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0(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단말기 유통법 관련”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
소모적인 논란 보다는 장점 살리고 단점 해소해야

“신규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극심”

■ 최근 5년간 소비자 민원 중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60% 차지

■ 인터넷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

■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 관계 규율 및 이용자보호의 법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 필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통과 시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추세에 따른 방심위 심의 인력충원 시급

■ 초상권 침해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 비율은 23%에 불과

■ 몰래카메라 촬영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의 심의 강화 필요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방심위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4년간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두 배 가까이 증가

■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모바일, SNS 상의 성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9/10 방통위 국정감사 질의서』
“단말기 유통법 관련”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
소모적인 논란 보다는 장점 살리고 단점 해소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변화

◦ 법 제정 배경

단말기 유통법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자는 목표 下에 시행

- 법 시행 전에는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더라도 고객 유형에 따라 수 십 만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나타남. 즉 법 시행 전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암시장과 같은 구조였음

- 또한,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여 이용자는 불필요한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모적인 마케팅비용 경쟁으로 가입자 빼앗기에 집중하고, 제조사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 위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 권익은 배제되고 있었음

-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소수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어르신 등 정보에 취약한 고객은 혜택을 못 받고 ‘호갱’이 되는 상황 발생

-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가트너 조사 결과)으로,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 법의 성과

그 동안 통신시장은 이통3사 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끊임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법 시행 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질서가 잡히고 있음

-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극심했던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있는 점임. 불투명한 경쟁 과정에서 지원금이 폰테크족 등 일부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있었으나, 법 시행 후 지원금 혜택이 대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뀜

- 또한, 그 동안 고가 요금제, 고가 단말기, 고액 장려금을 목표로 한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의 행태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법 시행 후 소비자의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비 절감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이용자 차별 해소) 법 시행 이후 신규·기변 가입자에게도 번호이동 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

-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연령, 정보력 격차로 인한 차별이 완화되었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통해 지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차별이 완화

< 표 1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미래부 발표)

구 분		’14.1-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가입 유형	신규	34.8%	36.3%	29.2%	28.6%	28.2%	32.8%	35.0%	26.2%	23.7%	24.7%	21.2%
	번호이동	38.9%	25.5%	27.9%	31.3%	31.8%	30.8%	31.4%	22.1%	26.1%	26.1%	26.8%
	기기변경	26.2%	38.2%	42.9%	40.2%	40.0%	36.4%	33.5%	51.7%	50.1%	49.2%	52.1%

(요금․서비스 경쟁) 가입비 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 유의미한 요금․서비스 경쟁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

(통신요금 부담 완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이 감소

-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33.9%→9.5%) 및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45,155원→37,899원)이 법 시행 전(‘14.7~9월) 대비 크게 하락

< 표 2 > 요금수준별 가입비중(미래부 발표)

구 분	’14년 7～9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만원대 이하	49.0%	45.0%	64.4%	49.9%	54.6%	58.5%	61.7%	59.6%	51.0%	57.0%	58.4%	58.3%
4～5 만원대	17.1%	17.8%	22.6%	31.8%	30.6%	29.0%	28.3%	30.5%	35.5%	32.5%	37.8%	39.4%
6만원대이상	33.9%	37.2%	13.0%	18.3%	14.8%	12.5%	10.0%	10.0%	13.5%	10.6%	3.8%	2.3%

(단말기구입비용 부담 완화)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라인업 확대 등 과거 프리미엄 단말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어 단말구입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있음

- 시행 이후 이통3사는 135종에 대해 134천원의 출고가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50만원 이하의 단말도 27종을 출시함

< 표 3 > 법 시행 이후 출고가 인하 및 50만원 이하 단말 출시 현황

	출고가 인하		50만원 이하 단말
	단말 수	평균 인하 금액	단말 수	평균 출고가
3사(단순합계)	135종	134천원	27종	353천원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비중이 증가('14.7∼9월 21.5% → '15.7월 34.8%)

- 올해 OECD, 일본 총무성, 코리아인덱스, 메릴린치에서 발표한 국제통신요금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저렴한 순으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남

< 표 4 > 해외 주요기관별 발표 내용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우리나라 순위 (저렴한 순)
OECD	통신서비스요금	34개국	8~19위
일본 총무성		7개 도시	2~3위
Korea Index		11개국	2~4위
메릴린치	음성통화요금	24개국	5위

