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8)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7(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담당: 주영민 비서관(784-3670 / 010-9636-693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제목 및 내용
1	궁스테이 사업, 중단한다고 확실히 밝혀야 한다
2	경주 월성지구 발굴, 졸속 추진 안돼
3	제주해군기지 앞 천연기념물, 훼손 심각
4	태릉선수촌 문화재 지정은 어불성설
5	4대강사업에 훼손된 내성천 명승지
6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문화재청 APP
7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보호의 관점으로 설악케이블카 문제 다뤄야

【궁스테이 사업, 중단한다고 확실히 밝혀야 한다】

■궁궐활용사업, 문화재 훼손 우려있어

○나선화 청장! 궁궐 활용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창덕궁에서 숙박하고(궁 스테이), 경복궁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업(경복궁 수라간) 추진했다. 맞나?

※<궁 스테이> 사업

창덕궁 석복헌, 수강재 개조→ 숙박체험

※<경복궁 수라간> 사업

경복궁 외소주방 개조 → 전통음식 체험

◯<궁 스테이>와 <경복궁 수라간> 계획을 살펴보니,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우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PPT1-창덕궁 공간 구성 계획]

창덕궁 석복헌과 수강재의 방을 전면 개조해 객실 7개·화장실 4개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을 설치(38억원)

◯[PPT2-경복궁 소주방 공간 구성계획]

경복궁 소주방에는 도시가스·전기시설 등 조리시설 설치(14억원)

◯연중 최대 7,600여명 밖에 이용할 수 없는 등‘소수만을 위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것

◯[PPT3-문화재위원회 녹취록 중]

문화재위원들 역시 이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문화재를)후손들한테도 온전히 그대로 물려줘야지…”

-“LNG가스를 지금 넣겠다는 것은 말도 안될 일”

■국회와 언론에 거짓말! 정직하지 못하게 추진된 궁궐활용사업

◯나선화 청장! 지난 7월 중순, <궁 스테이>계획중 일부가 언론(경향)에 보도 되어 비판을 받자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 (7월 16일)“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던 문화재청은,

1. 경향신문 보도 이전인 7월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계획(49억원)을 세워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했고

2. 8월 초에는 7월 요구예산에 2억원을 더 얹어(51억원)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고

3. 8월 12일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까지 받았음.

◯또, 8월 12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유범 보존정책과장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에서‘현지조사 후 재검토’주장해 관철시키기까지 함

■문화재청은 거짓말로 점철된‘궁궐훼손사업’당장 접어라

◯나선화 청장, 문화재 훼손우려 있는 사업을 계속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는가?

◯궁 스테이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국민께 약속하라!

【경주 월성지구 발굴, 졸속추진 안돼】

■월성지구 발굴, 조급하게 추진해선 안됨

○나선화 청장, 작년에 시작된 경주 월성지구 발굴사업에 30년이 소요됨. 규모가 크고 복잡한 발굴사업이기 때문임.

※경주 월성지구 발굴사업

: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 8개 중 하나

: 보다 안전한 발굴을 위해, 국가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전담

○작년, 지역 정치권은(정수성 의원) 월성지구 발굴에 사설문화재연구소를 대규모로 투입해 빨리 발굴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졸속발굴을 우려한 고고학계에서 강력반발해 없던 일이 됐음.

※사설문화재연구소

: 주로 민간 공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유적을 발굴함

■박대통령 공약사업 이름으로 예산 몰아주기가 오히려 독(毒)

○지난 7일 박대통령이 월성지구에 다녀가면서, 작년의 졸속발굴 우려가 재발함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 과다투입

○대통령이 경주 월성지구 발굴사업에 지원을 약속하자, 원래 70억원 수준인 내년도 예산을 기재부가 210억원으로 3배나 늘려주었음.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능력을 초과한 일

○본 위원은 월성지구 발굴을 맡은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 능력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오히려 졸속 발굴을 부추길까 우려됨

○이미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직과 인력이 모자라‘여기저기에서’인력을 끌어오고 있음

- 월성지구 발굴에 사무인력을 제외한 인력의 약 60%를 투입하고 있고,

- 이도 모자라 최근 1년새 11명의 계약직 조사원을 채용

- 원래 경복궁과 풍납동 발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까지 파견받음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월성지구 뿐 아니라 또 다른 왕경사업인 쪽샘지구 발굴도 전담하고 있어, 업무에 부하가 걸림

○결국 한정된 규모의 조직이 막대한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수성 의원의 주장처럼 결국 사설문화재연구소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이는 졸속발굴 논란을 부채질 할 것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적 발굴에 임해야

○나선화 청장! 대통령 시책사업이라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 받아서 날림으로 발굴할 것인가?

※월성지구 발굴사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

○일본은 나라유적 발굴에 100년짜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발굴에 나서고 있음. 우리 문화재청도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유적의 온전한 발굴에 힘써야 함.

【제주해군기지 앞 천연기념물, 훼손 심각】

■중요한 자연유산인 강정마을 앞바다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는, 7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중첩된 중요한 자연유산임

※천연기념물 442호(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421호(문섬 천연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절대보전연안지역,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립해양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강정마을 앞바다에는 문화재청이 보호하고 관리해야하는 연산호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

※연산호: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유엔환경계획 보호종

※연산호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매우 드문 곳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이후 파괴되는 강정마을 앞바다

○[PT1. 2008, 2015년 연산호 비교]

사진은 제주해군기지와 불과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강정등대>아래 바닷속을 찍은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연산호가 망가지고 있음

○나선화 청장! 연산호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모름) 청장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를 것. 그 이유를 설명하겠음.

