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09. 16(수)
수신: 국회, 공정위, 유통 출입기자		담당자 :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7호 | 전화 784-6355~6 | FAX : 788-0192 홈페이지 www.bdmin.net/ | 트위터 @bdmin1958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dmin

남양유업의 ‘약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

-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증거인 로그기록 삭제 (3차례에 걸쳐)

- 공정위는 로그기록 존재도 몰라, 과징금 패소 만회 불투명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

17일(목)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칭)‘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남양유업 대책위)와 함께 <남양유업의 약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두 국회의원, 대리점주들을 대변하는 민변 김은산 변호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김대형 실장, 이송영 실장을 비롯하여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 7명이 함께한다.

◆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 근거될 수 있는 ‘로그기록 삭제’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가 그해 10월에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1월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다. 밀어내기(구입강제)에 관한 119.6억원은 취소되었다.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으니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점주들의 발주량에 대한 ‘로그(LOG)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 - ‘약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은폐이다.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공정위 과징금 +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119.6억원이다. 민사소송을 통한 예상 피해배상액은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108개 피해대리점은 2014년 4월에 본사와 최종 중재가 이뤄졌다. 1인당 약 8천만원을 보상받았다.

◆ 3차례 삭제 – 2009년 ‘화면’ 삭제, 2014년 ‘로그기록’ 삭제, 2015년 ‘복구’도 안되게

남양유업의 발주 내역 삭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2년경부터~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에 일부 대리점 점주들이 ‘주문내역’이 나온 PC화면을 근거로 밀어내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표-1] 남양유업의 발주프로그램 PARMS21 - 주문내역 ‘삭제의 역사’ (3단계 과정)

연도	삭제 내역	비고
2009년 6월	주문내역 ‘화면’에서 삭제	*로그기록은 남아있었음.
2014년 7월	로그기록 자체를 삭제	로그기록 ‘복원’은 가능했음.
2015년 3월	로그기록 ‘복원’도 안되게 다시 삭제	2013년 이전 기록 찾아볼 수 없음

그러자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한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2013고합729]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다. 이때까지는 ‘화면’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다. 이후 남양유업은 2014년 7월에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자체를 삭제한다. 그러나, 이때는 ‘복구’는 가능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3월 대리점 점주들의 PC에 대해서 로그기록의 복구 자체도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밀어내기 입증 자료’를 볼 수 없게 되었다.

◆ 공정위 – 처음엔 ‘로그 기록’의 존재도 몰라, 나중엔 알려줘도 미온대처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핵심 이유는 관련매출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밀어내기 제품과 아닌 제품을 ‘합해서’ 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가 E-mail 등을 통해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중심으로 밀어내기를 입증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밀어내기가 ‘있었음’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징금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정위는 법리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엉터리 대응을 한 것이다. 사건초기에 공정위는 대리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로그기록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

이후 2015년 1월 말에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119.6억원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온 이후, 3월경에 김대형 대리점 점주가 공정위에 연락을 해서 로그기록의 존재 및 의미를 말해줬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두 달이 지난 5월에 연락을 왔고,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변호사와 서초동에서 만났는데, 공정위 변호사는 ‘자료’가 필요없고, 법리적인 싸움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결국 한 달이 지난 6월에 대법원에서 과징금 119.6억원의 최소판결은 확정된다.

※ 첨부 자료

1) 남양유업 사태 일지 + 공정위 조사과정 일지

2) [입증-자료]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 ‘이전’과 ‘이후’

3) [판결문-고법-최종심] 남양유업 2014누19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위가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