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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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철도 정비원 사고, 코레일의 무리한 인력·예산 감축이 불러온 인재 - 정비물량은 느는데 인력·예산은 계속 줄여 외주화.

- 2015. 9. 1(화) / 총2쪽 -

1.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정비물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 예산 및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유지보수 부분 예산감축과 외주화도 두드려졌다.

2.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코레일이 정비를 담당하는 시설물 물량은 매년 증가했다. 선로시설물 정비량은 2010년 7,990.8㎞에서 2014년 8,456.4㎞로 약 456㎞ 늘었고, 토목구조물 정비량도 같은 기간 2793개소 356㎞에서 3025개소 429.1㎞로 늘었다.

3. 반면 시설물 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년 감소했다. 선로시설물 정비 담당인력은 2010년 4501명이었다가 2014년 4132명으로 369명(8%)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선로정비에 대한 예산도 2379억 원에서 2208억 원으로 감소했다.

4. 같은 기간 차량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줄어든 반면, 외주인력 의존도는 높아졌다. 2014년 현재 차량 유지보수 인건비는 3003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539억 원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차량 정비 인력 중 외부 업체 인력의 비중은 4% 증가해 14년 현재 전체 정비인력의 약 10%가 외부업체 인력임이 밝혀졌다.

5. 정성호 의원은 “경영합리화에 매몰된 무분별한 정비 예산감축과 외주화는 철도 정비사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시설 정비예산 감축을 지양하고, 외주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 선로시설물 정비인력현황

(단위:명)

구 분	정비인력수(연도별)							정비주기
	`08	`09	`10	`11	`12	`13	`14
선로시설물	4,579	4,577	4,501	4,339	4,221	4,185	4,132	정기·수시

출처: 한국철도공사 2015.8

□ 차량유지보수분야 정비인력현황(’08년〜’14년)

<기준 : 연말 정원 및 보유량>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비고
인력 합계(A)		6,643	6,544	6,377	5,734	5,346	5,412	5,505
	내부인력	6,253	6,154	5,943	5,304	4,921	4,962	4,970
	외주인력	390	390	434	430	425	450	535
차량보유량(B)		18,621	18,358	18,464	18,385	18,302	17,915	17,115
인당보유량(B/A)		2.80	2.81	2.90	3.21	3.42	3.31	3.11

출처: 한국철도공사 2015.8

□ 정비인력 관련 예산

(단위:억원)

구 분	정비인력관련 예산					비고
	`10	`11	`12	`13	`14
선로시설물	2,379	2,396	2,395	2,357	2,208

출처: 한국철도공사 2015.8

□ 차량유지보수 인건비 지출 내역

<기준 : 익년도 결산서 기준(결산국회 심의완료)>

년 도	’10	’11	’12	’13	’14	비고
인건비(백만원)	354,276	352,416	343,709	309,877	300,335

출처: 한국철도공사 2015.8

□ 최근 5년간 철도 정비물량 현황

구 분		최근 5년간 정비 물량(시설분야)					비고
		`10	`11	`12	`13	`14
선로시설물	㎞	7,990.8	8,425.9	8,427.5	8,499.9	8,456.4
토목구조물	개소	2,793	2,933	3,013	2,977	3,025
	㎞	356.0	404.5	410.8	415.5	429.1
건 축 물	동	5,157	5,253	5,289	5,161	5,034
	㎡	3,867,914	4,341,152	4,484,358	4,351,977	4,407,800

출처: 한국철도공사 2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