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4. 향군비리 진정 묵살되는 동안 재향군인회 가입한 감사위원

- ‘향군비리’진정 묵살한 감사원, 결국 청와대서 진정서 검토 후 특별감사 결정

- 당시 사무총장인 김영호 감사위원 향군 가입, ‘진정 묵살’영향력 행사 의혹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서 묵살된 향군감사촉구 진정서, 결국 청와대서 특별감사 결정

∘ 2015년 6월 17일 재향군인회 일부 간부들은 조남풍 회장의 선거자금 수수와 대의원 매수 의혹, 부적절한 인사 등 향군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음. (6월 18일 진정 접수)

- 당시 진정서에는 조남풍 회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인사들을 경영본부장 등에 대거 임명하였으며, 조 회장이 제35대 향군 회장 선거 때 측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음.

∘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재향군인회의 비리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만 하고 감사에 나서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 2015.10.06. 오마이뉴스 ‘총선 출마설’ 감사위원, 왜 재향군인회 가입했나

… 당시 진정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향군의 한 간부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은 6월 18일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문자만 보내왔고, 8월 초에서야 ‘국가보훈처에서 같은 내용을 감사해서 종결처리 한다’고 알려왔다”라며 “감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 결국 진정인들은 6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정서를 검토한 뒤 감사 필요성을 인정해 4일만에 국가보훈처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함.

□ 향군 감사 촉구하는 진정서 묵살하는 동안 향군 가입한 감사위원

∘ 당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김영호 감사위원은 2015년 8월 3일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음.

- 김영호 감사위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재향군인회장인 조남풍장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재향군인회 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진정인이 6월 18일 진정을 접수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호 감사위원이 감사대상인 재향군인회에 가입해 논란이 있음.

- 청와대까지 나서 특별감사를 결정할만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진정을 묵살하고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당시 사무총장인 김영호 감사위원과 조남풍 회장의 친분으로 인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군비리 진정을 묵살한 데에 당시 김영호 사무총장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임.

□ 감사원,‘회계검사 실시 곤란하다고 판단해 종결처리 했다’해명

∘ 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서 동일한 민원 내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진정내용이 회계검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제공한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내용이 인사복무규정 무시 등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부실채권 인수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회계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했다고 해명함.

- 또한, 당시 사무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사무총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음.

∘ 김영호 감사위원은 언론을 통해 ‘향군은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면 당해 국가보조사업만이 회계검사 대상이며 회장 선출 과정이나 인사 등 일반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음.

※ 2015.10.07. 오마이뉴스 감사원 “김영호, 향군 감사 진정서 처리 영향 못 미쳐”

… 김영호 감사위원도 6일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향군은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면 당해 국가보조사업만이 회계검사 대상이지 회장 선출과정이나 인사 등 일반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질  의>

김영호 감사위원은 지난 9월 14일 감사원 국감 당시 ‘총선 출마를 고민중이다’라며 감사위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감사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향군인회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함께 감사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사를 범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청와대에서 진정 접수 사흘만에 특별감사를 지시할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감사원은 진정서가 접수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진정인에게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알린 것으로 알려짐.

- 이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인 김영호 감사위원이 조남풍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감사원에서 진정이 묵살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