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7일(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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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경제성평가 부풀려 이사회 의결 받아

경제성 없는 사업 조작, 1762억 수익 부풀려

1394억 적자사업 → 368억 흑자사업으로

손익예상조차 없이 이사회 보고했지만 통과돼

박완주 의원 “경제성 조작 결제라인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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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건설사업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경제성 평가를 부풀려 이사회의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서부발전에서 제출한 ‘평택복합화력발전소 2단계건설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적자사업을 흑자로 경제성 평가조차 부풀려 이사회 의결을 받아냈다.

서부발전은 2011년 8월 평택복합화력발전 2단계를 추진하면서 순현재가치가 –1394억 원의 적자였지만, 반대로 368억원 흑자인 것처럼 무려 1762억원을 부풀려 이사들을 속였다.

이사들은 이 같은 엉터리 경제성 평가서를 받아 투자심사를 벌였는데 손익계산조차 제시하지 못하자 일부 이사진이 이를 항의했지만 결국 사업을 승인했다.

평택복합화력발전 2단계는 2014년 10월 준공돼 운행에 들어갔는데 상업운전 첫해는 41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는 흑자전환이 기대되고 있지만 월별 손익이 흑‧적자를 번갈아 나타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서부발전은 연료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실제 적용받는 정산조정계수를 고려해 사업기간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서부발전은 정산조정계수의 변동폭이 크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수익률을 7.51%, 순현재가치를 369억원으로 이사회에 보고했다. <자료1 참조>

하지만, 정산조정계수(0.6602)를 적용해 경제성평가를 했다면 내부수익률은 5.04%, 순현재가치 –1394억원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정반대의 예상이 제시된다.

서부발전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발전소 건설 후 운영 손실의 규모와 현 전력요금 체계에서 모기업에 미치는 부채비율과 손익검토를 제시했지만 모두 무시되고 투자가 결정됐다.

박완주 의원은 “경제성 평가의 조작과 부실한 검토는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진다” 며 “경제성 평가를 부풀린 사내 결재라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자료1>

경제성 평가 차이점

	정산조정계수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	경제성여부
이사회보고	미적용	369억원	7.51%	1.005	적격
감사원지적	적용 (0.6602)	-1,394억원	5.04%	0.9803	부적격

*자료 감사원결과보고서, 한국서부발전 제공(박완주의원실 재구성)

<자료2>

평택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이 진행된 이후 운영현황

[단위 : 억원]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수익	710	903	1,127	931	689	703	598	454	455	624	7,194
비용	692	911	1,178	848	661	663	658	459	491	583	7,144
손익	18	-8	-51	83	28	39	-60	-6	-36	40	50

*자료 한국서부발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