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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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수원, 2015년 상반기 징계 최근 5년간 최대 징계사유 55% 이상이 보안규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올해 상반기 징계건수가 83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동기간 대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송호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2015년 연간 징계건수는 작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1∼6월)에만 이뤄진 징계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2011년 한수원의 징계처분 건수는 28건으로 현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임직원 29명이 구속됐던 납품비리가 드러난 2012년에는 8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13년에 63건, 14년에 51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8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지만 최근 5년간 동기간 대비 최고치다.

징계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회사 보안규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83명 중 55%인 46명이 망 분리 위반 사용 및 관리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견책으로 처분됐다. 또한 징계를 받은 46명 외에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20명은 경고를 받았다.

보안규정 위반 외에 법인카드 부당사용, 금품 및 향응수수, 업무 부당처리, 연구과제비 유용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징계를 거치지 않고 직권해임된 경우도 있다. 양양 양수발전소 김모 전 소장은 협력업체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0년 8월부터 9개월간 11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았고, 한수원은 해당 직원을 직권해임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미 한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다”며 “한수원의 뼈를 깎는 노력만이 대한민국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의원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원전 사이버 테러 위협이 발생한지 1년이 돼가지만 아직 대책이 부실하다”며 “한수원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