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서 목차 (감정원,JDC,과학기술진흥원,시설공단, 건설관리공단,(주)해울 등)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깡통전세 우려 속에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실적은 오히려 하락!

- 보증요율 추가인하와 적극적인 홍보로‘세입자 피해’사전 예방해야!

2.‘5년 묵은 갈등관계 완전해소’했다더니, 또 다시 이전투구 벌이나?

-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간 갈등,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3. 정부재정 지원, 금융부채 없는 무차입 경영 자랑만 하지 말고,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 금년 수수료수입 4,315억원 계상했으나, 115억 초과달성 예상

4.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직원들은‘구조조정’우려!

국민들은 지역본부․지사 통폐합에 따른 불편 우려!

- LX 4개 본부, 41개 지사 축소에 따른 인력활용 방안 없어....

5. 연구위해 쓰라고 준 정부출연금, 다 못쓰고 반납한 금액이 매년 100억 이상!

6. 공기업 JDC 땅장사가 초래한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논란

7. 우왕좌왕 JDC, 예래휴양단지 난맥상 해법은?

8. (주)해울 비정규직 56%, 갈수록 증가세

9.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개선이행률 제고위한 방안 마련해야

10. 부실점검 우려 낳는 초저가 수주관행, 적정 용역비 반영하는 안전진단 이뤄져야

	감정원, HUG, LX 등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깡통전세 우려 속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은 오히려 하락!

-보증요율 추가인하와 적극적인 홍보로 ‘세입자 피해’ 사전 예방해야!

□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

□ 서울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 발생

:전세가격의 매매가격 역전현상은 저금리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고액의 전세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전세값이 집값과 비슷해지거나 역전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깡통전세(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과 경매낙찰가격이 낮은 아파트)'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제여건 악화로 집값이 급락하거나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별 목표 대비 실적

(기준 : ‘15.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주택분양보증	275,876	329,175	84%	297,404	475,662	160%	397,591	450,474	113%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35,660	37,148	96%	36,963	50,563	137%	38,361	35,440	92%
오피스텔분양보증	-	-	0%	-	702	0%	19,173	3,709	19%
주택임대보증	5,338	11,488	46%	11,362	11,898	105%	12,215	6,473	53%
하자보수보증	4,688	6,076	77%	5,048	7,000	139%	7,081	4,453	63%
인허가보증	945	642	147%	1,154	742	64%	1,282	437	34%
감리비보증	-	-	0%	-	-	0%	-	13	0%
조합주택시공보증	16,457	14,529	113%	16,255	17,687	109%	19,597	15,109	77%
임대보증금보증	18,731	30,102	62%	28,509	48,842	171%	44,233	40,998	9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4,321	7,124	61%	5,721	7,610	133%	8,288	9,284	112%
PF보증	30,000	18,134	165%	30,000	35,329	118%	36,150	23,152	64%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705	1,783	40%	5,400	1,704	32%	1,289	3,504	272%
모기지보증	-	3,510	0%	6,207	15,089	243%	13,294	971	7%
후분양대출보증	-	-	0%	7,524	281	4%	909	77	8%
임대관리보증	-	-	0%	62	-	0%	64	-	0%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23,716	16,981	140%	28,891	26,213	91%	27,000	27,792	103%
리모델링자금보증	496	-	0%	492	-	0%	1,049	-	0%
주택구입자금보증	60,000	107,942	56%	126,331	211,592	167%	177,554	230,911	130%
주택임차자금보증	867	35	2477%	536	1,745	326%	4,645	853	18%
전세임대주택전세 보증금반환보증	-	300	0%	300	330	110%	360	360	100%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	-	0%	-	-	0%	-	-	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765	0%	7,207	10,586	147%	27,477	3,466	13%
전세대출특약보증	-	-	0%	3,604	3,252	90%	12,035	597	5%
임차료지급보증	-	-	0%	67	-	0%	7	87	1243%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12	0%	4,626	7	0%	560	-	0%
단독주택보증	-	-	0%	346	-	0%	363	-	0%
합계	477,800	585,746	82%	624,009	926,834	149%	850,577	858,160	101%

※ 목표대비 실적은 발급기준

□ 전세보증금보증 실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년 동월 대비 보증실적

[단위: 건, 억원]

(’14.1～8월)						(’15.1～8월)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합 계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13	1,769	3,444	6,067	4,457	7,836	1,278	2,304	802	1,162	2,080	3,466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13. 2014년 보증실적

2013년				2014년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6	150	355	614	1,326	2,304	4,558	8,283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

1)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 임차인의 아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①채권양도 승낙용(임대인,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 3자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 체결)

②채권양도 통지용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 체결)

①번의 경우 임대인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②번의 경우 임대인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임차인이 채권양도통지를 위한 임대인 자택주소를 확인 받고 통지사실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출처 : 공사 홈페이지의 ‘자주 하는 질문’

□ 문제제기 및 질의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업무보고」자료에서 금년 8월말 현재 보증실적이 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음.