- 최근 이통3사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가입비 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이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및 통신서비스비용은 모두 감소 추세로 나타남

< 표 5 > 통계청 가계통신비 변동 추이(‘12~’14년)

구분		’12년	’13년	’14년
가계 통신비 (원)	전체 (증감)	152,359 (6.6%)	152,792 (0.3%)	150,350 (-1.6%)
	통신서비스 (증감)	145,374 (3.8%)	143,098 (-1.6%)	126,297 (-11.7%)
	통신장비 (증감)	6,743 (159.1%)	9,456 (40.2%)	23,766 (151.3%)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 질의 1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되돌아보면 법 제정 시 목표로 했던 소기의 성과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장 유의미한 변화와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20% 요금할인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되어 각종 호갱을 양산시켰던 과거와 달리 신규․기변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가입자의 혜택은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갤럭시노트5에 이어 갤럭시S6 엣지, 갤럭시노트4, G4의 출고가가 연이어 낮아지는 등 단통법 시행이후 이통3사가 135종에 대해 평균 13만 4천원의 출고가 인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법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서비스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상한 폐지 등 법 개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상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망의 법 위반 행위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단계, 온라인 등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제조사, 유통망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정활동 노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단독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 정부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엄정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지원금 상한 폐지는 소모적인 마케팅비용 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자는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되고, 합법적인 상황 하에서 시장과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최근 미국 최대 통신사인 Verizon이 단말기 지원금을 폐지하고 저렴한 신요금제를 출시했으며 3위 사업자인 Sprint도 올해 말까지만 약정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해외에서도 지원금 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일시적 비용 지출인 불투명한 지원금 위주의 경쟁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후 제재 기관인 방통위에서 보기에 통신사들의 불법 지원금 지급, 즉 소위 ‘대란’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질의 3 > 한편,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거 과다 지원금을 받았던 일부 이용자들이나, 또는 과거 ‘대란’ 때의 학습 효과로 지원금 지급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 전, 소위 말하는 ‘대란’이 있었을 때 조차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던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요금인하, 출고가 인하 현상 등으로 인해 점차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 것 같습니까?

< 질의 4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후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 및 성과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착화된 유통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법이 시장에 안착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9/10 방통위 국정감사 질의서』
“신규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극심

■ 최근 5년간 소비자 민원 중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60% 차지

■ 인터넷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

■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 관계 규율 및 이용자보호의 법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 필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통과 시급

■ 질의배경

◽ 새로운 융합 서비스는 방송인지 통신인지가 불명확하여,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같은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

※ (DCS : 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 없는 위성방송) 위성 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방식으로 전송하므로 방송법, IPTV법 등 적용 곤란

- (사례) ’12.8월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가 위성방송 또는 IPTV서비스 정의규정에 포섭되지 않아 각 법령의 허가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가입자 모집중지를 권고(이 경우 DCS는 현행법상 방송도 IPTV도 아니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여도 각 법상 금지행위 적용이 어려움)

※ (OTT : Over The Top, 푹․티빙 등 범용 인터넷망 기반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공) 방송법상 방송 개념에 포섭하기 어렵고, 통신법상 부가통신 사업자의 개념에는 해당하나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례) CJ헬로비전의 티빙․제조사의 스마트TV서비스와 같이 통신설비(방송망․폐쇄인터넷망이 아닌 범용인터넷망) 기반으로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서비스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규제가 어려웠던 다양한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

- 제조사 : LTE 단말기만 출시하여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이나 3G 위주의 알뜰폰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 통화품질 관련 과장․허위 광고

- 포  털 : 광고와 검색결과 未구분, 부당한 가격결정 등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 판 매 점 :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와의 약정불이행 등

o 선탑재에 따른 이용자이익 침해 논란

- 러시아, 구글월렛 선탑재 논란(‘15년 2월)

-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불가 논란(‘13년 12월)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글 검색 기본 설정 논란(‘11년 4월)

o 스마트폰 제조시 특정 앱이나 검색서비스 등이 선탑재되는 경우에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용자보호조치가 필요함

- (현행) 적용 가능한 법규가 모호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준용규정에 따라, 이용자 선택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적절한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제공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 유형이 서로 흠결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시급

