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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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교폭력, 개인정보

[전북교육청]

개인정보 보호로 시작하는 학생인권 보호

○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 건으로 842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사가 있었고 1,236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피해학생 모두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에 학교 성폭력 사안으로 59건의 자치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90명의 가해학생과 103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함.

<201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학교급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2 0 1 3	전북	초	118	126	168	119	87
		중	481	875	1,519	794	584
		고	227	311	547	267	259
		특,각	2	1	3	2	4
		소계	828	1,313	2,237	1,182	934
	전국	소계	17,749	29,325	44,192	25,704	22,062
2 0 1 4	전북	초	129	157	193	128	87
		중	480	778	1,371	820	531
		고	228	280	493	283	228
		특,각	5	2	4	5	5
		소계	842	1,217	2,061	1,236	851
	전국	소계	19,521	28,949	45,376	26,073	21,916

<2014학년도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전북	59	90	122	103	108
전국	1429	1537	2931	1885	1851

○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립․운영(2014년 8월)하고 있음.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자 설립된 센터는 ‘전라북도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 학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침.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

-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세워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등학생 한 명이 수업 중 어느 교사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함. 이 민원은 전북교육청을 거쳐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이첩됐는데 센터에서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의 정보를 누설한 것임.

- 조사관은 사제지간의 화해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학교폭력예방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 상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처리의 원칙

가. 인권옹호관 및 구제신청의 접수와 조사구제 업무담당자(이하 “인권옹호관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피해자, 피신청인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누설은 어렵사리 만든 인권조례와 첫발걸음을 걷고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노력은 인정하나 조금 더 신중하게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도하고 단속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