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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9일(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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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어린이집의 88% 인증점수 하락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95점 이상 어린이집 2.7%에 불과해!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국공립 91.5%, 민간 75.8%, 가정 74.7% 순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654개소에 대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8.2%(577개소)*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상승 8.0%(52개소), 유지 3.8%(25개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2014년부터 매년 2,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총 1,845개의 어린이집 중 88.9%(1,64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현재 확인점검을 실시한 654개소 중 88.2%(577개소)에서 인증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 후 불시 확인점검 시 평가인증 점수 하락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3.1%(56개소), 2015년 6월 현재 3.8%(25개소)에 불과하며,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014년 74.4%(1,373개소), 2015년 6월 현재 76.6%(501개소),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은 2014년 22.5%(416개소), 2015년 6월 현재 19.6%(128개소)로 나타나 확인점검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후 점수 하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6년 6월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6.4%(3만2,83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91.5%(2,344개소), 사회복지법인 90.2%(1,277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81.6%(688개소), 민간 75.8%(1만1,130개소), 가정 74.7%(1만6,874개소)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를 살펴보니, 88%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했으며, 인증 유지점수인 95점 이상 어린이집도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76.4%인 32,836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의원은 “현재 평가인증 점수를 보육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점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시 보육교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평가인증 시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보조원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2014~2015.6)>

		( 단위 : 개소, % )
구분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2014	상승		147 (8.0%)	9	7	49	79	3	-
	동일*		58 (3.1%)	6	2	22	27	1	-
	하락		1,640 (88.9%)	73	64	698	780	25	-
	총계		1,845 (100%)	88	73	769	886	29	-
2015.6월	상승		52 (8.0%)	-	-	17	31	-	-
	동일*		25 (3.8%)	-	-	14	11	-	-
	하락		577 (88.2%)	-	-	276	301	-	-
	총계		654 (100%)	-	-	307	343	-	-

* 동일 : ±0.5 이내인 경우

** 해당자료 점검 당일 현장 학습등으로 2014년 155개소, 2015년 6월갈 기준 40개소 제외

***  2015년 상반기의 경우 민간, 가정 중심으로 확인점검 실시, 하반기에 전체 설립 유형 대상으로 확인점검 실시 중.

<어린이집 확인점수 점수표(2014~2015.6)>
(단위 : 개소, %, 2015. 6월말 기준)
구분	확인점검 점수
	2014	2015.6월
75점 미만	416(22.5)	128(19.6)
75점 이상~ 95점 미만	1,373(74.4)	501(76.6)
95점 이상	56(3.1)	25(3.8)
전체	1845	654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현황(2015.6)>

(단위 : 개소, 2015.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A)	42,978	2,563	1,415	843	14,674	22,580	155	748
인증유지수(B)	32,836	2,344	1,277	688	11,130	16,874	57	466
유지율 (B/A*100)	76.4%	91.5%	90.2%	81.6%	75.8%	74.7%	36.8%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