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 국정원 직원의 내게쓴메일함에서 나온 파일조차 증거능력 부정

- 전문파일 증거능력 좁게 해석하며 국정원 모르쇠에 동조한 법원

- 원세훈 사건, 유무죄 판단조차 안한 채 하급심에 떠넘긴 대법원

- 파기환송심 진행과정에서 노골적인 원세훈 편들고 보석 허가

<현 황>

□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

o 2015. 7. 16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5도2625)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을 선고

-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인

※ 전문증거 :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2심 재판부는 형소법 315조에 의거 해당 증거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판단함

-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위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

□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 파기환송, 오락가락 판결

o‘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로 찾아내면서 본격화

- 기소 당시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등에 올린 게시글 1977건, 1711건의 찬반 클릭에 대해서만 원 전 원장의 범죄 사실이 한정

- 하지만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트위터에 작성된 정치·선거 관련 글들을 찾아냈고 사이버 활동 관련 내용과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담긴 국정원 요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

- 검찰은 공소장을 세 차례 변경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관련 트윗글 78만여건, 선거 관련 글 44만여건을 작성해 퍼뜨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

o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정치 관여 글 11만건이 작성된 점을 인정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 하지만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에 중립적으로 임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 국정원 요원 김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o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김씨의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불법 트윗 계정이 716개에 달한다고 봤음.

- 이에 따라 정치 관여 트윗글은 1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7만건이 작성된 것으로 인정.

-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선거 관련 글 비중(50∼83%)이 부쩍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

□ 2심 유죄인정의 결정적 증거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 불인정.

o '425지논', 'ssecurity' 파일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내게 보낸 편지함’에서 발견된 파일임.

o‘425지논’ 파일은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요약한 ‘이슈 및 논지’에서 ‘논지’의 앞뒤 글자를 바꿔 명명한 텍스트 파일.

- 2012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거의 매일 작성됐고 A4용지 420여 장 분량

- 해당 파일에는 ‘현 정부의 경제업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4대 강 효과’ 등의 제목과 함께 4대 강 홍보,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경제민주화 주장 비판, 통합진보당 비판 등을 다룬 글들이 담겨 있음.

- 425지논에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나 유익한 영어 표현, 직원들의 경조사 일정, 제주도 숙소 예약 등 신변잡기적인 사항들이 포함

o 시큐리티 파일은 보안을 뜻하는 영어단어 ‘security’ 앞에 s를 하나 더 붙인 제목으로 된 텍스트 파일로 A4용지 19장 분량

- 이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 이름 앞 두 글자와 함께 한 사람당 10~30개씩 트위터 계정이 나열돼 있고 총 269개 계정과 422개 트윗덱 계정

- 이 파일엔 우파 논객의 트위터 계정, 언론사 주소 등과 함께 ‘팔로어 늘리는 방법’ 등의 글도 있으며 “팔뤄(팔로어) 늘리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라고 적어 놓은 트윗글도 들어 있음.

-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파일에 적힌 ‘이봉, rose9988’에 대해 “rose9988은 트위터 계정들에 사용한 비밀번호”라고 진술

- 시큐리티에는 김씨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업무 내용과 수행 장소 등을 꼼꼼히 기재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을 “김씨가 허위로 작성했을 개연성이 작은 정황”으로 봤으나 대법원은 “업무상 통상 문서가 아니다”는 판단 근거로 삼았음.

□ 국정원의 모르쇠 전략에 손들어준 대법원

o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

-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

- 1심은 본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한 만큼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o 2심은 형사소송법 315조를 근거로 이 파일들을 핵심 증거로 되살림.

- 형사소송법 315조 2,3호에 따르면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

- 2심은 이 문서들이 '내게보낸 메일함'에서 발견됐고 매일 반복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점을 들어 증거로 인정된다고 봄.

- 특히 2심 재판부는 "문서 내용 중 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되지 않았거나 일부에 작성자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기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

o 대법원은 내용을 문제삼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대법원 재판부는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

-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필요로 수집해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상품․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 격언,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임.

□ 일기에 낙서 있다고 증거 안되나? 전문증거 능력 좁게 해석한 대법원

o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혐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선장의 항해일지나 상인의 가계장부에도 개인적인 내용이나 조악한 낙서같은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증거가 안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다소 이상하다"고 밝힘.

- 또다른 수도권 현직 판사는 "일기나 일지가 아무리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조악하게 쓰여도 비슷한 형식과 패턴을 반복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업무상 쓰던 문서라도 본인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너무 엄격하게 본 것 같다"고 지적.

- 한 법조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작성하기 보다 대부분 전자문서로 업무를 보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좁게 해석한다면 나중에 재판에 가서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 부인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 특수부 모 검사는 "이메일의 '내게보낸메일함'에서 발견된 파일조차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자기 컴퓨터에서 발견됐어도 내가 쓰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밝힘.

□ 증거능력만 판단한채 유무죄 판단 고법에 떠넘긴 대법원

o 대법원이 증거능력만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리 판단을 내리지 않아 모호한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

-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1심부터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증거법 위반 문제를 핑계로 이에 대한 판단을 피해감.