「임차료지급보증」상품의 경우 금년말 목표를 이미(8월말) 1,273% 달성했지만, 임대관리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단독주택보증의 경우에는 실적이 전무함.

또한, 주택임차자금보증은 18%, 전세대출특약보증은 5%, 깡통전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에도 금년 목표 2조 7,477억원 대비 13%인 3,466억원밖에 달성하지 못했음.

2. 공사에서는 전년 대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미분양물량 감소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개인임차인용 실적은 26%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깡통전세(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과 경매낙찰가격이 낮은 아파트)'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3. 공사에서는 위탁은행 확대(1개은행→8개은행), 보증료율을 인하(개인임차인 0.197%→0.15%)했기 때문에 향후 보증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물론, 공사가 보증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적이 말해주듯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지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지만, 이 부분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했으면 함

또한, 보증료도 깡통전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통지형 상품'으로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집주인)에게 보내고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면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집주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해는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국토부와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특별법을 통해서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감정원, HUG, LX 등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5년 묵은 갈등관계 완전해소’했다더니, 또 다시 이전투구 벌이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간 갈등,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한국감정원 2015. 8 제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1. 감정평가협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감정평가 경쟁부문 완전 철수, 감정평가 및 부동산 시장관리기능 강화, 공시업무 효율화 등 업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진화방안 대타협안 제시(’14.10) ○ CEO와 감정평가협회 회장단과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정원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합의* 도출로 5년 묵은 갈등관계 완전 해소(’15.4) * 감정원은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분야에서 완전 철수하고, 사전표본평가, 보상평가서 검토,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과 부동산공시업무 총괄과 주택가격공시업무를 전담하고, 공시지가는 2019년부터 실거래기반체제로 전환을 추진 ○ 대타협에 따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협회와 감정원 공동 노력	완료

□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의 4.9 대타협안 주요내용

1. 관련법 시행시 한국감정원은 민간과의 경쟁분야에서 완전 철수

-그동안 시장에서 민간의 부당평가 견제를 위한 중심추 여할을 해왔던 공공사업 토지보상 등 공적 평가부문에서도 완전 철수(△440억)

2. 대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심판가능을 전담하고, 각종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조사 및 실거래가 검증 등 부동산시장 관리업무에 집중

※출처 : 한국감정원 국감자료

□ 5월 27일,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기관명	주요 내용
감정원	[ 모든 감정평가 철수 → 부동산 조사·통계 등 공적기능 강화 ] ▪(감정평가)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개발부담금·택지 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감정평가업자 지위 배제) ▪(부동산공시)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민간 감평업자가 전담; 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감정원이 전담 * 토지공시 단수평가(지가변동률이 경미한 경우), 주택공시 상시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예산 절감 ▪(타당성조사)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 수행(국토부 의뢰시)

□ 한국감정원 기능조정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주요내용

ㅇ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심판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기존에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던 감정평가업무는 민간에 완전 이양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업무를 전담

-  담보‧보상평가 등 민간과 경쟁하는 모든 평가업무에서 철수

ㅇ 한국감정원은 향후 부동산가격 공시와 시장관리 등 공적 기능에 집중

-  (공시지가) 감정원은 총괄(표준지 선정․배정 등) 업무만 담당,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민간평가사가 담당, 일부 단수평가제 도입

※출처 : 한국감정원 국감자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도 개편’법제화 현황

□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보완 및 감정평가 시장 개편 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2011년 확정했으나,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업계 간 업무영역 배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음

□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5건, 한국감정원법 제정안 1건, 감정평가사법 제정안 3건등 총 9건이 계류되어 있음

□ 문제제기 및 질의

1. 한국감정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반적 기능조정 방향에 대해 감정원‧민간업계와 합의가 기 도출되었으므로, 남은 쟁점들은 국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보내왔음.

2. 즉, 지난 4월 9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대타협’을 이루었다면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도 “감정평가협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해 국감시정요구에 ‘완료’라는 답변을 한 것임.

3.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감정원은 “협회가 지난 4년간 감정원이 선수기능에서 완전철수만 하면 심판기능을 전담해도 좋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선수기능 완전철수를 선언하자 다시 협회가 심판기능을 일부 수행행 한다며 법안통과를 저지중”이라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음.

