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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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외국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보강필요

<주 요 내 용>

‣ 해외환자 및 진료수익 매년 급증 ⇨‘14년 266,501명(5,569억원)

‣ 외국인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 급증 ⇨‘13년 88건,‘14년 129건

‣ 외국인 상담 인력 1명(중국어·영어) 불과, 외국인 전문상담인력 보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의료분쟁 관련 상담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 간 환자송출, 의료인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지속 확대하면서 해외환자 및 진료수익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14년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환자수는 26만6,501명, 진료수익은 5천569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외환자의 증가와 함께‘13년 88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건수 역시‘14년 129명으로 47%나 급증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외국인 전문상담인력은 고작 1명으로 통역언어는 중국어·영어에 불과하며, 전공도 의료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사전 안내를 통하여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고, 법무부와 연계하여 상담 및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어와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계	연평균 증가율
환자수(명)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901,470	34.7%
진료수익(억원)	547	1,032	1,809	2,673	3,934	5,569	15,564	59.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국적별 상담건수>

(’15. 8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소계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일본	홍콩	캐나다	기타	법무부 연계콜
2013	88	59	10	8	3	2	3	1	1	-	1	33
2014	129	99	8	8	3	2	1	1	1	1	5	39
2015	65	48	3	4	1	2	1	1	-	2	3	14
계	282	206	21	20	7	6	5	3	2	3	9	8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

※ 기타 언어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연계 상담

<외국인 의료사고 전문상담인력>

○ 외국인 전담 상담관은 현재 1명, 내국인 상담 병행

담 당	전공	경력	통역언어	국적	채용･배치
여○○	역사학(학사) 대외중국어학(중국 수료) 중국경영학(대학원 중퇴)	의료분야 통･번역 5년	중국어 영어	한국	‘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