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1(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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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수요예측 한 곳 제외, 모두 실패...

혈세 낭비 비판 피하기 어려워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 고속도로 중 단 한 곳만 수요 예측 맞아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의 수요 예측량과 지난해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단 한곳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수요예측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 노선별 수요예측 및 통행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 66%로 팽택제천선 평택~안성구간(이용률 93%) 1곳을 제외하고는 예측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민자포함) 중 28개의 노선에서 예측량보다 교통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으로 하루 61,131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7,267대로 12%의 이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이용률이 22%,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 이용률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구간’과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 두 곳은 교통 수요보다 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은 하루 11,965대를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22,871대로 초과이용률 191%를 나타내며 분석 구간 중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민자 포함)의 총 건설비는 45조 3,069억원으로 이중 민자 투자액 11조 260억원을 제외한 국고 투자액은 총 34조 2,809억원으로 대부분 노선에 발생한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수요예측과 다른 실제 통행량으로 인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쓰인 세금만 4조 787억원에 달했다.

□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사업예측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1. 고속도로 수요 예측 및 실제 통행량 현황

붙임2. 민자고속도로 수요 예측 및 실제 통행량 현황

붙임1. 고속도로 수요 예측 및 실제 통행량 현황

개통 연도	노선	구간	교통량(‘14년)			총사업비 (억원)
			예측	실제	이용률
‘01	서해안선	목포-안산,	49,330	37,204	75%	43,284
‘01	중앙선	대구-춘천	11,965	22,871	191%	29,857
‘01	통영대전선	진주-대전	40,592	21,890	54%	23,294
‘02	평택제천선	평택-안성	73,149	68,013	93%	5,564
‘04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40,268	48,791	121%	27,043
‘04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5,611	31,544	57%	19,336
‘05	통영대전선	통영-진주	32,149	20,289	63%	10,809
‘06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48,085	10,494	22%	5,144
‘07	고창담양선	고창-장성	34,088	15,476	45%	3,600
‘07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59,729	14,166	24%	13,077
‘07	당진영덕선	청원-상주	46,885	29,268	62%	14,148
‘07	중부내륙선	현풍-김천	45,800	22,645	49%	10,471
‘08	무안광주선	무안-광주	37,546	21,284	57%	6,117
‘08	평택제천선	안성-음성	50,055	36,350	73%	6,109
‘09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37,624	15,577	41%	4,588
‘09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40,791	24,362	60%	17,376
‘09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22,424	14,005	62%	9,612
‘11	순천완주선	순천-완주	39,078	17,573	45%	22,126
‘12	남해선	영암-순천	38,491	10,948	28%	22,930
‘12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61,131	7,267	12%	8,070
총 계			814,791	490,017	60%	302,555

* 여주-양평 예측 교통량은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화도-양평) 연결을 전제로 한 것임. 제2외곽(화도-양평)이 건설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분석될 필요 있음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