4.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감정원이나 감정평가협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부동산 가격정보를 확인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모두 感情에 치우쳐 상대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임

	감정원, HUG, LX 등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정부재정 지원, 금융부채 없는 무차입 경영 자랑만 하지 말고,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금년 수수료수입 4,315억원 계상했으나, 115억 초과달성 예상

▶LX 재무상태 및 2015세입 현황

□ 재무상태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3년	’12년
자 산	3,850	3,751	3,642
부 채	1,491	1,489	1,669
자 본	2,359	2,262	1,973
당기순이익	109	153	331
부채비율	63.2	65.8	84.6

□ 2015년 예산(세입)

(금액단위 : 억원)

과 목	예산액	수입액 (9. 1. 현재)	수입예상 (9월~12월)	초과액 (예상)
총 계	4,856	3,058	1,981	183
수수료수입	4,315	2,530	1,900	115
사업외수입	48	18	22	△8
자본적수입	493	510	59	76

□ 지적측량수수료 과다 지적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면적, 지역구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 등)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약 70% 정도로 조정․고시하며,

ㅇ 특히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중임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 감면 등

ㅇ 또한,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음

* 지가가 낮은 군지역은 이전보다 측량수수료가 낮아진 상태임

□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 시장은 2003년부터 수치지역*을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도해지역**은 지적재조사, 확정측량대상확대*** 등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

* 수치지역 : 경계가 좌표(수치)로 등록, ** 도해지역 : 경계가 도면(그림)으로 등록

*** 확정측량확대 : 「철도건설법」의 고속철도, 「도로법」의 고속도로 및 10,000㎡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외 8개 토지개발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2015년 4월 16일자 보도자료

□ 문제제기 및 질의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재무상태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2012년 331억원, 2013년 153억원, 2014년에는 109억원으로, 대다수 국토부 산하기관과 달리 ‘금융부채가 없는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음.

이러한 건실한 재무상태는 사장 이하, 3,700여 임직원들의 노고에 따른 것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가 지적측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봄

2. 국토부나 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약 70% 정도로 조정․고시하며,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고객인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적측량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은 공사가 금년에 예산편성시 수수료수입을 4,315억원으로 계상했지만, 연말 기준으로 예산보다 11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고 생각함.

즉, 국토부와 공사가 아무리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다양한 감면제도’를 들어 측량수수료의 적정성을 주장하더라도, 낮출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3. 국토정보공사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수수료부담을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적측량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수수료에 대해 문의를 해보고는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도해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확정측량대상확대 등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개방의 폭을 가속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감정원, HUG, LX 등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직원들은‘구조조정’우려!

국민들은 지역본부․지사 통폐합에 따른 불편 우려!

-LX 4개 본부, 41개 지사 축소에 따른 인력활용 방안 없어....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1차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고,

□ 2015년 5월 27일에는 공공기관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능조정 주요 내용

기관명	주요 내용
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 국토공간정보 ] ▪(지적측량) 확정측량(일반도해측량 제외) 민간이양,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기능 부여 ▪(지적재조사) 한시적으로 운영, 민간참여 통해 조기 마무리 ▪(기술이전 강화) 보유기술 및 운영노하우 민간 제공 ▪(공간정보) 산업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강화 ▪(조직효율화) 지자체 상주인력 철수(266개 → 194개 지자체), 지역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4본부, △41개 지사) * 퇴직인력 창업·이직·전직 및 민간시장성숙기능은 강화

□ 지자체 상주 현황

○ (접수창구 현황) 현재 전국 266개 소관청 민원봉사실 등에 지적측량 접수담당자 284명 배치 운영

- 전국 266개 접수창구 → 194개로 축소(△72개)

【지적측량 접수창구 설치 근거】

○ 1970. 7. 10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민원실에 창구 설치

(내무부장관 지시각서 제1호 시행지시 제5호)

-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에게 지적사무개선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여 민원실에 창구 설치

* 지적측량 의뢰량이 많은 일부 접수창구는 2명 배치

□ 41개 지사 축소

○ (기본방향) 정부의 핵심 업무 중심의 기능재편 요구에 따라 거점권역 중심으로 단계적 조직개편

- 現 12본부 186개 지사 → `18년까지 8본부 145개 지사(△4본부, △41개 지사)로 통폐합

□ 문제제기 및 질의

1. 본 위원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목적이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 민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봄.

따라서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보공사의 기능조정도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임

2. 그런데, 조직효율화를 명분으로 지자체 상주인력을 철수(266개 → 194개 지자체)시키고, 지역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를 통해 41개 지사를 줄이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편익’이 제대로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됨

3. 현재 전국 266개 소관청 민원봉사실 등에 지적측량 접수담당자 284명을 배치하여, 지적측량 접수․업무처리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데, 72곳의 접수창구를 줄이게 되면 국민불편이 가중될 소지가 커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게 아닌가?

4. 지사 통폐합도 마찬가지임.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이나 동일생활권내에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사를 통폐합하는 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음

그러나, 미리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상명하달 식으로 진행되는 통폐합으로 인해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기회비용이 증가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하락이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사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등과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현재 공사 직원들은 ‘기능조정’이 곧바로 ‘인력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도 이러한 직원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데, 지자체 접수창구 축소 인력, 지사 축소로 발생하는 여유인력이 최소 100여명에서 수백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상됨.

그렇다면, 이들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연구해야 할 텐데, 민간에의 업무이양․경합으로 인해 마땅한 대체사업이 없는 것 아닌가?

