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1. <총 2쪽>

쉼터 무단퇴소하는 가출청소년

2011년 26.3%에서 2014년 53.2%로 2배 이상 급증

- 가정 및 학교 복귀는 11년 45.0%에서 14년 27.6%로 급감해 대조

- 임수경 의원, “청소년 쉼터의 기능 및 실효성 점검 필요”

가출청소년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역시 매년 늘고 있지만 청소년 쉼터 이용 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무단퇴소하는 가출청소년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출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은 24,079명으로 2011년 11,65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청소년 쉼터 이용 이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 45.0%에서 2014년 27.6%로 크게 줄어든 반면,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는 2011년 26.3%에서 2014년 53.2%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2011년부터 2014년 간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 62,742명명 중 가정 및 학교로 복귀한 인원은 21,862명으로 34.8%에 불과하지만,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는 25,166명으로 40.1%에 달했다.

임수경 의원은 “청소년 쉼터를 찾은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는 인원이 40%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쉼터의 기능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쉼터는 2015년 상반기 현재 전국에 116개가 운영 중이며, 가출청소년은 2011년 29,281명, 2012년 28,996명, 2013년 24,753명, 2014년 23,605명 발생하는 등 연평균 26,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첨부: 최근 4년간 가출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가정 및 학교복귀	유관시설 의뢰	대안학교 진학	취업	자의 퇴소	무단 퇴소	군복무, 소년원 입소 등	입소중
2011년	11,657	5,247 (45.0%)	1,358 (11.6%)	5 (0.0%)	200 (1.7%)	559 (4.8%)	3,061 (26.3%)	361 (3.1%)	866 (7.4%)
2012년	11,764	4,770 (40.5%)	1,536 (13.1%)	8 (0.1%)	166 (1.4%)	425 (3.6%)	3,675 (31.2%)	235 (2.0%)	949 (8.1%)
2013년	15,242	5,210 (34.2%)	2,462 (16.2%)	6 (0.0%)	159 (1.0%)	306 (2.0%)	5,614 (36.8%)	338 (2.2%)	1,147 (7.5%)
2014년	24,079	6,635 (27.6%)	2,122 (8.8%)	7 (0.0%)	144 (0.6%)	287 (1.2%)	12,816 (53.2%)	581 (2.4%)	1,487 (6.2%)
계	62,742	21,862 (34.8%)	7,478 (11.9%)	26 (0.0%)	669 (1.1%)	1,577 (2.5%)	25,166 (40.1%)	1,515 (2.4%)	4,47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