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국감 (마흔 셋)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10.07)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아 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통신비 줄었다는 주무부처  직원 월 평균 통신 지원비 왜 늘렸나?

- 미래부 9.3% 방통위 11.5% 늘어나

단통법 시행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래부의 부처 월 평균 통신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54명을 대상으로 총 77,368,637원(해외로밍요금포함)을 지원했고 해외로밍을 제외한 국내사용 분을 계산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54,474원을 지원했지만 2015년에는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이 9.3%오른 58,456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미래부 통신비지원 현황

구분	연도별 총액	대상자 수	1인당 월평균 지원금
2014년	77,368,637	154명	54,474원
2015년 8월	52,090,967	149명	58,456원

☞ 연도별 총액에 해외로밍요금 포함  (15.3.16 신설된 정보보호정책관실은 통계에서 제외)

방통위는 미래부보다 1인당 월 평균 통신비지원이 더 높아졌다. 방통위는 2014년 37명에게 월평균 60,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1.5%나 늘어난 68,998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o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지원 현황

구분	연도별 총액	대상자 수	1인당 월평균 지원금
2014년	26,817,510	37명	60,400원
~2015년 8월	17,387,510	36명	68,998원

☞ 연도별 총액에 해외로밍요금 포함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단통법 이후 국민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큰 소리 치던 미래부가 정작 본인들 통신지원금을 늘린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며, “가계통신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각 부처의 통신비지원금도 본인들 주장처럼 줄었어야 맞는데 오른 것을 보면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가계통신비가 오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낮아진 통신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 미래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직원들에게 단통법 시행 후 매 달 약 9000원씩을 더 지원했다”며 “통신관련 주무 부처들이 국민들에게는 통신비가 낮아졌다고 호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통신지원금을 올려 받은 것에 대해 확인감사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실시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가 낮아졌다는 미래부의 주장에 대해 가계통신비 안에 포함된 인터넷요금 인하, 통신사들의 ARPU 증가 등을 근거로 실제 가계통신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