사장이 직원들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공사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정원, HUG, LX 등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연구위해 쓰라고 준 정부출연금,

다 못쓰고 반납한 금액이 매년 100억 이상!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약칭 국토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임무

□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 R&D 전문기관으로서 국토교통 R&D의 기획, 관리, 평가와 건설·교통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

□ 국민, 기업 등 기술개발 수혜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활동에 집중하고,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지원

□ 연구비 사용잔액 국고 반납 현황

년도	과제수	정부출연금	사용잔액 (국고반납)	잔액비율
2010년	166	4092억	168억 9백만원	4.1%
2011년	238	5257억 3,300만원	184억 3,400만원	3.5%
2012년	213	3,007억 4백만원	104억 1천만원	3.5%
2013년	349	4,377억 1,600만원	156억 6,500만원	3.6%
2014년	236	2,968억 8,900만원	130억 3,500만원	4.4%
합계	1,202	1조 9,702억 4,200만원	743억 5,300만원	3.8%

* 국고반납년도 기준으로 작성

** 과제수는 최상위과제수(진흥원과 협약한 과제수) 기준으로 작성

□ 연구중단 현황

연도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당초 연구기간	중단일	중단 사유
2010	건설기술연구사업	말뚝두부보강의 면진 댐퍼시설 개발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09.10 ～’11.10	’10.06.25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1	건설기술연구사업	공사 환경개선을 위한 PCP 개발 및 실용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09.10 ～’13.10	’11.06.25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1	건설기술연구사업	능동소음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에스큐엔지니어링(주)	’09.12 ～’13.12	’11.11.11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1	교통물류연구사업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이씨엠아시아 아이티에스(주)	’10.12 ～’13.8	’11.8.27	연구비 횡령
2011	교통물류연구사업	다목적 제설장비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12 ～’13.8	’11.8.27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2	건설기술연구사업	중소규모 굴착용 자립식 흙막이 공법 개발	㈜써포텍	’11.12～ ’13.12	’12.08.09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2	도시건축연구사업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도시 생태 경관분석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유플랜	’11.7 ∼’12.12	’12.7.7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2	도시건축연구사업	자연광과 인공광의 상호보상 일체형 조명시스템 개발	지솔라주식회사	’11.7 ∼’14.7	’12.7.7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3	철도기술연구사업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철도부하의 부하모델 개발과 효율적 부하관리 및 에너지 절약형 철도 선진와 방안	홍익대학교산학협력단	’12.3 ∼’14.3	’13.3.29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015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TMR 센서 기술을 적용한 무선형 지자기 VDS 개발	주식회사 씨큐로	’14.9 ∼’16.9	’15.3.2.	과제자진포기 (경영악화)

□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토진흥원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과제수행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9,702억을 정부출연금으로 받고, 이중 3.8%에 해당하는 743억 5,3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했음.

2. 2014년에는 2013년도에 비해 과제수와 정부출연금을 113개, 1,408억 2,700만원이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비율은 3.6%에서 4.4%로 오히려 0.8%나 증가하였음

3. 따라서 국토진흥원에서는 시행계획 대비 연구비가 조정되어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잔여예산 활용계획 수립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해당연도에 적정 연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공기업 JDC 땅장사가 초래한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논란

현황 및 문제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디알엠시티에 공공주택용지 2필지, 9만      4,309㎡를 332억원에 매각. 3.3㎡당 116만원에 매각한 셈

❍ ㈜디알엠시티는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분양 예정. 3.3㎡ 900만원대에 분양가 심의 신청 예정

- 총 759가구, 지상6층 지하2층. 전용면적 84.79㎡(25.6평)가 380세대, 97.8     ㎡(29.6평) 74세대, 101㎡(30평형) 210세대, 115㎡(35평형) 29세대, 137㎡     (41평형)60세대, 197㎡(59.1평형)6세대 등

- 고지대 고도제한으로 고층은 아니지만,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부지 면적이나  가구수 면에서 제주 최대 규모 전망. 제주도내 아파트 중 최고 해발 370m,

한라산 바로 앞에 위치해 경관파괴 논란도 제기

❍ 최근 10년 동안 제주시권 대단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가량 치솟고 있음. 지난     2003년 도남동 e-편한세상과 노형뜨란채가  3.3㎡당 470만원대에 분양된 데 이어, 2009년 한일베라체는 702만원에, 2010년 아라지구 KCC 스위첸은 719만원, 아라지구 현대아이파크는 730만원에 각각 분양. 특히 2012년 분양한 노형2차아이파크는 3.3㎡당 902만원에 분양.

