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2015년 10월 2일 (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총 : 2매

정부 정책자금도 이제는 경쟁력 시대

우수 중기 정책자금보다 금리 낮아진 시중금융상품 선택

정책자금 조기상환 해마다 3000억 이상 발생

정작 정책자금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금난 피해

박완주 의원“성장가능성 높은 중기에 정책자금 선택과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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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융자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업체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금 조기상환이 연간 3000억원을 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회수하려던 지원금은 모두 3조8589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조1330억 원이 납부돼 2740억 원이 초과수납 됐다.

초과수납은 중소기업 융자에서 3259억 원이 발생한 반면, 소상공인 지원금에서는 오히려 519억 원이 미납됐다. 초과수납은 조기상환 때문에 발생하지만, 미수납은 원금상환을 연장하거나 부실채권이 원인이다.

융자원금 조기상환은 2011년의 110억원 미수납을 제외하고는 2010년 4651억원 등 해마다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중소기업이 여유자금 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중소기업청은 2011~2013년 사이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았다가 2013년에 조기상환한 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7%가 같은 해 평균 15억 원씩 차입금이 증가했다. 정책자금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반증이다.

지난해에도 조기 상환된 정책융자 가운데 13.2%가 2013~2014년에 시행된 대출로 만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었다. 이들은 다른 대출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고, 영업이익률은 높아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다.

문제는 혈세로 운영되는 정책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공급되지 못해 실효성이 낮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이 간절히 필요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 중소기업은 통제와 간섭이 많은 정책자금 보다는 금리가 대폭 낮아진 시중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정책자금이 시중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차별성이 사라지는 점도 문제”라며“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선택과 집중의 선별기준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