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4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센터는 종합부실센터?

미자격 채용 등 부정채용의혹에 겸직위반

허술한 운영 전국서 보조금 339건 부실집행

박완주 의원 “종합부실센터 오명 벗도록 개선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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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절반이 전문성 결여 논란을 빚고 있는 지식재산센터가 부당채용과 겸직금지위반, 허술한 비용집행 등 운영에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에게 특허청이 제출한 ‘지역지식재산센터 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는 시정 3건, 주의 3건, 경고 2건, 개선(권고) 1건 등 모두 10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표1 참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컨설턴트 146명 가운데 지식재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2등급 이상이 9.6%인 14명에 불과해 전문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표2 참조>

여기에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관리기관인 발명진흥회는 그 선발과정에서 지원분야와 다른 분야에 임의채용과 미자격자 채용 등 채용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서산 지식재산센터는 브랜드 1명, 지식분야 2명 등 3명의 컨설턴트를 채용하면서 브랜드 경력이 전혀 없는 응시자를 브랜드에, 브랜드 경력 응시자는 지식컨설턴트로 바꾸어 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 지식재산센터는 컨설턴트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 자격자까지  컨설턴트로 채용했다. 특허청 고시에 의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상공회의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센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

컨설턴트와 함께 허술한 혈세집행에 대한 지적 또한 심각한 상태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지역소재 기업 및 개인에게 출원과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역별 컨설턴트들이 분담금 업무를 소홀해 감사에 적발됐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들은 ▲분담금 미분담 (50건, 2155만원) ▲보조금 분담율 오적용(125건, 1265만원) ▲청구금액 과다지원(7건, 1029만원) 등 전국에서 339건 6326만원의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표3참조>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착오집행이 모두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수금액 또한 3188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했다. 인천은 44건(571만원), 서산은 38건(355만원), 경북 31건(119만원), 진주 30건(390만원) 등을 기록했다.

서산 지식재산센터와 진주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그 대상에 보령시 시설관리공단(140만원), 하동군청(725만원) 등 지원대상이 아닌 신청인에게 충분한 검토 없이 총 865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컨설턴트 전문성결여논란, 부정채용, 허술한 예산집행 등 종합부실센터의 오명을 쓰고 있다” 며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폭넓은 경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14년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감사결과 지적건수

기관명	계	시정	주의	경고	개선(권고)	모범사례
산업재산정책국	1	-	-	-	1	-
한국발명진흥회	7	3	4	-	-	-
지역지식재산센터	10	4	3	2	1	-
계	18	7	7	2	2	-

*자료 특허청 제공

<표2>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등급 보유 현황

음.

구 분		1등급 (900점 이상)	2등급 (800～899점)	3등급 (700～799점)	4등급 (600～699점)	무급/ 미응시	계
컨설턴트	(명)	3	11	36	32	64	146
	(비율)	2.1%	7.5%	24.7%	21.9%	43.8%	100%

*출처 특허청(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3>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분담금 등 착오 집행현황(2012~2013)

센터명	착오 집행 건수	총 환수 금액	비고
서울	60	31,883,350
경기	14	3,146,000
경기북부	12	944,100
인천	44	5,713,000
강원	24	2,876,900
경남	11	366,800
광주	17	356,950
경북	31	1,190,000
제주	4	102,400
전남	7	557,120
부산	9	778,500
순천	11	3,604,580
충남	3	306,640
충북	22	3,864,000
서산	38	3,548,400
진주	30	3,904,800
부천	1	22,800
구미	1	90,000
계	339	63,256,340

*자료 특허청 제공(박완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