-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정통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대법원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 없이 파기환송하고 하급심의 판단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음.

- 수도권의 한 현직 판사는 "상고법원 설치가 한창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권의 정통성이 달린 문제에 대해 대놓고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고 밝힘.

-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2심처럼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게 되고,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고 했다면 오히려 야권 등에 역풍을 맞았을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앞두고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

□ 서울고법, 파기환송된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배당

o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을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로 배당.

- 법원 내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원심 재판부가 맡지 않고 대리부가 맡게 돼 있음. 서울고법 형사7부도 형사6부처럼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 대법원이 선거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의 증거 자료 판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처벌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임.

o 9월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음.

-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기소부터, 수사, 공판과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

- 문제의 두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인정한 트윗·리트윗글 숫자만 해도 11만 3621개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내용들을 반영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그 방향은 ▲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을 하나하나 따져볼지, 아니면 전체로 묶어서 정치개입이나 선거관여로 볼지 ▲ 문제의 사이버활동이 공무원, 즉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인지 ▲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하며 ▲ 사이버활동도 국정원의 직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크게 네 가지.

□ 파기환송심, 법원의 노골적인 원세훈 편들기와 보석 허가

o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

-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준비기일 내용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

- 검찰 측은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에 대한 쟁점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인데 지난 심리는 본안 심리와 같았다"며 "준비절차에서 증거 여부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검사에게 물어보는 방식에 의문"이라고 지적

- 이어 "검사를 다그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칫 기소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 의중으로 비칠 수 있어 당혹스럽다"며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면 오히려 본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

- 또 "지난 2년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천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 2심에서 상세히 판단됐다"며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심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

-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신청할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혐의 유무를 직접 다루는 정식 재판기일과는 다른 절차

o 재판부는 지난 9월18일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 문구 하나하나,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 하나하나마다 문제를 제기

- 국정원 직원의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이 행위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어) 원 전 원장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느냐"를 묻기도 함.

- 검찰 측은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수십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앞선 재판부들이 상세히 판단했다"며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뤄져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재판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준비절차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

- 재판부는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며 이런 검찰 측의 지적을 무시하고 "갑시다"며 재판을 계속 강행.

-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 측에 대해 "지난 공판에 안 나와서 모르시는 거다", "지난 공판 조서를 읽기는 읽으셨나"라며 비난

- 몇 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이 재판이 강행되자 검찰 측은 "재판부가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주시면 다음 기일에 대답하겠다"고 의견을 밝힘.

- 하지만 재판부는 "제가 읽어주고 있다"며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만 계속해서 밝힘.

o 재판이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오히려 재판 진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지금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이 있는데 (검찰 측은) 대체 왜 이러느냐"고 오히려 검찰 측을 비난.

o 10월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

-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문제점 및 질의>

1.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2심법원이 증거로 인정했던 '425지논', 'ssecurity'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425지논', 'ssecurity' 파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홱심 증거임.

- 이 두 파일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메일함 중 ‘내게 보낸 메일함’에서 나온 파일임

-  '425지논'파일은 2012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거의 매일 작성됐고 ‘현 정부의 경제업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4대 강 효과’ 등의 제목과 함께 4대 강 홍보,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경제민주화 주장 비판, 통합진보당 비판 등을 다룬 글들이 담겨 있는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요약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누가봐도 업무상 사용한 통상문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 이름 앞 두 글자와 함께 한 사람당 10~30개씩 트위터 계정이 나열돼 있고 총 269개 계정과 422개 트윗덱 계정이 적혀있음.

2.  이 파일은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기 위해 사용해던 계정들을 정리해 놓은 파일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사용한 계정들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기에 업무상 사용한 통상문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대법원은 위 두 파일 '425지논', 'ssecurity' 파일에 일부 사적인 영역이 적혀 있고 의미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함.

- 일기나 일지가 아무리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조악하게 쓰여도 비슷한 형식과 패턴을 반복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업무상 쓰던 문서라도 본인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이 같이 일부분 개인적인 내용이 있다하더라고 전체적인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 사용한 문서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425지논', 'ssecurity' 파일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내게 보낸 편지함에서 나온 파일로 김모씨는 진술을 통해 이메일계정이나 비번을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한 바 있음.

- 누구에게도 비번을 알려준적이 없고 자신만 사용한 메일함에서 나온 파일조차 법정에서 내가 쓴게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문증거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디지털 시대에 대부분 전자문서로 업무를 보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좁게 해석한다면 재판에 가서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 부인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이메일의 '내게보낸메일함'에서 발견된 파일조차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임 자기 컴퓨터에서 발견됐어도 내가 쓰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만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시킴.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판결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유무죄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살아잇는 권력의 눈치보기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정통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대법원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 없이 파기환송하고 하급심에게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서울고법 형사7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아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진행절차에 대해 검찰측과 갈등을 빚고 있음.

-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신청할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혐의 유무를 직접 다루는 정식 재판기일과는 다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문구 하나하나,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 하나하나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측의 주장을 무시하며 재판을 강행하며 노골적인 원세훈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9.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풀어줬는데 대법원에서조차 파기환송을 하면서 원세훈 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신청을 허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