* 노형2지구 공동주택부지는 종전 제주도 내에서 분양되었던 아파트 중 3.3㎡당   486만원의 가장 높은 택지매입비 지불. 첨단과기단지 택지비는 3.3㎡당 116만원

- ‘꿈에 그린’아파트 택지비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노형2차아이파크 공동주택부지(3.3㎡당 486만원)보다 4배 이상 저렴한데도 분양가가 노형2차아이파크와 비슷한 900만원대로 예상되어 논란 예상

논란 계속되자 분양공고 지연

❍ 첨단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분양공고 예정일을 당초 9월11일로 예정하였으나, 도내 시민단체 등에서 ‘특별공급’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9월 18일로, 이어 또 9월 중으로 변경

❍ JDC가 시행사측에 토지공급 계약 조건인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공급 계약 취소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전달

당초 JDC는 ‘단지내(입주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에 대해, 하위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공급은 어렵다고 했다가 불과 열흘만에 입장 전환

하지만 시행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입장

제주도내 시민단체 등 시행사 선정시 고의 유찰 의혹 제기

❍ 두차례 공개입찰이 두차례 모두 유찰되어 결과적으로 시행사인 ㈜디알엠시티에 수의계약으로 헐값매각하는 결과

- 제주도내 시민단체, 언론 등은 고의 유찰설 제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2호를 준용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 ㈜디알엠시티의 제주도내 타 사업 참여 현황

- 1차 : 2013년  제주시 아라동 아이파크(614세대)  사업시행

2차 : 첨단단지내 「한화 꿈에 그린」 분양 준비중

제주도의 분양가심사위 기능축소 및 주택법 위반 우려제기

❍ 제주도, 지난 9월 3일 첨단과기단지 내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도민여러분! 아파트 분양가! 이렇게 산정됩니다》를 내고, 분양가심사위는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분양가심사위는 토지가격과 기본 건축비를 제외한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설명

❍ 제주도가 관련 법령을 위반(주택법 제38조5, 주택법 시행령 제42조6)하고 분양가심사위 위원 수를 임의로 늘렸다는 의혹 제기

* 주택법

제38조의5(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해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의혹

* 제주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보도자료(2015.9.3.)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 토지가격과 기본건축비를 제외한 택지비 가산비(지하 암반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등)와 건축비 가산비(친환경주택건설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 신청 등이 없으나 분양가 심의 요청 시 적정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5(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3.30.>

제42조의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15.3.30.>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    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질의)

❍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분양가심사위원 숫자의 임의 조정과 택지비와 건축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가산비에 대해서만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이는 사실상 분양가심의위 기능을 무력화시킬수도 있는 사안으로 오해 소지가 명백한데, 이에 대한 JDC측의 입장은?

-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그동안 분양가심사위는 소비자 측과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배제된 채 건설업계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공정성와 객관성에 의문 제기

- 실제로 분양가심사위가 분양가를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폭은 3.3㎡당 몇 십      만원 정도로 미미. 그래서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업체들은 아예 소폭 조정을 예상하고 고분양가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 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꿈에 그린’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임. 분양가심사위가 제 역할을 해야만 시공사와 시행사의 폭리를 막고,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가능. 만약 분양가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집값 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사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

❍ 분양가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 만약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결정될 경우 제주도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고, 제주도는 물론 JDC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이에 대한 JDC의 견해는?

☞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조성원가      *JDC 제출자료

ㅇ 조성원가는 112,083원/㎡,  3.3㎡당 370,524원임(국고보조금 제외)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JDC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조성원가는        3.3㎡당 37만원이고, 이를 ㈜디알엠시티에 116만원에 매각.

JDC는 매각과정에서 약 226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여짐

- 사업자인 ㈜디알엠시티 측은 현재 회자되는 분양가 평당 850만원~900만원을 적용하    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

❍ 한화측의 분양가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JDC가 땅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는가도 공개되어야

- JDC의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 매입 경위. 토지 수용권 행사 여부는 어떻게 되     나? 당초 JDC의 토지매입과정과 금액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도민들에게 공지했는지?

❍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명목으로 매입한 부지를 아파트 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공공택지는 민간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과적으로 JDC가 제주도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분양에 대한 JDC의 입장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용지 공급(수의계약)공고’관련 JDC측      자료

ㅇ 수의계약 법령 근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2013년 4월, 9월 등 2차례의 공급(추첨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유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2013년 10월 공급 공고시와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하여 (주)DRM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2호를 준용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공고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디알엠시티의 제주도내 타 사업 참여 현황

- 1차 : 2013년  제주시 아라동 아이파크(614세대)  사업시행

2차 : 첨단단지내 「한화 꿈에 그린」 분양 준비중

- 2008년, 2013년 매각공고 신문기사(일시, 언론사, 내용)

*2008.11.12. 매일경제/ 중앙일보/제민일보/제주타임스

*2013. 4.29. 서울경제/제주매일

*2013. 9.27. 경향신문/제주매일

*2013. 10.23. 사내 홈페이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관련 경과

ㅇ 2004. 10 : 산업단지 지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ㅇ 2008. 11 :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미분양)/1차유찰

ㅇ 2013. 3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5층 이하 → 6층 이하)

