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5. 9. 10(목)

보 도 자 료

1. 근로장려세제(EITC)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액 196억원

2. 우리나라의 EITC 부적격 수급 비율 0.72%에 불과?

3. EITC 부적격 수급에 따른 제재 및 처벌 조치 `14년 단 1건

4.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0조, 장기·고액 체납에도 무방비,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5.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 오히려 부실

6. 2015년 영세납세자 지원 실적 저조

<EITC 1> 근로장려세제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액 196억원

□ 근로장려세제(EITC) 부적격 수급액 현재까지 총 196억원

○ EITC 도입이후 2014년까지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액은 총 196억원에 이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4년에 들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적격 수급을 꼼꼼히 챙겨봐야함.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및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현황>

(가구, 억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지급	가 구	590,720	566,080	522,098	752,049	783,397	846,018	4,060,362
	금 액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32,429
부적격 수급환수	가 구	5,702	2,641	2,502	2,305	8,112	7,948	29,210
	금 액	41	15	16	16	61	47	196

* 환수자료는 적발연도(환수결정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박맹우 의원은 “EITC제도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적격 수급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ITC 2> 우리나라의 EITC 부적격 수급 비율 0.72%에 불과?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부적격 수급 비율 0.72%에 불과?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 비율을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급가구과 환수가구 수로 환산해보면 0.72%에 불과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지급 가구	590,720	566,080	522,098	752,049	783,397	846,018	4,060,362
환수 가구	5,702	2,641	2,502	2,305	8,112	7,948	29,210
부정 수급 가구 비율	0.97%	0.47%	0.48%	0.31%	1.04%	0.94%	0.72%

□ 해외선진국의 EITC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는 10%~20%

○ 반면, 우리나라보다 EITC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제도가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부적격 수급비율을 10%~20%로 추정하고 있음.

<국가별 EITC 부적격자 수급 비율>

국가명	부적격자 수급비율	국가명	부적격자 수급비율
한국 (적용 : 근로자)	1% 미만	미국 (적용: 근로자+사업자)	21~25% 추정
영국 (적용: 근로자+사업자)	7.4% 추정	프랑스 (적용: 근로자+자영업자)	11%가 과다수급 과다수급자중 18% 고의성
호주 (적용: 거주자)	13.7% 수준	뉴질랜드 (적용: 근로자)	22~28% 수준

□ 박맹우 의원은 “외국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부적격 수급 비율(0.72%)은 소득 및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 및 점검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실제 부적격 수급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강조했다.

<EITC3> 부적격 수급에 따른 제재 및 처벌 조치,14년 단 1건에 불과

□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가구 비율이 부정수급 가구의 1%에도 미달

○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국세청의 제재 조치는 가산금 부과와 일정 기간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조치가 있는데, 2009년~2014년 동안 환급 제한 가구수는 총 80가구로 매년 전체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가구 전체의 1%에도 미달.

- 특히, 2014년의 경우 7,948가구중 1가구(0.01%)만이 환급 제한 조치를 받았음.

< 환급(지급) 제한 실적 >

(가구,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환수가구	5,702	2,641	2,502	2,305	8,112	7,948
계	39	8	13	5	14	1
2년	19	6	13	5	14	1
5년	20	2	0	0	0	0
비율	0.68	0.30	0.52	0.22	0.17	0.01

* 환급제한 기간 : 2년 (고의 또는 중과실), 5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환수가구는 부정수령 적발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규정 비교

○ 우리나라 : 근로장려금 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부정수급 유형	환급제한 기간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2년간 제한
ㆍ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5년간 제한

-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제3항)

⦁「초과하여 환급받는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

○ 미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에 해당시 10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영국 : 근로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지연(미)보고하여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초과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최고 GBP300의 벌금 부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고의로 신청한 경우 최고 GBP3,000의 벌금 부과.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시기 및 벌금 부과 규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약함

□ 박맹우 의원은“EITC 부적격 수급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재 및 처벌 규정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약한 수준이며, 이는 재산 및 소득여건이 초과된 사실을 알고도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부적격 수급을 유도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체납1>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0조

□ 최근 5년간(2010~2014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국세채권이 무려 약40조원, 연평균 약8조원이 사라짐.

○ 최근 5년간(2010~2014년) 결손처분한 체납 조세채권 39조9,718억원, 연평균 7조9,944억원의 조세채권이 사라짐

-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122.8조원, 연평균 24.6조원

·체납발생액 : `10년 22.2조→`14년 26.8조로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40조원의 결손처분에도 2014년 체납잔액(미정리)도 여전히 7.8조원에 달해

·체납잔액 : `10년 4.9조→`14년 7.8조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0~2014년도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합계	5년 평균
계	총징수결정액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2,299,391	10,598,798	2,119,760
	체납발생총액	계	222,234	233,386	252,058	252,418	267,932	1,228,028	245,606
	정리실적	계	172,977	178,785	192,969	187,018	189,450	921,199	184,240
		현금정리	81,469	81,511	85,133	89,001	94,192	431,306	86,261
		결손처분	76,772	78,804	87,965	77,592	78,585	399,718	79,944
		기 타	14,736	18,470	19,871	20,425	16,673	90,175	18,035
	미 정 리		49,257	54,601	59,089	65,400	78,482	306,829	61,366

