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9.09.)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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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 초등학생에

전체학생 1%만 설치

성인대상 행동수칙 소개로 학생 이용에 부적합한 내용 다수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을 출시했지만, 5개월 동안 설치자 수가 전체 학생의 1%의 불과한 6만여명에 그쳤으며 해당 앱 자체도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 의뢰한‘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기준으로 안전메뉴얼 설치자 수는 63,657명이며 앱 설치자의 접속 횟수는 146,460번 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6,285,792명임을 감안할 때, 설치자가 모두 학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 1%의 학생들만이 해당 앱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설치자 수와 접속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앱만 개발해 놓고 지속적인 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 학교생활 안전메뉴얼 앱 설치 현황

날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설치자	24,855	28,119	9,279	845	452	107	63,657
접속횟수	33,800	56,384	29,796	13,225	10,651	2,604	146,460

*8월달은 8월 10일 기준

한편, 앱 내용 자체도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예방 측면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이후’행동수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 수칙도 학생이 아닌 성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었다. 실제 아동학대 발생시 ‘주변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폭력을 당했을 땐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인하라고 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에게 현실적합성이 낮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신고의 경우 학교폭력 117, 집단 따돌림 112, 아동학대 112 또는 129, 성폭력 1899-3075 또는 1366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고절차 역시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이용률도 낮고 내용 적합성도 떨어지는 앱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며 “안전교육은 평생습관으로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매뉴얼을 전면재검토해서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