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10. 8(목)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견기업이 살아야”강조 !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10월 8일(목)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특허청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에게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기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국내 중견기업은 전체 3백 40만개 기업 중 3,846개로 0.11%에 불과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의 고용인원 1천 2백만명 중 9.7%인 116만명과 전체 국내기업 수출액 5,596억불 중 15.7%인 882억불을 중견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면, 최근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걸림돌 규제가 총 83개였는데, 2015년 현재 이 중 86%인 72개가 존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이처럼 규제완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중견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의 중소기업 지원대상 세제해택 부분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 서, 김 의원은 지난 6일(화)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2010년에서 2013년까지 총 217개의 중견기업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정책 부족으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하며,“중기청에서만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직접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할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에게 질의 중인 김한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