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09월 21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상수도 노후관로 시급, 노후관로 24.5% 수도권 지역

2. 낡고 오래된 수도관, 162개 지자체 중 유수율 70%미만인 지자체 78개

3. 수돗물 음용 홍보비 33억원, 우리나라 수돗물 마시는 인구 5% 대책마련시급

4. 경인 아라뱃길 물류사업 보다는 관광ㆍ레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1. 상수도 노후관로 시급, 노후관로 24.5% 수도권 지역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리하는 상수도 관로 사고 중 노후 된 수도관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관리하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시설의 관로사고는 지난 5년간 총 333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103(30.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 및 공업용수 관로사고·복구 및 단수 현황 >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관로사고(건수)	333	104	77	56	51	45
복구비용(억원)	102.2	8.9	63.2	11.9	10.7	7.5
단수사고(건수)	27	18	8	-	-	1
단수인구(천명)	1,805	922	852	-	-	31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11년의 경우 구미지역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복구에 총 52.4억원의 비용이 소요 됨.

<최근 5년간 원인별 관로사고 현황 >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건)	333	104	77	56	51	45
시설노후	103 (30.9%)	25	16	18	27	17
운영관리요인	23 (6.9%)	7	5	6	-	5
외적요인	26 (7.8%)	9	13	1	1	2
매설환경	46 (13.8%)	21	9	10	5	1
타공사	52 (15.6%)	22	17	4	3	6
품질불량	83 (24.9%)	20	17	17	15	14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2015년 현재 30년 이상 된 광역상수도 노후관은 총 433km로 이 노후 관로 중 24.5%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지역별 현황 >

(단위 : km)

구 분	계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 관로연장	5,191	1,073	148	1,070	701	920	390	889
30년 이상 관로연장	433	106 (24.5%)	-	33 (7.6%)	59 (13.6%)	58 (13.4%)	59 (13.6%)	118 (27.3%)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그런데 30년 이상 된 광역상수도 노후관로가 2020년에는 856km(17%), 2030년에는 2,575km(50%)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수공의 최근 5년간 노후관로 개량실적은 139.9km에 불과하였다.

< 최근 5년간 노후관 개량실적 >

구 분	계	‘10	‘11	‘12	‘13	‘14
개량연장 (km)	139.9	24.9	33.2	21.5	32.7	27.6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이우현 의원은 “상수도 노후화로 인한 사고는 국민 생활과 경제 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인적재해인 만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며 “수공은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낡고 오래된 수도관, 162개 지자체 중 유수율 70%미만인 지자체 78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62개 지방상수도사업자(특·광역시7,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1, 시 75, 군 778)와 1개의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전체인구의 98.5%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162개 지자체 중 유수율이 70%미만인 지자체는 78개로 나타났으며, 유수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낡고 오래된 수도관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도달하는 양의 비율

< 지방상수도 유수율 관리 현황 (2013년 기준) >

계	50% 미만	50~60%	60~70%	70~80%	80%~
162	10	30	38	34	5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설한지 21년 이상 된 수도관은 전체 27.8%(50,246km)를 차지하였는데, 수도관 교체율은 1.4%, 개량율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노후화가 심각한 수도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상수도 경년별 수도관 연장 (2013년 기준) >

계	5년 이내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180,688	43,316km (24%)	35,297km (19.5%)	25,865km (14.3%)	25,964km (14.4%)	50,246km (27.8%)

< 연도별 수도관 교체, 개량현황 (2013년 기준)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체율	1.2%	1.1%	0.9%	0.9%	1.4%
개량율	0.9%	0.6%	0.9%	0.6%	0.8%

지방상수도의 경우 현재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국비지원을 통한 개선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그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의 결과 98.5%라는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했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과는 달리 이미 설치 된 수도관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 할지라도 낙후된 지역인 경우는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지방상수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수돗물 음용 홍보비 33억원, 우리나라 수돗물 마시는 인구 5% 대책마련시급

• 우리나라 직접 음용률 수치 5%대로 OECD 국가 음용률에 비해 낮은 수준, 미국은 56%, 일본이 52%, 캐나다 47%로 높은 음용률을 기록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용률 관련 홍보비용으로 최근 3년간 56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 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수돗물 음용관련 홍보비 지출’ 자료에 의하면 ‘12년 9억 6천만원, ‘13년에는 13억 5천만원, ‘14년에는 33억 1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수돗물 음용관련 홍보비 지출 현황 >

(단위: 천윈)

홍보매체	2012	2013	2014
신 문	697,672	1,143,483	1,890,513
방 송	55,000	-	1,079,100
잡 지	207,904	216,150	346,280
소 계	960,576	1,359,633	3,315,893