※ 방송법․IPTV법은 사업법에 있는 중요사항 미고지, 해지제한․거부 등이 없고, 사업법에는 방송법에 있는 서비스 제공 거부, 다른 사업자 서비스 제공 방해 등이 없음

◽ 개별법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조사권 규정, 과징금 체계 등 제재수준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방송법은 현장조사권 누락(입법당시 지상파 노조 반대로 무산), IPTV법은 조사권 규정자체 흠결

※ 방송분야(과징금 상한 2%, 시정명령 위반시 사업정지․갈음과징금, 벌칙 규정 없음)
통신분야(과징금 상한 3%, 시정명령 위반시 사업정지․갈음과징금, 벌칙 규정 있음)

◽ 스마트생태계에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자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착

※ 사업자간 주요 분쟁사례

-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중단으로 30여만명의 스마트TV 이용자 불편(’12.2월)

- 네이버․다음 등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기본 탑재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12.5월)

- 카카오톡에 m-VoIP가 도입되면서 카카오톡과 이통사간 갈등 고조(’12.6월)

- 특히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은 제재를 통한 해결보다는 당사자간 분쟁조정 등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므로 분쟁조정대상을 모든 방송통신서비스 관련분쟁으로 확대하고, 소액․다수 피해에 대비한 집단분쟁조정과 지상파 송출중단 등에 대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 질의 1 > 위원장님, 잠시 [화면 또는 판넬]을 보시죠.

소분류품목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소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이동전화서비스	10,133	11,865	17.1	14,253	20.1	19,038	33.6	28,273	48.5	83,562
휴대폰	31,621	40,406	27.8	24,624	-39.1	24,783	0.6	22,319	-9.9	143,753
초고속인터넷	17,391	18,157	4.4	16,545	-8.9	13,865	-16.2	13,196	-4.8	79,154
스마트폰		10,604		25,265	138.3	19,981	-20.9	15,551	-22.2	71,401
소계	59,145	81,032		80687	-0.4	77,667	-3.7	79,339	2.2	377,870
비중 %	61.7%	65.1%		64.7%		60.0%		59.2%		62.1%
택배화물운송서비스	9,905	10,598		10,660		15,340		14,084		60,587
중고자동차중개,매매	11,083	12,942		10,565		12,019		12,875		59,484
점퍼,자켓,사파리	8,606	10,320		9,122		8,720		10,322		47,090
헬스장,휘트니스센터	7,065	9,585		13,681		15,665		17,355		63,351
합계	95,804	124,477		124,715		129,411		133,975		608,382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민원이 전체 1위, 휴대폰(피처폰) 및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 각각 전체 2위와 4위,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이 전체 6위를 기록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전체 민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례 제시)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 개통할 때 대리점에서 구두로
제시한 할인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거나

통신요금의 상세 내역을 매월 체크하지 않으면 다른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이용서비스 품목에서는 소액
결제 관련 문제가 지난 2011년에 1,882건에서 2013년
8,986건으로 약 5배 급증하는 등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문제만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 결제대행사, 앱스토어 운영사 등의 다수 사업자가 관여하다보니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어렵고, 피해구제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송통신 관련 민원이 방통위로 대부분 이첩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소비자 민원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현재는 방송 시청자나 통신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더라도,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방송법)
IPTV를 이용하는 경우(IPTV법)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인지 통신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OTT, DCS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대표 주자인 포털처럼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제조사로부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 사업자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처럼 이용자를 기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이용자이익침해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현행법과 보호법상 규제 가능성 비교 >