*고도제한 20m + 5층 이하(총 759세대)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

ㅇ 2013. 4 :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 실시(한국감정원, 하나감정평가)

- 감정가 333억원(월평동 745번지 약 174억, 747번지 159억)

ㅇ 2013. 5 ~ 9 : 2회 공급 공고(추첨분양, 유찰)/2·3차 유찰

ㅇ 2013. 10. 24 수의계약 공고

-  공고문(기타사항 아호) 내 단지내 근로자 특별공급 의무 명시

ㅇ 2013. 10. 24 공동주택용지 매각 계약체결-(주)DRM시티(94,309㎡)

- 계약서에 「공고문 내용」특약으로 명시, 위반시 해제 가능

ㅇ 2014. 1. 14 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

- 특별공급 비율 개정(이전 20%→ 개정 50% 까지 완화)

- 특별공급의 세부사항은 「산입법 시행규칙에서 정함」

ㅇ 2014. 7. 15 산입법 시행규칙 개정

- 특별공급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중(8/26~10/5)

ㅇ 2014. 7~    특별공급관련 사전 수요조사(시행사)

ㅇ 2014. 9. 29 공동주택용지 소유권 이전(JDC→시행사)

ㅇ 2015. 1 ~ 6 특별공급 면담 협의 및 구두 요청(10여회 이상)

ㅇ 2015. 3. 20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행사)

ㅇ 2015. 5. 28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제주시청 건축민원과)

ㅇ 2015. 7. 28 공동주택 특별공급 요청(입주기업협의회→시행사)

ㅇ 2015. 7. 30 공동주택 관련 특별공급 요청(JDC→시행사)

ㅇ 2015. 8. 20 시행사 유선협의

- 특별공급 조기 확정 및 확대 요청(JDC)

- 산입법 시행규칙 미비로 공급 불가(시행사)

ㅇ 2015. 8. 21 시행사 유선협의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1항 12호의 2 가목 적용 가능(시행사)

ㅇ 2015. 08. 25 시행사 대면 협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미적용시 특별공급 불가(시행사)

ㅇ 2015. 08. 28 입주기업 대상 특별공급 불가 설명(시행사, 건설사)

ㅇ 2015. 09. 01 시행사 서울본사 방문 협의

- 법규개정 미인지 불찰 인정, 최선 노력 지시(시행사 회장)

ㅇ 2015. 09. 02 분양사무소 방문 협의

- 시행사 측 임원 및 분양소장 등 4명, JDC 2명 대면 협의

- 특별공급 촉구(JDC)/법령근거 미비로 특별 공급 불가(시행사)

ㅇ 2015. 09. 03 특별공급 등 계약이행 촉구 공문 발송(JDC→시행사)

- 계약 이행 촉구, 불이행시 법적 조치 가능 언급(JDC)

(※ 내용 증명으로 발송)

ㅇ 2015. 09. 04~ 유관기관,시행사 등과 특별공급 방안 협의중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우왕좌왕 JDC, 예래휴양단지 난맥상 해법은?

대법원, 예래휴양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판결

법원, 예래휴양단지 일부 토지 개발공사 중지 결정

❍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2015.3.23.)

‣대법원 재판1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   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고,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을 확정

❍ 법원,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토지에 대해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2015.8.13.)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 13일 주민 강모씨 등 4명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수용

☞ (질의)

❍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 대법원, 법원 판결, 주민 갈등 등 JDC의 치밀하지 못한 일처리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재판부가 버자야리조트가 진행중인 일부 토지에 대한 굴착, 정지, 복토 등 형질변경을 중단하고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수목 식재와 제거 등 일체 공사 중단 명령

- 공사 중단을 둘러싼 JDC측과 버자야 그룹측의 협의 사항은 무엇인가?

* 말레이시아 버자야社와 합작법인(Berjaya Jeju Resort Limited)

❍ JDC측과 버자야 그룹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제시했는지?

버자야 측이 사전계약에 따라 환매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제주도와 JDC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JDC측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들의 찬반이 나뉘어져 있으며, 국회에서의 법 통과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임

- JDC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7.27.)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       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주 예래휴양단지 대법원 판결 전후 경과

ㅇ ’97.11 예래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403천㎡)

ㅇ ’03.0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승인(대통령), 시행계획 승인(’04.03, 건교부)

ㅇ ’05.10 개발사업시행승인(제주특별법 제59조), 유원지 확대(403천㎡→744천㎡)

ㅇ ’05.11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지정(JDC)(국계법 제86조)

* 당시 관광단지 지정요건(규모 100만㎡이상)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유원지로 추진(’09.12.31 관광진흥법 개정, 규모 100㎡이상→50만㎡이상으로 완화)

ㅇ ’06.12 토지수용재결 결정(지토위, 사업인정근거 : ‘05.11. 실시계획인가)

ㅇ ’07.10 부지조성공사 착공, 준공(‘11.12)