우리나라 직접 음용률 수치는 5%대로 OECD 국가 음용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56%, 일본이 52%, 캐나다 47%로 높은 음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낡은 수도관과, 상수원의 수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다목적댐 수질 측정 결과 총 15개 중 12개 댐이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수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수장별 부식성 지수도 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1.5)을 넘는 정수장이 무려 54.1%(20곳)나 되어 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댐, 저수지 및 정수장 수질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식성지수(랑게리아지수(LI)): 수돗물 금속이나 시멘트의 부식에 미치는 정도. 일반적으로 랑게리아지수가 0이하면 수도관에 대하여 부식성이 있음을 의미

이에 이우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교체는 물론 전국 지역의 댐 및 정수장 수질 개선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상류 오염 발생원부터 철저히 수질관리를 하여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근 3년간 다목적댐 수질 현황 >

구 분	댐 명	목표수질	COD(㎎/L)
			2012	2013	2014
다목적댐 (15)	소양강	2㎎/L 이하	2.3	2.3	2.2
	횡 성	2㎎/L 이하	2.0	2.2	1.8
	충 주	2㎎/L 이하	2.2	2.3	2.3
	대 청	2㎎/L 이하	3.1	3.2	3.2
	보 령	2㎎/L 이하	2.0	2.0	2.7
	용 담	2㎎/L 이하	2.9	2.8	2.5
	섬진강	3㎎/L 이하	3.3	3.2	3.2
	부 안	2㎎/L 이하	2.9	2.8	2.6
	주 암	2㎎/L 이하	2.7	2.9	3.0
	장 흥	-	3.0	2.7	2.6
	안 동	2㎎/L 이하	2.7	2.7	2.7
	임 하	3㎎/L 이하	3.4	3.6	3.7
	합 천	2㎎/L 이하	2.8	2.6	2.7
	밀 양	3㎎/L 이하	1.5	1.5	1.4
	남 강	2㎎/L 이하	2.7	2.9	3.1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클수록 오염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 최근 3년간 정수장별 부식성 지수 >

번호	정수장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평균
1	수 지	-1.47	-1.38	-1.25	-1.50	-0.91	-1.17	-1.28
2	성 남	-1.32	-1.32	-1.08	-1.23	-1.20	-1.26	-1.24
3	덕 소	-1.46	-1.34	-1.35	-1.43	-1.26	-0.99	-1.31
4	와 부	-1.41	-1.32	-1.35	-1.38	-1.15	-1.07	-1.28
5	반 월	-1.40	-1.42	-1.43	-1.38	-1.25	-1.40	-1.38
6	시 흥	-1.28	-1.28	-1.18	-1.18	-1.26	-1.70	-1.31
7	일 산	-1.46	-1.31	-1.08	-1.28	-1.06	-0.97	-1.19
8	고 양	-1.42	-1.35	-1.28	-1.33	-1.33	-1.37	-1.35
9	황 지	-0.92	-0.89	-0.93	-0.98	-0.57	-1.34	-0.94
10	송 전	-1.34	-1.39	-1.23	-2.13	-1.58	-1.61	-1.55
11	청 주	-1.49	-1.50	-1.5	-1.50	-1.52	-1.00	-1.42
12	천 안	-1.52	-1.50	-1.8	-1.65	-1.47	-1.20	-1.52
13	아 산	-1.48	-1.49	-1.58	-1.48	-1.31	-1.00	-1.39
14	석 성	-1.42	-1.53	-1.75	-2.03	-1.83	-1.40	-1.66
15	충 주	-0.91	-0.94	-0.85	-0.78	-0.54	-0.40	-0.74
16	보 령	-1.81	-2.46	-2.28	-2.18	-1.81	-1.50	-2.01
17	공 주	-1.56	-1.47	-1.48	-1.38	-1.32	-0.90	-1.35
18	금 산	-	-	(준공)	-2.00	-1.94	-1.40	-1.78
19	고 산	-1.86	-2.23	-2.25	-2.25	-1.99	-2.00	-2.10
20	산 성	-1.59	-1.81	-2.23	-2.03	-1.83	-2.00	-1.92
21	부 안	-2.15	-2.57	-3.1	-3.38	-2.94	-3.00	-2.86
22	동 화	-2.05	-2.09	-2.23	-2.70	-2.49	-2.50	-2.34
23	화 순	-2.21	-2.33	-2.38	-2.20	-2.26	-2.20	-2.26
24	별 량	-1.75	-2.29	-2.63	-2.53	-2.41	-2.20	-2.30
25	덕 정	-2.05	-2.42	-2.58	-2.43	-2.30	-1.90	-2.28
26	평 림	-1.69	-1.76	-2.08	-2.23	-1.95	-2.10	-1.97
27	고 령	-1.40	-1.36	-1.45	-1.50	-1.29	-1.10	-1.35
28	구 미	-1.05	-1.39	-1.1	-1.13	-1.05	-1.10	-1.14
29	운 문	-2.23	-2.28	-2.43	-2.35	-2.27	-2.00	-2.26
30	자 인	-2.49	-2.35	-2.6	-2.48	-2.07	-1.80	-2.30
31	학 야	-0.95	-1.24	-1	-0.88	-1.09	-1.20	-1.06
32	반 송	-1.47	-1.35	-1.28	-1.18	-1.33	-0.80	-1.24
33	구 천	-2.72	-2.76	-2.8	-2.73	-2.73	-2.70	-2.74
34	사 천	-2.00	-1.64	-2.08	-1.90	-2.05	-2.00	-1.95
35	밀 양	-2.75	-2.53	-3.05	-2.90	-2.55	-2.80	-2.76
36	양 산	-2.90	-2.65	-2.85	-2.88	-2.53	-2.70	-2.75
37	연 초	-	-	(준공)	-2.08	-1.97	-2.00	-2.02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4. 경인 아라뱃길 물류사업 보다는 관광ㆍ레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개통 4년차에 들어선 경인 아라뱃길이 아직도 물동량 현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 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화물과 일반화물은 KDI예상치의 15%도 안 되는 각 8.18%, 14.7%로 나타났으며, 개통 1년차에 21만 5천명이던 유람선 이용률도 개통 3년차에는 4만 5천명으로 무려 20.9%나 감소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인 아라뱃길 물동량 현황>

