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5 2015. 9. 1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순직자보다 자살자 더 많은 소방공무원 소방관 10명중 4명 정신적 고통 시달려 땜질식 처방 아니라 근본 해법 모색할때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보다 우울증,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소방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소방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자살현황 및 순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순직한 소방관은 33명,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 자살 현황>

소방관	계	‘10	‘11	‘12	‘13	‘14
순직	33	8	8	7	3	7
자살	35	6	9	6	7	7

소방공무원 업무 환경의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자살자 수가 순직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살자 35건중 과반이 넘는 19건(54%)이 우울증 등 신변비관으로 숨졌으며, 가정불화가 10건(29%) 등으로 소방 공무원의 자살이 위험하고 불규칙적인 근무환경과 공무 과정에서의 외상후스트레스 등과 연관되어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 중앙소방본부(구 소방방재청)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에 의뢰하여 `14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 37,093명(현원대비 94.6%)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경험이 평균 7.8회로 나타났고, 설문 응답자 중 39%인 14,459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수면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었다. 이 중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가 시급한 소방공무원이 4,710명(12.7%)에 달했다.

<소방공무원 전수조사 주요 증상별 치료, 관리 대상 비율>

구분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콜사용장애	1가지이상장애
치료필요	6.3%	10.8%	21.9%	21.1%	39.0%
관리필요	11.4%	13.2%	36.6%	33.1%	-

※ 관리필요는 치료 필요 포함

소방공무원의 심리질환 유병율은 증상에 따라 일반인보다 많게는 10배, 적게는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참혹한 현장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의 심리질환 유병율 비교>

구분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콜사용장애
소방공무원	6.3%	10.8%	21.9%	21.1%
일반인	0.6%	2.4%	6%	3.2%

그러나 1개월 이내에 치료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3.2%, 1년 내에 치료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6.1%에 불과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받는 소방관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방관들의 심리질환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12.2)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러나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본부가 2012년부터 올 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39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 및 연구 용역, 심신건강 상담, 진료, 치료비 지원, 심신건강캠프 운영 등이 대부분이다. 일회성,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사업 예산 현황>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사업비	585	785	1,266	1,266	3,902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1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11. 8.12)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12. 2.22) 국가보훈처와 MOU체결 - 심신건강 상담, 진료, 치료비 지원 363명 53백만원 심신건강캠프 27회 1,080명 532백만원
2013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과 심신건강연구 개시(이화여대 MOU) - 심신건강 상담, 진료, 치료비 지원 1,841명 181백만원 - 심신건강캠프 운영 995명(471백만원)
2014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분석(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전담 소방전문병원 건립 검토 위한 기초조사(연세대 보건대학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향상 교육 표준교재(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PTSD) 배포(1만부) - 심신건강 상담, 진료, 치료비 지원 2,787명 230백만원 - 심신건강캠프 운영 2,324명(999백만원)

이에 따라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단편적인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 및 예산 확충을 주문하였고 소방방재청(현 중앙소방본부)에서는 `14년 9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종합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에서 위 대책을 점검 확인한 결과 <중점 추진과제>는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으며, 중기과제, 장기과제는 대부분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대책에서 <중점 과제>로 선정한 것은 ①관서(부서)장의 개인별 면담 통한 상담진료 독려, 격려와 지지 제공 ②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의 프로세스 개선 ③국립서울병원 소방공무원 안심프로그램 운영 ④설문검사 결과 관리군 분류 직원 상담 진료 연계 ⑤상담치료 참여시 출장처리 등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약간의 개선 절차들만 있을 뿐이다.

또한 <중기과제>로 추진한 사업들중 종합대책 발표전 시작한 사업을 계획에 넣어 놓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아예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중기 과제 진행 현황>

①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위탁 운영(`15.8 시범운영 시작 O)

②동료상담지도사(소방공무원 자체 심리상담사) 육성(예산편성 X 미실시)

③심신건강상태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개발(구체계획 수립 X)

④심신건강관리 및 치료방법 R&D 추진(두 차례 유찰 X)

⑤심신건강관리정책 등 추진 전담부서 신설(안전처 신설후 전담 부서 신설 추진했으나 현행 그대로임. 담당자 1명 X)

⑥소방관 심신건강학회 `15년 상반기중 발족(미구성·운영 X)

⑦소방관서 내 심신안정실 설치(추진중)

⑧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14.6월 종합계획 발표 전 용역 시작)

특히 전국 소방관서에 설치하고 있는 ‘심신안정실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휴게실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공기청정기, 안마기, 혈압측정계, 조명장치 등을 설치한 후 소방 공무에 지친 소방관들이 자가 측정을 통해 스스로 힐링 케어를 하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휴게시설을 만들어줬으니 알아서 셀프 힐링 하라는 이야기다. 소방본부는 현재 70여개 소방관서에 설치된 심신안정실을 소방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향후 3년간 200여개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의원실에서 심신안정실이 설치된 전국 소방관서 1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 문의한 결과 소방공무원들은 심신안정실을 휴게실 이상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심신안정실 힐링케어 단계

①	⇨	②	⇨	③	⇨	④
1단계(자가측정) 동료상담지도사 면담 PTSD 중증도 체크		2계(신체안정) 족욕기,안마치료기 경직된 근육이완		3단계(심리안정) 음악,향기,풍경 등 시청으로 정신안정		4단계(소통) 대화,독서,차와 대원들간 소통ㆍ공감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2014년 9월 이후 11월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 사업을 전담할 부서 신설 계획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후생복지계 소속 1명이 관련 정책개발, 신체건강, 심신건강 사무 등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 종합계획 수립시 업무 영역 확장과 예산 확대, 그리고 사업 전담을 위해 관련 과 신설 계획을 담았지만 과 신설은커녕 단 한 사람의 인력 충원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전담 부서 추진 계획>

현 행	➪ 무산!	개 선(안)
후생복지계		소방보건안전과(1)
계장(1) 계원(2) -보건 안전 -복지		보건기획계(4) 건강관리계(3) 소방복지계(3) 안전증진계(3)

종합계획 중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실행이 요원하다. ①국립소방전문병원 건립과 ②소방공무원 심리안정 수련원 설치 등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근무환경의 특성상 지속적 사망사고 현장 목격 등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이 있어 정신건강 장애를 유발하고 불안한 행동을 야기하여 공무상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심리 상담 치료, 심리건강캠프 등 일회성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122번)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난 `13년 11월 12일 제51회 ‘소방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와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심신관리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2013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질환 특성이 반영된 전문병원 설치는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안은 예산 문제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전문병원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심리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에게 특화된 전문 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