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 권위주의적 행정부에 의한 국민 권익법 개정안 뭉개기

- 이미 검증된 의무이행소송 도입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즉각 발의해야

- 2007년 이미 발의 경험, 법제처 심사 마친 법안 2년째 감감무소식

<현 황>

○ 행정소송 절차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 확대를 위한 ‘의무이행소송’ 관련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년이 지나도록 발의 미뤄 행정부 만능주의 비판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3월20일부터 4월29일, 법무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작용의 다양화와 국민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

-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

- 2014년 6월, 법제처 심사 마침

○ 의무이행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함

-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법원이 인허가를 명령

- 법원이 경우에 따라 행정청의 거부처분 취소와 동시에 허가를 내주도록 판결할 수 있게 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시행중

○ 의무이행소송 도입 움직임

- 대법원 2002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입법의견 내옴.

- 법무부 2007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담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회기 만료로 폐기

- 법무부, 2011년 법원, 검찰, 학계, 헌법재판소에서 참여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발족.

- 2013년 3월,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후 감감무소식

- 법무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외국 사례 연구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

- 도입 시 권한 행사를 일정 부분 통제받게 되는 부처들의 반대 영향이라는 지적

<질 의>

1.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난해 6월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앞으로 발의 계획은?

2. 해당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에서 이미 행정부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만든 절창안이며, 법무부가 이미 지난 2007년 발의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무이행소송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로 효과가 기대하고 있고, 법제처 심사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결과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법무부가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미루는 것이 지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자세에서 드러난 것처럼 행정부 중심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현 정부가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를 우려해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고, 국민 권리와 편의를 위해 하루 빨리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