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1. 유력 정치인 봐주기에 전관예우의혹까지 동부지검의 그늘

-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비밀변호 전관예우까지 검찰 문제 총망라

- 철저한 재수사로 의혹 규명하는 것만이 검찰의 명예 실추 막는 길 될 것

<현 황>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의 마약투약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이 양형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항소를 포기해 봐주기 논란과 함께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됨.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9월10일 동아일보에서 「‘마약 상습 투약’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를 통해 2년반동안 마약류 15차례 투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항소포기로 봐주기 논란이 있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으로 밝혀짐.

○ 9월10일 국정감사 당시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설명자료에서 공범 노영호와 배영진에 대한 전과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짐.

- 국감 당시 법무부장관 피고인들의 판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마약전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 9월21일, 이상균에 대한 변호를 검찰수사단계부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한 것으로 밝혀짐.

- 법조윤리협의회, 2014년2월부터12월까지 최교일 전 지검장이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변협에 징계를 신청

- 7건의 사건 중 이상균에 대한 변호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최교일 전 지검장의 경우 사건 담당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8월~2013년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함.

-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경북고 동문.

-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 준비중.

<질 의>

1. 법원은 이상균에 대한 판결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 검찰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초범이 상습으로 의율기소된 현황’을 보면 대마 6회 흡연, 프로포폴 13회, 25회, 28회 투약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 모두 상습성을 인정.

-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나 이상균은 범죄사실에도 드러나다시피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등 각종 마약을 15회나 투약하였으며, 매수도 한 것으로 드러남.

- 이상균의 범죄사실 중 필로폰 3.45g을 구입하여 0.4g만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었음. 통상 1회 투약에 0.03~0.1g 내외임을 고려할 때 3.45g은 약 34.5~115회 분량의 투약량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거 0.4g의 투약만 인정하고 나머지 3.05g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임내현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설명자료에 의하면 노영호(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아들)와 배성진(CF감독)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제출함. 그러나 조사 결과 중앙지법에서 이미 이들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며 동부지법의 판결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국정감사 제출용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장관은 피고인들의 판결이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음. 잘못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것이 단순 실수였든, 고의누락이든 국회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행위나 다름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은 추후 이를 지적하는 자료요구에 「범행 이전 마약 전과의 유무가 양형상 중요하므로, 노모씨와 배모씨에 대해 범행 당시 마약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마약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노모 씨와 배모 씨는 판결을 받은 당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마약 전과가 없었으며, 노모 씨와 배모 씨의 ‘범행 당시의 동종 마약 전과’를 구형 사유로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자료를 임의로 자의로 해석해 사실은 누락한 채 자신들의 주장과 맞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기만행위임. 법무부는 이를 일선 검찰청에서 급히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해당 자료를 제출한 동부지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최근 이상균에 대한 변호를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이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지적이 있었음.

-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간부검사의 최교일 전 지검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교일 전 지검장은 해당 사건의 선임계를 검찰조사 당시 제출하였다고 검찰에서 확인함. 선임서가 변협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출된 것 역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교일 전 지검장의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가 7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소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전관예우’와 ‘비밀변론’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전관예우, 비밀변론 등과 관련해 변협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 중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인선임서 없는 변론행위를 묵인한 사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한다’는 항목이 있음. 결국 검찰에서 전관예우, 비밀변론 근절을 위한 호응이 필요하며,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수사중이라고 입장을 바꿈.

- 동부지검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핵심관계자의 소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상균, 송창주, 김주명, 배성진, 조홍진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사건의 핵심은 핵심 피의자들의 재력이나 인적 배경 등을 고려한 구형과 판결은 물론, 수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발생하는 것임. 지금이라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검찰에 대한 의혹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및 공범 처분결과>

연번	피의자	범죄사실	구형	선고	비고
1	이○○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매수 및 총 15회 투약	징역 3년, 추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등	마약 전과 없음 당청 직인지 2014. 12. 5. 구속기소 2015. 1. 22. 추가기소 (동종 1건 병합기소) 2015. 2. 6. 1심 선고
2	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	징역 3년, 추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등	초범 당청 직인지 2014. 12. 15. 구속기소 (동종 1건 병합기소) 2015. 2. 6. 1심 선고
3	배○○	필로폰 매매 및 엑스터시 1회 투약	징역 1년, 추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F감독 범행 당시 마약 전과 없음 당청 직인지 2014. 10. 8. 구속기소 2014. 11. 6. 1심 선고
4	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매수 및 총 8회 투약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의사 범행 당시 마약 전과 없음 당청 직인지 2015. 1. 29. 구약식 기소 2015. 3. 13.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5	조○○	필로폰 판매알선 및 4회 투약	징역 10월	징역 6월	마약 전과 1회 판매, 알선 사범 경찰 인지 2014. 7. 22. 구속기소 (동종 1건 병합기소) 2014. 12. 18. 1심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6	송○○	필로폰 매매 및 7회 투약	징역 10월	징역 8월	매수사범 경찰 인지 2014. 7. 22. 구속기소 (동종 및 이종 4건 병합) 2014. 12. 18. 1심 선고 항소심에서 특경 (사기) 등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