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권력무죄, 유전무죄 검찰의 눈치보기 어디까지인가

- 여당 실세, 권력실세 관련 혐의 모두 무혐의 기각 처리

-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사건  무혐의 및 기각

<현황 및 문제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항고 기각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2014년 11월 17일, 참여연대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 딸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의혹.

- 참여연대, “김씨는 수원대가 공고한 교수 지원자격에 미달했고, 당시 교수 채용절차도 김씨만을 위해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

- 검찰,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이 총장, 수원대 교수임용 업무 담당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 김 대표의 딸이 13년도 8월 수원대 미대 전임교원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견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학용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주요 관련자들을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 서울고검, 2015년 3월 12일 참여연대의 항고 기각.

○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14일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

□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항고 기각

○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비서실에 불기소 처분.

- 2015년 3월20일, 2014년 6월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한 바 있음.

-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

○ 참여연대, 2014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채동욱 전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의 정보를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뒷조사했다며 검찰에 고발

- 검찰이 청와대 조사가 정당한 직무감찰이었다고 결론을 내고 곽 전수석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 항고

- 항고 기각과 관련해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힘.

□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재벌들의 불기소처분 및 재항고 기각

○ 2012년 11월 20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삼성전자, SK C&C, 엘지전자 고발.

- 2011년 3월, 공정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지만 임직원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음.

- 조사관이 가까스로 사무실에 진입했을 때에는 핵심 관계자와 자료들이 사라진 뒤였으며 다른 기업들에서도 크고 작은 공정위 조사 대상 자료들을 숨긴 행위가 적발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에 4억원, SK C&C에 2억9000만원, LG전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월, 경제개혁연대가 고발장 접수함.

○ 서울중앙지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7월 불기소 처분

- 이에 불복 경제개혁연대가 항고

- 서울고검, 2014년 1월 서울지검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 내림.

※ 재기수사명령은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절차.

- 1년 가까이 흐른 2014년 12월19일 또다시 불기소처분.

- 증거인멸 행위는 있었으나, 임직원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무혐의 사유가 됨.

○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의 박학규 당시 전무와 김종인 상무는 2013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고, 에스케이씨앤씨의 조영호 당시 전무와 김윤욱 상무가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

○ 경제개혁연대, 2015년 1월 15일 재항고

- 서울고검이 2015년 2월 16일 기각

- 경제개혁연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벌 임직원이 공정위 조사를 아무리 방해해도 기소되지 않고,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된다는 왜곡된 판단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힘

○ 서울고검은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는 회사와 다른 임직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어서, 서울지검이 단순히 ‘임직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보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

- 서울중앙지검은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서울고검의 이런 지적을 무시하였음. 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하면 지검은 고검의 동의가 없는 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음.

- 당시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는 재수사 명령을 한 뒤 사임을 하였고, 당시 담당검사이던 김성일 변호사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소한 처벌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결국 수사의지 부족 때문이다”고 지적.

<질 의>

1. ‘김무성 대표 사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오히려 여권 실세와 재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됨. 이는 모두 희대의 부실수사이며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뢰후부정처사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원대 이사장을 물론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주요 관련자들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었음. 이러한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3. 서울고검 역시 서류만 검토하고 김무성 대표 사건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올해 4월 재항고를 접수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향후 검찰의 계획은?

4.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비서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올해 3월20일,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한 바 있음. 이러한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5. 재벌의 공정위 조사 방해사건 서울고검의 재수사명령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음.

-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사유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재차 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 서울고검의 재수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6. 서울고검은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은 명백한 재벌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향후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