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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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2014년 불복환급 전년대비 12배 급증!

최근 3년간 불복환급 약 3828억 vs 자체감사 후 157억 환급

같은 세법 다른 해석, 납세자랑 멀어도 너무 먼 대전청

김관영 의원, “불복공화국 대전청, 저인망식 과세 후 불복 부르는 저질 과세 중단해야”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대비 12배나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대전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성적표를 공개하고, 과세품질의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청 대비 세수 비중이 8.3%에 불과한 대전청이 전체 과오납불복환급금의 10.6%나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거치 과오납환급금액 대비 자체 감사를 통한 환급의 차이는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세법을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시각이 극심하게 차이를 보이자 김 의원은 “불복절차를 제대로 몰라 성실한 대전‧충청 지역 성실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대전청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법해석과 과세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 거두고 불복하면 돌려주자는 식의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약 4.7조원의 과오납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금액 4679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현황 >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	비중
합계	4578	6020	10508	11715	13751	46,572
서울청	2505	4196	7701	9029	8881	32,312	69.4%
중부청	819	926	648	1806	1348	5,547	11.9%
대전청	733	460	1620	156	2052	5,021	10.8%
광주청	33	9	56	376	175	649	1.4%
대구청	79	48	114	121	732	1,094	2.3%
부산청	409	381	369	227	563	1,949	4.2%

(단위: 억 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45.1%	21.1%	8.3%	6.7%	4.3%	14.6%

참고) 최근 3년 세수 누적액의 지청별 비중

<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금과 세수 지청 비중 >

	과오납 환급금비중		세수비중
서울청	71.2%	>	45.1%
중부청	10.6%	<	21.1%
대전청	10.6%	>	8.3%
광주청	1.7%	<	6.7%
대구청	2.7%	<	4.3%
부산청	3.2%	<	14.6%

< 최근 3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증감현황 >

	2012년 대비 2013년		2013년 대비 2014년
	과오납 환급금	세수	과오납 환급금	세수
합계	11.6%	-0.6%	17.5%	8.1%
서울청	17.2%	-7.1%	-1.6%	1.5%
중부청	178.7%	9.3%	-25.4%	13.4%
대전청	-90.4%	8.1%	1215.4%	15.1%
광주청	571.4%	-4.6%	-53.5%	8.1%
대구청	6.1%	6.7%	505.0%	19.5%
부산청	-38.5%	3.5%	148.0%	13.5%

< 최근 3년간 과오납환급 vs 과다부과 격차 (과오납환급÷과소부과) >

( 단위: 억 원)

	불복 과오납 환급	과다부과	배율
합계	35,974	2450	14.7
본청	_	72
서울청	25,611	684	37.4
중부청	3,802	660	5.8
대전청	3,828	157	24.4
광주청	607	116	5.2
대구청	967	123	7.9
부산청	1159	63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