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정(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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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활용률 여전히 낮아, 관세청 지원의지 부족

- 중소기업 활용률 63.9%에 불과, 대기업은 79.3%

-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 FTA활용예산’ 3년째 제자리

-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도 대기업 중심

정부가 금년까지 미국, EU 등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함으로써 GDP 기준 세계경제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FTA활용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이 79.3%인 반면, 중소기업은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출처:관세청)>

(단위: %)

구 분	'13	'14	'15.7
대 기 업	78.8	80.5	79.3
중소기업	56.5	59.0	63.9
전체	67.3	69.0	71.3

① (실질 개념) 실제 적용된 특혜관세 수출액/특혜관세 대상품목 수출액

② 수출 활용률의 경우, 수출통관시 신고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FTA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FTA 컨설팅 예산’은 2013년부터 3년째 그대로(12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수는 2011년 734개에서 2014년 574개로 오히려 160곳이나 줄었다.

<중소기업 FTA 컨설팅 예산 현황(출처:관세청)>

구분	예산액(단위: 백만원)	지원 기업수
'11	750	734
'12	750	477
'13	1,230	502
'14	1,230	574
'15.7	1,230	306

또한, 일부 국가가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며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품목분류 국제 분쟁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세청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성과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 품목분류 국제분쟁 주요 해결사례(출처:관세청) >

년도	품 명	분쟁국	쟁 점	비 고
2010	DMB	독일	․휴대폰(8517호, 0%) vs TV(8528호, 14%) vs GPS(8526호, 3%) ⇒ 휴대폰(8517호) 결정	1,560억 절감
2012	갤럭시 탭 (태블릿 PC)	콜롬 비아	․컴퓨터(8471호, 0%) vs 휴대폰(8517호, 5%) ⇒ 컴퓨터(8471호) 결정	30억 절감
2014	HDMI 모니터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컴퓨터용 모니터 (8528.51호, 0%) vs 기타 모니터 (8528.59호, 14%) ⇒ 컴퓨터용 모니터 (8528.51호) 결정	WCO 54차 HS위원회 결정
2015	갤럭시 기어	터키, 태국, 인도, 요르단	갤럭시 기어 ․한국 : 쟁점물품과 스마트폰 간의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통신기기, 제8517.62호( 0%) ․터키 등 : 시계, 제9102.19호(4～10%) 요르단 : 기타 전기기기, 제8543.70호(30%)	WCO 55차 HS위원회 결정 -약 570억 관세 절감 효과

관세청은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외에도 휴대폰용 MAIN-PBA(2013년, 삼성전자, 100억), TV튜너(2013년, LG이노텍, 100억), 디지털 복합기(2007년, 삼성전자, 연 13억원), 롤상의 편광필름(2007년, LG화학, 연 50억원), 캠코더(2010년, 삼성전자, 연 100억원), 드라이브 IC Assy(2010년, LG디스플레이, 연 532억원), 갤럭시플레이어(2011년, 삼성전자, 연간 30억원) 등 대기업 위주로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을 높여 피해보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FTA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