개선내용	불공정행위(예시)	현행법 : 제재불가	보호법 : 제재가능
규제대상 사업자 확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OTT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거부로 인해 정작 피해는 이용자에게 발생하고 있음 제조사의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장려금 지급, LTE 단말기만 출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침해하고 알뜰폰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해, 통화품질 관련 과장․허위 광고	콘텐츠 제공사업자, 제조사는 방송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불가	콘텐츠 제공사업자․ 제조사도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능
금지행위 규제 확대	포털의 광고게재시 불합리한 조건 부여 엡스토어의 어플리케이션 등록에 대한 대가 요구	포털, 앱스토어는 통신 사업자이지만 금지행위 유형이 없어 제재불가	타사업자 서비스 제공방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에 해당되어 제재가능
유통망 제재조항 신설	유통망의 개별약정 미이행	유통망은 방송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불가	통신사업자의 책임 없으면 유통망에 대한 제재가능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없는 위성방송)	KT SkyLife가 DCS 방식으로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를 모집하자, 케이블협회에서 DCS 서비스 제공이 불법행위라고 주장	이용자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게 됨	방송과 통신간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로 이용자 보호 가능
OTT(Over The Top,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OTT사업자의 이용자차별행위, 사전 고지없는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유료화 등	N스크린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제공 서비스 등 통신설비를 기반으로 한 방송유사의 신규 융복합서비스로 인한 금지행위 규제 공백 상태	신규서비스에도 이용자이익침해 행위가 적용되므로 이용자 보호 가능
OTS(Olleh Tv Skylife)	KT의 IPTV와 Skylife의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상품을 출시하여 KT가 자회사인 SkyLife의 위성방송안테나 등의 비용을 부담	KT가 자회사인 SkyLife의 위성방송안테나 등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KT의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OTS 상품을 규제하는 법이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기 곤란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하므로 KT의 비용 부담 행위에 대해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규제 가능

※ 특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임시허가 등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보증보험 가입의무 이외에 규제 없음)하여 사후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질의 3 >  방송과 IPTV의 경우 이미 통합 방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 카카오톡, 네이버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인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본 의원은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섭하여 어떤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건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이용자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4일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법률안 주요내용>
◆ (이용자 역량 강화)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 및 정보제공, 이용자 참여, 이용자단체 지원 및 교류협력 등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적용대상 확대) 융합시대에 맞게 이용자 이익침해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현행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등에서 제조사ㆍ포털ㆍ판매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수평적 규제 추진 ◆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 일원화, 소액‧다수 이용자 피해발생시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이용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분쟁에 직권조정제도 도입

“인터넷 불법정보 관련”

■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증가추세에 맞춰
방심위 심의 인력충원 시급

■ 초상권 침해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 비율은 23%에 불과

■ 몰래카메라 촬영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 심의 강화 필요

◦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통신심의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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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정보, 권리침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 특히, 도박·성매매·개인정보침해 등의 해외 불법․유해정보는 국내의 국제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해당 정보의 국내유입이 차단 될 수 있도록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수행함

◦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와 관련해 민원인 신고, 관계기관(방통위, 경찰 등)의 신고, 방심위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인지경로를 통해 심의대상이 확정되면 심의부서 검토, 소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상정·의결, 해당업체에 심의결과 통보,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로 처리하고 있음

◦ 최근 워터파크 샤워장 노출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고, 성매매와 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 건수 현황>

위반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도박	21,444	29,283	37,580	46,296	26,719
불법 식․의약품	17,280	21,306	22,382	21,990	15,360
성매매․음란	10,667	15,076	34,634	53,985	28,039
권리침해	2,833	2,947	4,768	3,770	2,971
기타 법령 위반*	5,720	7,049	11,350	14,380	9,933
총계	57,944	75,661	110,714	140,421	83,022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심의건수는 2011년 57,944건에서 2014년에는 세 배 가까이 증가한 140,421건으로 급증

- 불법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물이 2011년 10,667건에서 2014년 53,985건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도박 116%, 권리침해 3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성매매·음란(407%), 기타 법령위반(151%), 도박(116%), 권리침해(33%), 불법식·의약품(27%)
* 기타 법령위반 : 개인정보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 불법정보 심의건수가 급증하면서 심의건수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2011년 53,485건, 2012년 71,925건, 2013년 104,400건, 2014년 132,884건, 2015년 7월까지 79,001건으로 2011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함

◦ 이에 반해,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관련 인력은 2011년 57명에서 2014년 61명으로 4명 증원에 그쳤고, 2015년 현재 59명으로 2014년에 비해 오히려 2명이 감소함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방심위 자체인지를 통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 이첩된 불법정보 심의에 급급한 실정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관련 인력) 2011년 57명, 2012년 61명, 2013년 61명, 2014년 61명, 2015년 8월 기준 51명