■해군의 눈속임과 문화재청의 무책임

○문화재청은 2009년 강정마을 앞바다에 해군기지 건설 허가를 내어주면서, 정기적으로 연산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음

○(PPT2. 연산호 모니터링 지점)

하지만 해군은, 연산호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해군기지 방파제 옆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빼고, 방파제에서 2km떨어진 넓은 바다만 모니터링해 문화재청에 보고함

- 환경부도 해군으로부터 생태환경 보고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문화재청과 달리 <강정등대>아래 상황도 보고받음.

○(PPT3.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

해군은 매번 엉뚱한 곳만을 모니터링 하고는 문화재청에‘문제없다’고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해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온 것.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한번도 해군의 조사결과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음.

○나선화 청장, 해군기지 바로 옆 연산호는 망가지고 있는데, 해군과 문화재청은 엉뚱하게 먼 바다만 모니터링 했음.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바로 옆 연산호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라

【태릉선수촌 문화재 지정은 어불성설】

■태릉 선수촌 철거 약속한 문화재청

○2009년 6월 태릉·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조건중 하나가 태릉선수촌의 철거임

- 문화재청은 2014년까지 선수촌을 철거해 태릉의 원형을 복원하겠다고 유네스코와 약속하였음.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을 문화재 지정해달라 생떼

○그런데 지난 7월21일, 대한체육회는 문화재청에 태릉선수촌 내 총 16개의 훈련시설 중 초창기 시설 8개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했음

○대한체육회가 태릉선수촌에서 버티는 동안 문화재청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었음

○나선화청장,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는 건설된후 50년이 지나야 등록 가능함. 맞나?

○대한체육회가 문화재 등록을 요청한 선수촌 내 8개의 시설중 경과 연한을 만족하는 건물이 있나?

-서울시문화재위원의 현장조사보고서에도 50년 연한을 만족하지 못함을 인정

○심지어 등록을 요청한 개선관(역도,탁구 훈련장), 영광의집(여자선수 숙소) 은 12년 전에 준공되었음.

■태릉선수촌 철거계획 이행해야

○나선화 청장, 태릉선수촌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건가? 왜 태릉선수촌 철거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나?

○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4대강사업에 훼손되는 내성천 명승지】

■4대강 공사 영주댐 건설로 훼손된 내성천 문화재

○나선화청장, 민속문화재 278호<영주 무섬마을>, 명승 16호<예천 회룡포>, 명승 19호<예천 선몽대>를 아시는지? 방문하신적 있나?

-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에 위치해있고, 아름다운 강모래로 유명한 문화재임

○청장, 올해 4대강 공사의 마지막댐인 영주댐이 완공된 것 아시나요? 이 영주댐의 완공으로 화룡포, 선몽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나?

- 상류에서의 모래 공급이 끊겼음

○[PPT1.영주댐 건설 전후 사진 비교]

강모래로 유명했던 문화재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폐허로 변하고 있음

■문화재청, 내성천 문화재 훼손에 모르쇠

○2009년 영주댐 건설이 시작되면, 내성천으로 유입되는 모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함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500m 밖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심의에 나설 수 있었지만

- 영주댐 건설에 대해 심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고,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음

○4대강 본류 사업에도 적극 협조해 문화재 파괴를 수수방관했던 문화재청이, 내성천의 명승이 파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꼴.

○나선화 청장! 내성천에 위치한 명승 문화재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문화재청 APP】

○문화재청은 2010년후 지금까지 16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출시하는데 총 27억6천만원을 투자했음.

○그런데, 문화재청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 대비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 심각한 문제

○누적 다운로드가 1천건을 넘지 못한 앱이 전체 앱의 31%인 5개임. 전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도 18만 3천건에 불과한데, 한번 다운로드를 받게 하기 위해

평균 15,000원을 투자한 셈임.

- 특히‘내손안의 종묘’앱은 다운로드 수가 556건. 개발비는 4억8천만원으로 한번 다운로드 받는데 86만원을 쓴 셈

○또한 문화재청은 앱을 출시한 뒤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음. 1회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한 앱은 전체의 37.5%인 6개 앱에 불과함.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상위권 인기 앱이 몇 천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문화재청이 계획없이 앱을 만들다보니 국민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음.

○청장, 무분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출시해 효용성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청의 앱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람.
전면적으로 정비하시겠나?

문화재청의 앱들을 하나로 모아 <문화재청 통합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보호의 관점으로 설악케이블카 문제 다뤄야】

○나선화 청장,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문화재청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장 허가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인 양양 오색약수터 인근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하늘다람쥐·수달·까막딱따구리·독수리의 서식지이기도 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케이블카 건설과, 환경보호는 어느것 하나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임엔 틀림없음

○이런 문제일수록,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체부가 주재한<케이블카TF 회의>에 참가해‘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위해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받는다’는 논의를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권을 가진 문화재위원이 현상변경허가 심의 대상인 케이블카 사업의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나선화 청장,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을,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함. 그렇게 하겠는가?