제 모든 중소기업을 조사한다면 전담부서, 인력 현황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전담인력 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특허 전담부서 보유비율	57.1%	50%	26.3%	20%
전담인력	2.0명	1.9명	0.5명	0.3명

*자료: 특허청, 2014년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등록 수출기업 중 특허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1개 기업 대상

⚪ 인력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문제이다. 대기업의 특허무효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심판 1건당 500~2,000만원 정도의 변리사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의 절반 이상이 인용되는 상황 (무효심판 인용률 53.2%)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또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소기업이 특허법원에 항소할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 청장, 특허 소송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는가? (변리사, 변호사 비용 제외 평균 9,500만원) *출처: 2014년 특허청 지재권 분쟁 실태조자

⚪ 특허 분쟁시 소송에만 1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변리사, 변호사 비용을 추가하면 이 비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수 없는 규모로 추산된다. (세계 특허소송 분야는 변호사 비용만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 1억은 2013년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51.6% 수준

⚪ 소송을 하느라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겨우겨우 이겨도 남는게 없다.

☞ 청장,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평균 5,900만원)

*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의 중앙값

(☞ 미국은 얼마인지 아는가? (약 24억원))

* 미국 회계법인 PWC 특허소송 통계에 따른 2014년 손해배상액 중앙값

⚪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작은 손해배상액은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대상 특허소송 제기가 우려된다.

⚪ 우리 중소기업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특허청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청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 청장,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알죠? 머하는 곳인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소속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근거)

: 소기업,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 지식재산보호협회장 나와있죠?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인가? (15.5억원) 공익변리사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 (총 13명) *변리사 10명, 변호사 3명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 (제조업 기준 50명 미만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하고 있지만, 13명의 인력과 15억 남짓의 예산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 청장, 동의하는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내용>

구분	지재권상담	서류작성지원	심판 지원	민사소송 지원
2012년	10,319	801	29	21
2013년	16,304	700	14	17
2014년	18,828	860	32	28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현재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대다수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할수 없다면,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여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방안을 찾아보라.

⚪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민사소송은 미국과 비교하여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이 100% 가량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1,150%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소송 추이>

구분	200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년간 증가율
미국	3,055	8,881	2,977	5,163	6,386	109.03%
한국	134	184	418	1,371	1,681	1,154.48%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이러한 특허소송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 청장도 알고 있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동일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주 목적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허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26.4%가 대기업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국회에서 지난 2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손해배상액 부분은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대안반영 폐기됨.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특허권자들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 3배라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5,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자에 대한 소송 남용은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는 단순히 금액으로 산출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치는 미미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 사례: 국내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의 MP3 기술특허

- 지난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기술을 개발해 국내특허를 냈으나, 유사 제품을 만드는 타 기업들의 특허 무효 소송 공격으로 국내 특허가 소멸되었다.

- 이후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NPE)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 본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액을 올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해외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규모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규모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 현재도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소하여 삼성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지만, 삼성이 승소한 우리나라에서 애플이 지불해야할 손해배상액은 4천만원에 불과하다.

* 미국 판결: 삼성이 애플에 9억 2천만불 배상 판결 (불복 소송 진행중)

* 한국 판결: 삼성은 2천5백만원 배상, 애플은 4천만원 배상

⚪ 손해배상액이 어느정도는 국제사례에 수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청장, 동의하는가?

⚪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들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허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으로 겪고 있는 인력과 비용의 어려움을 최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을 줄이도록 하는 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청장, 중소기업 특허 보호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