- 방심위 통신심의 직원의 연간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633건에서 2014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5,400건에 달함
* ‘11년 2,633건, ’12년 2,910건, ‘13년 4,258건, ’14년 5,400건, ‘15년 8월 기준 4,151건

- 방심위의 자체인지 건수는 2014년 33,944건으로 전체 140,421건 중 24%에 그치고 있고, 2015년 8월까지 자체인지 건수는 19,483건으로 23%에 불과해 자체인지로 인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이 어려운 실정

<인터넷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 건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8
민원	38,112	34%	50,892	36%	22,630	27%
타기관요청	51,735	47%	55,585	40%	40,909	49%
자체	20,867	19%	33,944	24%	19,483	23%
소계	110,714	100%	140,421	100%	83,022	100%

<음란․성매매정보 인지방법별 심의건수>

연도	심의		계
	자체인지	민원 및 이첩
2013	9,916(29%)	24,718(71%)	34,634
2014	12,325(23%)	41,660(77%)	53,985
2015.8	17,320(48%)	19,047(52%)	36,367
합계	39,561(32%)	85,425(68%)	124,986

◦ 인터넷 불법정보 중에서 워터파크 샤워장 노출동영상과 같이 타인에 의해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서 해당 당사자는 방심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 방심위 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초상권 침해 민원건수는 2011년 1,068건에서 2014년 4,998건으로 다섯 배 정도로 증가했고, 2015년은 8월까지 집계한 건수가 5,811건으로 여섯 배 가까이 급증

- 초상권이 침해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나 SNS로 유통되는 경우 사이트 폐쇄 등 현실적인 통제가 어렵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또한 방심위 민원요청이나 자체인지를 통해 해동 동영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더라도 심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권리침해정보 관련 민원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초상권 침해	1,068	2,151	7,943	4,998	5,811	21,971
명예훼손 등	3,834	4,810	7,327	4,172	2,311	22,454
합계	4,902	6,961	15,270	9,170	8,122	44,425

◦ 몰래카메라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 음란동영상이 SNS나 해외사이트에 유포가 되는 경우 해당 사진과 영상이 얼마만큼 퍼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사실상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타 부처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인지 심의건수를 늘이는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방심위가 자체인지를 하거나 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 음란동영상의 경우 심의가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방심위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4년간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두 배 가까이 증가

■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모바일, SNS 상의 성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 국내 성형시장 규모가 약 5조원대로 성장하고, 2012년 의료법 개정이후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인터넷과 교통수단 등으로 확대되면서 성형광고가 급증하고 있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0년 4,686건에서 2014년 4배 가까이 증가한 15,553건으로 매년 증가

- 특히, 성형광고는 2010년 609건에서 2014년 3,613건으로 6배 이상 급증

- 성형광고의 경우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광고 건수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의원’에서 집행한 성형광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현황>

구분	총심의건수	성형관련 심의건수	성형광고 비율
2010	4,686건	609건	13.0%
2011	5,000건	618건	12.4%
2012	12,177건	3,436건	28.2%
2013	15,827건	4,389건	27.7%
2014	15,553건	3,613건	23.2%

◦ 성형광고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사용 전에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성형광고를 포함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내 각각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

- 현행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한정됨

◦ 따라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의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모바일, SNS 성형광고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문제는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형광고의 상당수는 저렴한 시술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성형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유형이 많다는 것임

- 특히, 모바일 성형광고는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알림 기능을 이용해 성형수술 비용 할인 광고물을 전송하거나 페이스북, 개인 블로그 등 SNS상에 성형외과 이벤트 광고물을 게시한 후 소비자가 공유하거나 참여하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큼

◦ 실제로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372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총 156,3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의료서비스 중 성형외과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2010년 2,948건에서 2014년 5,00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의료서비스 소비자상담 건수 중에서 두 번째로 접수건수가 많음

- 또한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의 유형은 성형효과 미흡·성형 후 부작용 등 품질과 관련한 건수가 15,801건으로 총 접수건수 23,394건 중 68%로 가장 높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 불법적인 모바일 성형광고가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의료법에 정해진 법정 사전심의를 미필한 채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통하여 유통되는 병·의원의 의료광고에 한해 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있어 불법광고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방심위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2012년 176건, 2013년 89건, 2014년 144건의 시정요구를 한 것에 그침

◦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분별한 불법 성형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법 성형광고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