ㅇ ’07.12 투자진흥지구 지정

ㅇ ’08.08 말레이시아 버자야社와 합작법인(Berjaya Jeju Resort Limited)* 설립

* 현 자본금 1,539억원(버자야랜드 81%, JDC 19%), FDI 신고 334백만USD, 도착 139백만USD

ㅇ ’09.01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시행자 JDC→BJR 및 사업기간 ’09.12→’15.04 변경)

ㅇ ’09.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ㅇ ’10.1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관광진흥법 제52조·제54조)

ㅇ ‘12.05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사업기간 변경 ‘15.04→‘17.12)

ㅇ ‘13.09 1단계사업 자금 조달

* JDC가 2~9단계 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BJR의 자금 조달 지원 및 통제수단확보

ㅇ ‘13.10 1단계사업 건축공사 착공(콘도 147세대, 현 공정률 65%, ‘15.07 공사 중지)

ㅇ ‘14.12 관광단지 부분준공 인가, 유원지 실시계획 1단계 공사완료(‘15.02)

ㅇ ‘15.03 대법원 판결 선고*

* 휴양형주거단지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

ㅇ ‘15.07 1단계사업 건축공사 중지

ㅇ ‘15.07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1명 날인)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8. (주)해울 비정규직 56%, 갈수록 증가세

현황 및 문제점

‣ ㈜해울 전직원 고용형태별 현황

* 정규직 : 일반직 및 계약직

* 비정규직 : 기간제(자체) 및 파견직(소속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월말
정규직	정원	39	67	60	60	60
	현원	24	40	52	50	58
비정규직	자체	3	16	30	48	51
	소속외	4	13	29	16	1
비정규직 비중(%)		23	42	53	56	47

❍ ㈜해울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크고 해마다 증가 추세

- 첫해 비정규직 비중은 31명 중 7명으로 23%였으나, 작년 말이 되면 114명 중 64명이 비정규직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56%

❍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예를 들면 2년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여 그 때까지만 일하는 것이고, 파견직은 외부 업체에서 파견나온 간접고용 근로자인데 둘 다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형편 없음

-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움. 비정규직이 많으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악영향이 큼

‣ ㈜해울 전직원 고용형태별 현황(단위:명)     *제출자료 재구성

* 정규직 : 일반직 및 계약직

* 비정규직 : 기간제(자체) 및 파견직(소속외)

		2011	2012	2013	2014	2015.7월말
전체		31	69	111	114	110
정규직		24	40	52	50	58
비정규직	계	7	29	59	64	52
	직접고용(기간제)	3	16	30	48	51
	간접고용 (파견직)	4	13	29	16	1

‣ ㈜해울 전직원 고용형태별 현황(단위:%)      *제출자료 재구성

		2011	2012	2013	2014	2015.7월말
전체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77	58	47	44	53
비정규직	계	23	42	53	56	47
	직접고용 (기간제)	10	23	27	42	46
	간접고용 (파견직)	13	19	26	14	1

☞ (질의)

❍ 올해 7월 현재는 비정규직 비중이 47%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는 42명에서 46명으로 늘었으나 파견직이 14명에서 1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 파견직 1명을 빼고 13명을 내보낸 이유는?

앞으로 파견직은 안 쓸 예정인지?

❍ 갈수록 ㈜해울 직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화가 56%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은 무엇인가?

❍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중    심의 인력구조가 바람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채용을 하는 경우라도 처우에서 차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직원도 ㈜해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9.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개선이행률 제고위한 방안 마련해야

□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3조의4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4.]

□ 여기서“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육교 및 지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기타시설(건축, 토목) 등”이 해당하며, 시설물 종류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계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전통교량	육교
130,499+α	124,844	1,511	3,896	79
지하도	옹벽	절토사면	기타시설(건축)	기타시설(토목)
169	시설 관리주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현황자료는 별도 집계하지 않음(파악 불가).

□ 시특법 제33조의4제1항에 근거, 최근 5년 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실제 수검이 이뤄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점검계획	1,400	1,400	1,163	1,680	4,000
점검실적	1,430	1,527	1,439	1,757	2,339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태(문제점) 및 질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

④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 해당 조항은 `14.7.14일 신설된 조항으로 법 개정 이후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물은 안전등급에서 미흡, 불량 등의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 내역이 있을 경우 공단에 그 실적을 제출해야함.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에서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 현황 및 시특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현황(공단에 보고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4.7.15.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대상시설	안전등급			후속조치 (B)	조치율 B/A(%)
	미흡	불량	계(A)
사회복지시설	133	11	144	7	4.9
전통시장	55	9	64	2	3.1
농어촌도로교량	32	13	45	-	-
육교	7	-	7	-	-
지하도	1	-	1	-	-
옹벽	28	36	64	2	3.1
절토사면	10	22	32	1	3.1
기타시설(건축)	7	2	9	1	11.1
기타시설(토목)	1	-	1	-	-
계	274	93	367	13	3.5

☞ (질의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 중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전체의 3.5%에 불과함.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 시특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르면,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공단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강제조항이 없어 이행실적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영세한 시설이 대부분(특히 민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으로 시설에 문제가 발견돼도 현실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영세 시설 관리자들(소유자)에게 후속조치를 법 등으로 강제하기도 어려움.