구분	KDI 수요 예측치(A) 12.5.25 ~13.5.24	개통 1년차 12.5.25 ~13.5.24	개통 2년차 13.5.25 ~14.5.24	개통 3년차(B) 14.5.25 ~15.5.24	B/A	개통 4년차 15.5.25 ~15.7.31
컨테이너	470만 4천톤	38만 4천톤	41만 8천톤	38만 5천톤	8.18%	13만 6천톤
일반화물	206만 3천톤	13만 7천톤	7만 4천톤	30만 4천톤	14.7%	20만 톤
여 객	59만 9천명	21만 5천명	10만 5천명	4만 5천명	7.5%	6천명

하지만 주운기능보다 관광·레저 이용률은 매해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방문객 수는 ‘12년 1,187천명, ‘13년에는 2,882천명, ‘14년에는 ‘13년대비 79.2%가 증가 된 5,164천명이 방문하였다.

아라파크웨이라 불리는 자전거 도로 이용률도 추정 이용자수가 ‘13년 10만명에서 ’14년에는 65만명으로 400%나 증가하였고, 캠핑장 이용 현황도 ‘13년에 1,613명(9~11월), ‘14년에는 3,593명(6~11월)이며 올해는 3,375명(4~8월)으로 증가하였다.

< 경인아라뱃길 이용자 현황>

구 분	총 방문객수	자전거도로 이용자현황		캠핑장 이용현황(면)
		계수기 집계데이터	추정 이용자수
12. 5.25. ~ 12.12.31	1,187천명	-	-	-	-
13. 1. 1 ~ 13.12.31	2,882천명	20만명	10만명	1,613	9월∼11월
14. 1. 1. ~ 14.12.31	5,164천명	131만명	65만명	3,593	6월∼11월
15. 1. 1. ~ 15. 8.31	5,207천명	86만명	43만명	3,375	4월∼8월 현재

하지만 레저기능으로 설치 된 캠핑장면이 54면 밖에 되지 않고, 휴게소도 아라마루 휴게소와 아라뱃길 양측 수변공간 4군데 밖에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민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인천지역 최초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불법 길거리 노점상으로 인해 정식 허가 받은 사업자가 큰 피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대비 올해만 불법 노점상으로 3,720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작년대비 147%가 증가된 수치이다.

< 2014년 아라뱃길 질서위반 건수>

구 분	불법 주정차	불법 텐트	노점상	비 고
2014년	11,724	9,172	1,504	5월∼10월
2015년	11,011	7,150	3,720	4월∼8월

이에 이우현 의원은 “물류보다는 관광이나 레저 기능에서 경인아라뱃길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광이나 레저 기능을 지금보다 활성화 해 경인아라뱃길의 수익성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더 이의원은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 만들어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운영 체제로 변경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