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1.            담당 : 마준민 비서관             T.02-784-8450

부좌현의원,

“가스공사 고위퇴직자 20명, 가스공사 발주 건설시공사에 재취업”

-기술자문자 명목 최근 5년간 고위퇴직자 20명 시공사 취업

-공사 계약에 특수조건으로‘기술자문자’운영하도록 규정

한국가스공사 고위 퇴직자들이 관련 시공업체에 기술자문자 역할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2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를 퇴직한 본부장, 1~2급 간부 20명이 기술자문자라는 명목으로 가스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에 재취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생산기지건설과 공급배관건설시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도급계약서 상 특수조건으로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기술자 1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생산기지건설의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제24조 기술자문자 확보 및 운영’, 공급배관건설의 경우에는‘제14조 기술자문자 확보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기술자 1인을 발주자(가스공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기술자문자로 준공 시까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상시 운영해야 하며, 기술자문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가스공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급배관건설의 경우는 계약대상자의 부담까지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삼척생산기지 공사에 3명, 승주~벌교, 곡성~구례, 금천~청량 주배관 건설공사에 2명으로 본부장급 2명을 포함 총 5명이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과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의 기술자문을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했지만 현재는 관련 건설경험이 많은 국내 우수기술자를 기술자문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좌현의원은“가스공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고위퇴직자 재취업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자문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계약조건 >

제24조(기술자문자 확보 및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역무간섭 조정과 원활한 건설업무 수행을 위하여 LNG 저장탱크 관련 시공,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기술자 1인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기술자문자로 준공시까지 상시 운영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시 기술자문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14조(기술자문자 확보 및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인접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역무간섭 조정과 원활한 건설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배관 건설관련 시공․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기술자 1인을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기술자문자로 상시 운영해야 하며,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자문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퇴직자 기술자문자 현황 >

공 사 명	기술자문자	기 간	급여지급주체
삼척생산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이 00	'10.12. 1 ~ '12.11.31	현대건설㈜
삼척생산기지 방파제 건설공사	함 00	'12. 3. 2 ~ '14. 2.28	동부건설㈜
삼척생산기지 1단계 #1～4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엄 00	'11. 7.25 ~ '13. 7.24	대림산업㈜
	김 00	'13. 8. 1 ~ ’14. 7.31	대림산업㈜
삼척생산기지 2단계1차 #5～7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김 0	'12. 5. 1 ~ '14. 4.30	두산중공업㈜
	백 00	'14. 5. 1 ~ '15. 5.31	두산중공업㈜
	황 00	'15. 6. 1 ~ '15.12.31	두산중공업㈜
삼척생산기지 2단계2차 #8～9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김 00	'12. 8.27 ~ '14. 7.31	현대건설㈜
	오 00	'14. 9.29 ~ '15. 9.28	현대건설㈜
삼척생산기지 3단계1차 #10～12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손 00	'13. 4. 1 ~ '15. 3.31	㈜한 양
	신 00	'15. 4. 1 ~ '16. 3.31	㈜한 양
삼척생산기지 삼척 홍보관 전시물 설치공사	김 00	'13.10. 1 ~ '14. 9.30	㈜한 양
인천생산기지 LNG 기화송출설비공사	이 00	'12. 4. 1 ~ ’13. 3.30	현대건설㈜
통영생산기지 LNG 기화송출설비공사	장 00	'13. 1. 1 ~ ’13.12.31	㈜대우건설
평택생산기지 5단계1차 600T/H 기화송출설비공사	이 00	'13. 7. 1 ~ ’14. 6.30	경남기업㈜
영종~교하 1공구 주배관 건설공사	차 00	'12. 7. 1 ~ '14. 6.30	㈜한화건설
포천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	이 00	'12. 7. 1 ~ '14. 6.30	㈜대우건설
포천~교하 1,2공구 주배관 건설공사	장 00	'12.12.24 ~ '14.12.23	㈜한양 두산중공업(주)
승주~벌교,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	김 00	‘14. 3.15 ~ ’16. 3.14	쌍용건설(주)
금천~청량 제2공구 주배관 건설공사	장 00	‘15. 3. 1 ~ ’17. 2.28	㈜한양

성 명	회 사 명	퇴직시 직급(직책)
이 00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2급(부장)
함 00	동부건설㈜	한국가스공사	1급(처장)
엄 00	대림산업㈜	한국가스공사	1급(처장)
김 00	대림산업㈜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김 0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1급(처장)
백 00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2급(팀장)
황 00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2급(팀장)
김 00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오 00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손 00	㈜한 양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신 00	㈜한 양	한국가스공사	1급(처장)
김 00	㈜한 양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이 00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1급(처장)
	경남기업㈜
장 00	㈜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2급(팀장)
차 00	㈜한화건설	한국가스공사	2급(소장)
이 00	㈜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2급(연수원장)
장 00	㈜한양 두산중공업(주)	한국가스공사	1급(처장)
김 00	쌍용건설(주)	한국가스공사	2급(소장)
장 00	㈜한양	한국가스공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