☞ (질의2) 본부장(경영본부장 문동주, 現 이사장 직무대행)!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 개선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이력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관계부처의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 시(예: 중소기업청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개선이행이 시급한 시설물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주기 바람.

□ 또한 대부분의 농어촌도로교량, 육교, 지하도 등의 시설물은 지자체 등 공공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개선실적이 전무함.

☞ (질의3) 이와 같은 시설물은 공공안전 차원에서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하나, 누구보다 시설안전에 앞장서야할 행정기관이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 끝으로 올해 공단은 예년보다 두 배 많은 수준의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15년 점검계획: 4천 개 시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관련사업 예산을 10억 가량 증액했지만 인력은 1명 충원하는데 그침. 이로 인해 1인당 담당 시설물 수가 `14년 98개에서 `15년 211개로 두 배 이상 폭증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억 원)	10.2	8.3	7.9	7.5	17.3
점검인력(명)	10	14	14	18	19
점검계획(건)	1,400	1,400	1,163	1,680	4,000
점검실적(건)	1,430	1,527	1,439	1,757	2,339(`15.7)

☞ (질의4) 공단은 `15년 기재부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 안전점검 인력을 43명 증원(기재부 요청인원 98명/ 실 증원인원 43명)하기로 함. 그럼에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인력이 단 1명 늘어나는데 그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보다 내실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공단의 인력 확보 계획은?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15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0. 부실점검 우려 낳는 초저가 수주관행,

적정 용역비 반영하는 안전진단 이뤄져야

□ 부실판정 안전진단 용역의 초저가낙찰 실태

□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한‘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 제도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8조제2항제3호.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최근 5년 간(`10~14년) 공단이「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민간업체가 시행한 안전점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총 234건의 부실안전점검이 적발됨.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부실안전진단 실시 민간기관·업자	3	15	14	14	10	56
부실안전진단 판정 건 수	6	47	35	110	36	234
연도별 적정가격 대비 낙찰률(%)	18.6	11.4	18.7	20.6	23.3

□ 부실안전점검 판정을 받은 234건의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대가* 대비 낙찰가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18.5%대로 초저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적정대가란 안전점검(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시설물·규격별 적정 인력 투입과 과업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

□ 지난해 광주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안전진단용역 가운데 부실안전점검 판정을 받은 12건의 적정대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24.8%에 불과함.

- 즉 지난 `09년 국토부가 고시한「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으로 분석할 때 1억 8,500만 원이 소요될 안전점검 용역을 4천 5백만 원의 비용으로 수행함.

□ 특히 부실판정을 받은 안전점검 용역의 초저가낙찰 사례는 공공에 비해 민간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짐.

- 지난해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가 발주한 전통시장 정밀점검 용역의 경우 적정대가기준 12.7% 안팎에 낙찰됐고, 조훈빌딩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은 적정대가 대비 7%대의 초저가로 낙찰.

□ 문제점 및 질의

□ `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작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진단해 국민안전을 도모해야할 안전점검 용역은 관행적인 초저가 낙찰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음.

☞ (질의1) 지난해부터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부실안전진단으로 적발된 민간업체들의 발주내역을 보면, 적정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업 수주액이 부실진단의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음. 부실안전진단의 근절을 위해 민간 점검업체가 제 값 받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특히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점검용역 발주는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 예정가격을 적정가격 수준으로 편성하고 낙찰률을 현실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질의2) 현재 부실안전진단 예방 차원에서 공공발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지난 5년 간 부실 판정을 받은 안전점검 용역의 적정대가 대비 낙찰가율은 18.5%에 불과함.

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14년부터 `15년 6월까지 수주한 특수 시설물의 정기점검(42건), 정밀점검(23건), 정밀안전진단(90건)의 적정대가 대비 낙찰가율을 보면 평균 94%, 95%, 96%임.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계
`14~`15.6월 점검 건 수	42	23	90	155
해당기간 적정가격 대비 낙찰률(%)	94	95	96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특수성과 기술의 난해함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동일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주가를 챙기고 있는 점은 결국 발주 공공기관의 제식구 챙기기 의혹을 불러올 수 있음.

☞ (질의3) 그렇다고 시설안전공단의 낙찰률을 민간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아님. 민간기관에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역시 시설안전공단의 적정가 대비 낙찰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안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도록 공단이 앞장서주기 바람.

☞ (결 언) 안전진단의 부실 원인으로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자를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자들의 난립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그 이전에 비현실적인 안전진단 용역비(예정가 등)를 편성해 애초에 정상적인 안전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공공, 민간 발주기관의 책임이 큼.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시설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시설물 안전진단에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