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9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위험한 학교, 전국 43%

[주요내용]

◈ 전국 초・중・고 교사동 및 부속건물의 건축자재 조사결과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이 있는 학교비율 43%

ㅇ 샌드위치 패널은 시공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지만, 화재 및 붕괴위험 등으로 안전문제에는 취약

* 올해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및 작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건물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

* ′99. 씨랜드 화재참사(청소년수련시설 방염 설비 규제 신설), ′08. 냉동창고 화재참사(방염 규제대상에 샌드위치 패널 소재 대형 창고 추가) 등 땜질식 대책 일관

◈ 샌드위치 패널 사용 학교시설에 고정식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소화전) 설치율은 16% 불과

ㅇ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학교건물 중 15%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이라는 점도 안전 불안 요인

* ′08. 소방규정 개정으로 현재 학교 등 교육시설에 샌드위치 판넬 활용한 시공금지

박홍근의 해법!

➡ “샌드위치 패널 학교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즉각 교체계획을 세워야 하고, 모든 학교건물에 고정식 소방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동과 부속건물의 건축자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는 화재와 붕괴위험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샌드위치 패널사용 교육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국 11,505교 중 43%에 해당하는 4,909교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것으로 집계됨.

* 학교건물 중 교사동을 포함하여 급식실이나 체육관 등 학교부지 내 위치한 시설물 중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건물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시공 학교’로 분류하였고, 2개 이상 복수 건물동이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에도 1개의 학교로 집계

* 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창고 등의 조립식 건물에 널리 사용하는 건축자재로써 합성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표판으로 하고, 방음과 방온을 위해 스티로폼을 내장재로 사용하는 판넬

<샌드위치 패널 사용 학교 분석 상세결과>

전체 학교수(A)	학교수(B)	패널 사용학교수(%, B/A)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C)	고정식 소화장치 비율(%, C/B)	샌드위치 패널 20년 이상 노후시설(D)	노후시설 비율(%, B/D)
5,934	2,220	37	303	13	361	16
3,196	1,385	43	224	16	148	10
2,375	1,304	55	255	19	226	17
11,505	4,909	43	782	16	735	15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3%, 초등학교 37%를 차지함.

□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발생시 불에 쉽게 타는데다 유독가스가 나와 인명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

◉ 게다가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건물 중에 스프링클러나 소화전과 같은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한 곳은 14%에 불과함.

◉ 실제로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당시 자재로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의 특성 탓에 빠른 속도로 불이 번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은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작년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또한 하중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의 특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음.

□ ′08. 소방규정 개정으로 학교 등의 교육시설물은 더 이상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 많은데다가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학교 중 15%가 건축한지 20년 이상 지난 건물로 파악되는 샌드위치 패널 학교 대부분이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등 방염설비 구축 제도는 대형사고 이후 발표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됐는데,′99. 씨랜드 화재참사(청소년수련시설 방염 설비 규제 신설), ′08. 냉동창고 화재참사(방염 규제대상에 샌드위치 패널 소재 대형 창고 추가) 등을 거치면서 땜질식으로 규제가 추가되는 양상

※ 박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 학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살펴본 결과, 샌드위치 패널 자제 속 스티로폼에 전선을 관통시켜 사용하는 등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었다”고 지적하며, “샌드위치 패널 사용 학교건물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모든 학교에 고정식 소화장치 되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샌드위치 패널 사용학교 원자료 및 상세 분석결과(학교별,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