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2015.09.18.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강종성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정책

중소기업 “신청 필요성 못 느껴”

관세청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기업이 적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통해 관세 조사 유예를 받은 기업이 지난 3년간 고작 9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기업도 3년간 28개에 머물렀다.

정책 효과가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대상 기업을 “2014년 수입금액이 1억 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으로 한정한 점, 또한 이미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점 등 진입장벽이 높고, 관련 정책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유도하자는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복된 정책을 해소해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1. 현황 및 쟁점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신규채용을 유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①전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 중,

𝍩. 수출비중 70% 이상 제조‧수출입기업으로 상시 근로자를 수입 규모별로

일자리 창출비율(전년대비 4%~10% 이상)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수입규모별 적용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2014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일자리 창출비율	4% 이상	5% 이상	10% 이상
※ 청년(15~29세), 고령자(60세이상), 장애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𝍪.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수출금액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

𝍫.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의 성실기업

②전년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실적이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

③벤처확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15년도 추가시행)

- 정부의 일자리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사업이 있으나 마나한 실적을 내고 있음.

<표1>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현황(단위: 개)
유예조건	2013	2014	2015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업	2	1	6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35	13	4
전년도 신설 법인	229	1,058	856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262	340
벤처확인기업	-	-	249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	37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	-	30
총 수혜기업	266	1,334	1,522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업 비중	0.75%	0.07%	0.39%
자료: 관세청

⃟ 또한 신청사업자 중 통과 비율도 ‘13년도 66%’,‘14년도 33%’,‘15년도 22%’로 저조한 현황임.

<표2>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및 처리현황
구분	신청업체수	선정업체수	선정율	선정제외 사유
2013	3	2	66%	매출대비 수출비중 미달(1)
2014	3	1	33%	매출대비 수출비중 미달(2)
2015	22	6	22%	매출대비 수출비중 미달(10) 제조업 아님(2) 고용창출비율 미달(1) 전년도 유예기업(1) 기타(2)

⃟ (사업부진 원인) 1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은 기업들을 유인하지 못 함.

- 유예기간 1년, 모범납세자 3년간 조사유예와 대비해 유인성이 떨어지고

- 1년 중에도 탈세혐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관세청은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신청한 기업도 수출입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과반수가 탈락

- 수출입비중 70%이상 기준에 대해 추계라던지 예상 비용 등 근거도 없어 문제임.

2. 질의 및 제언

⃟ 현행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사업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 1)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유도하자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이미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정책이 중복되어 실제 신청기업이 많지 않음.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계속해야할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신청한 기업도 수출입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과반수가 탈락.

질의 2) ‘수출입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관세청에 자료를 요구해보니, 70%이상이라는 수치 설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설정해 해당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음. 근거 없이 세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리 없음.

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