<체납2>  장기 · 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 총 체납금액의 25% 2년 이상 장기, 35% 1억이상 고액 -

□ 2년 이상 장기 체납 금액 : 총 체납 금액의 25%

○ 2년 이상 장기·고액 체납은 총 294,914건 (19,566억원)에 달해 (`15년 상반기 기준)

- 2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 : 총 체납 건수의 18.6%

- 2년 이상 장기 체납 금액 : 총 체납 금액의 25%

<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현황 (2015. 6월 기준) >

(건,%,억원)

구 분	1년미만	1년∼2년	2년∼3년(A)	3년이상(B)	2년이상(A+B)	총계	2년이상 비 율
건 수	972,974	317,328	136,114	158,800	294,914	1,585,216	18.6
금 액	42,736	15,858	9,054	10,512	19,566	78,160	25.0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금액 : 총 체납 금액의 약 35%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은 총 5,251건(2조7289억원)에 달해 (`15년 상반기 기준)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 : 총 체납 건수의 0.3%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금액 : 총 체납 금액의 34.9%

○ 특히, 10억원 이상의 초 고액체납자의 경우, 건수는 고작 307건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조5,887억원에 달함

- 10억 이상 초고액 체납 건수 : 총 체납 건수의 0.02%

- 10억 이상 초고액 체납 금액 : 총 체납 금액의 20.3%

< 체납금액별 정리중체납 현황 (2015. 6월 기준) >

(건,%,억원)

구분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A)	10억원이상 (B)	1억원이상 (A+B)	1억원이상 비율	합계
건수	1,462,754	109,701	7,510	4,944	307	5,251	0.3	1,585,216
금액	25,311	20,435	5,125	11,402	15,887	27,289	34.9	78,160

<체납3>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 국세청 국세체납 징수업무, 한계점 도달

○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회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체납전담추적팀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체납관련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위탁 결정

○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을 결정. 2013.3월 부터 체납 조세채권 징수 업무를 시행.

○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없고,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재하며, 업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

□ 우려가 현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 0.66%

○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은 0.66%에 불과함.

- 체납 징수업무 위탁 금액은 총 2조7,706억원임.

- 하지만 `13.3월부터 `15.6월까지의 징수실적은 182.6억에 불과함.

- 2015.6월 기준 현재 체납징수율은 0.66%로 처참한 수준.

- 특히, `15년 상반기의 체납징수율은 0.18%로 더욱 심각한 수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회수 실적>                 (억 원)

구 분	위탁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지급수수료
계	27,706	182.6	0.66	14.1
2015.6월	6,484	49.6	0.18	3.33
2014년	10,719	114.3	0.54	8.76
2013년	10,503	18.7	0.18	1.46

(출처 : 국세청)

□ 박맹우 의원은“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다”,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위탁업무를 사실 행위로 제한하고, 위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면 효율적인 징수 행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범이 되야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 오히려 부실

-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추징세액 급증 -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12년~`14년까지 최근 3년간 법인 중 공공기관이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 총부담세액 : `12년 16,017억원 → `14년 13,724억원(△14.3%감소)

- 1개 기관당 총부담세액 평균 : `12년 60.2억원 → `14년 48.2억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총부담세액 신고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수	총부담세액	법인수	총부담세액	법인수	총부담세액
계	266	16,017	277	13,740	285	13,724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	60.21		49.60		48.15

자료 : 국세청

* 각 해당연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07.4.1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 총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 급증

○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12~14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액은 급증

- 추징세액 : `12년 596억원 → `14년 4,885억원

-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액 : `12년 39.7억원 → `14년 212.4억원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단위: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추징	건수	추징	건수	추징
계	15	596	21	2,304	23	4,885
1건당 평균 추징액	39.73		109.71		212.39

자료 : 국세청

□ 박맹우 의원은“공공기관은 국가의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들과 달리 세금납부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2015년 영세납세자 지원 실적 저조

□ 영세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 (제도개요)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2015년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운영실적 저조

○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등 세부사업 분야에서 지원실적의 감소세가 뚜렷

- 특히, `14년 하반기 다문화센터·`15년 현장상담실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상반기 지원실적은 여전히 감소세.

○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실적(’11.1.1.～’15.6.30.)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5.6월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422,455	44,788	100,225	93,158	92,709	91,575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운영 실적(’11.1.1.～’15.6.30.)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5.6월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375,089	40,043	87,772	82,447	82,514	82,313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운영 실적(’11.1.1.～’15.6.30.)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5.6월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42,714	3,845	10,445	9,629	9,533	9,262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운영 실적(’13.6.1.～’15.6.30.)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5.6월	2014년	2013년
지원실적	1,535	193	1,098	244

㉣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실적(’12.4.1.～’15.6.30.)

(단위 : 회)

구 분	합 계	’15.6월	2014년	2013년	2012년
지원실적	2,673	302	871	838	662

㉤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실적(’14.5.01～’15.6.30.)

(단위 : 회)

구 분	합 계	’15.6월	2014년
지원실적	46	7	39

㉥ 현장상담실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실적(’15.1.1～’15.6.30.)

(단위 : 회)

구 분	합 계	’15.6월
지원실적	398	398

□ 박맹우 의원은“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